코로나 19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경제 분야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증시는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맞이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최고치에 도달했고 실업률은 최저치였다. 이는 철저히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 정책을 펼친 덕분이다.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저금리 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재선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계속될까? 본문에서는 트럼프 경기부양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 정책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달러 약세가 빨라지고 미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철학상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인상되니 기업 실적은 나빠질 수 있다. 트럼프가 밀어주던 셰일가스, 석탄, 철강 등의 주가는 떨어지고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수소차를 양분하는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내용이 본문에 있다.

한미 관계, 어느 대통령이 우리에겐 더 유리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면, 한미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1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50억 달러 증액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 참가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북-미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반도 정책은 동맹 재건으로 연결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에서 과도한 압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전통에 따라 북한이 싫어하는 ‘인내’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포함해,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트럼프가 얻은 북한 문제 해결사 이미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본문에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트럼피즘과 ‘중국 때리기’ 그 결말은?

미국은 거의 모든 이슈에서 첨예하게 분열된 사회이나, 중국을 제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중국과의 무역전쟁, 코로나19에 대한 블레임 게임 등 ‘중국 때리기’를 주요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의 몫이 크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 패권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무엇을 잃고 얻었나?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배경부터 그 실익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과의 문제는 더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철학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전쟁과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선거제도?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전국 득표수에서 클린턴에 300만 표나 뒤지고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낳았다. 이는 통계의 기적이자 미국 선거제도의 특이점일 수 있다. 미국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선거제도라는 말이 가능하다. 미국 선거제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미국은 거기서 크게 멀어져 있다. 게다가 미국의 선거제도는 일반 시민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체 왜 미국 선거제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일까?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대통령이 되는 법을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거기서 알게 되는 미국의 두 얼굴이 흥미롭다. 

지은이 : 김준형

김준형현재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국립외교원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 주요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으며,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제정치를 해설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사단법인) 외교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미국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미국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강의했다. 학술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와 미·중 관계 및 한·미 관계에, 사회적으로는 강연과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는 《미국이 최강이 아니라면》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등이 있다.

추천의 글_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

프롤로그_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거대한 두 사건이 빚어낼 세상

Intro. 국제질서의 변곡점이 될 코로나19, 그리고 2020 미국 대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세계

-팍스아메리카나의 붕괴

-중산층 붕괴와 빈부 격차

-트럼피즘과 브렉시트

-코로나19와 각자도생의 시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블레임 게임

-중국의 자신감

-한반도, 모든 헬 게이트가 열리다

-코로나로 소환된 국가주의

코로나 팬데믹의 피난처를 찾다

-한국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

-페이크와 선동의 시대

-도움의 사각지대, 그리고 피난처

-한반도 평화의 피난처는?

-코로나 역설이 가져올 변화

제1장 2020 미국 대선, 무엇이 승부처였나?

-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략 전격 해부

바이든은 파격의 트럼프의 대항마가 될까?

-아웃사이더 트럼프 vs 치유자 바이든

-양극화와 갈라치기 전법

-캔슬 컬처와 문화전쟁

러스트벨트를 사로잡았던 트럼프

-2016년 왜 트럼프였나?

-관건이 되는 경합 주들

-트럼프의 재선 전망

코로나 팬데믹에 터진 인종차별 사건

-두 후보의 코로나 전략

-인종차별 이슈

-미덥잖은 여론조사

-40년간 적중한 선거전문가의 예상

트럼프가 부정선거 가능성에 집착하는 이유

-10월의 서프라이즈

-우편투표 정말 괜찮을까?

-선거인단은 믿을 수 있나?

-4년 더 말고 영구 집권?

-바이든은 순순히 물러날까?

제2장 달라질 국제정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미국 대선이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내와 대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트럼프와 동아시아

-바이든의 대외정책

-바이든의 국내정책

[이슈체크] 바이든이 직접 밝힌 외교정책

미국 대선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경제 변수: 트럼프 vs 바이든

-눈에 띄게 나빠진 경제지표

-트럼프는 경제 대통령?

-기업 친화 정책 vs 중산층 확대 정책

-바이든이라면, 유리한 업종 vs 불리한 업종

제3장 한반도와 미국, 중국과 미국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한미, 북미 정책 비교 & 이후의 전망

한미 관계, 우리에겐 어느 대통령이 더 유리할까?

-한미 관계, 현실 진단

-한미동맹: 트럼프 vs 바이든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vs 바이든

바이든이 되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북미 관계: 트럼프 vs 바이든

-바이든의 다자간 협력이란?

-북핵 문제와 한미 공조

-페리 프로세스 모델

제4장 2020 미국 대선, 중국과의 패권 경쟁

- 중국 때리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강경 전략으로 공격하는 미국, 느긋하게 관조하는 중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미국의 대중국 정책

-중국은 누굴 원할까?

부록.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제도

- 간접선거의 배경을 알면 쉽다

미국의 독특한 간접선거

입후보 자격 조건

미국 선거제도, 왜 복잡할까?

선거인단 선거와 승자독식

운 좋은 대통령 5인

선거인단 538인의 비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정치 공작의 위험

슈퍼화요일과 전당대회

[이슈체크] 예비선거의 프론트 로딩

[이슈체크] 2020 전당대회와 해치법

에필로그: 미국을 알고 국제질서를 읽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