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성공한 나라의 불행한 대통령 VS. 불행한 나라의 절대 권력 지도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치인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과 공개 경선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 국민 다수의 선택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뚫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대통령의 끝은 끊임없이 불행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반대쪽에 있는 북한과 비교해보면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평생 안정된 집권을 누리며 신처럼 추앙을 받다가, 죽은 후에는 자기 자손에게 고스란히 그 절대 권력을 물려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걸까?

대통령의 불행을 멈추기 위한 처방과 대안

“맞다!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은 망명을 간 후 작고했다. 두 번째는 측근에게 살해당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갔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자손들이 감옥에 갔다. 자 살펴보자! 분명히 상황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지 않은가. 처음 자유롭고 공개적인 민주 정치를 해보는 나라로서는 이 정도는 긍정적인 발전이 아닌가!” 이 책의 기획자이자 공동저자인 라종일이 영국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당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별의 자리에서 한 지인이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말에 대한 그의 대답이다. 하지만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불행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을 성공적인 나라로 이끈 역대 대통령들은 왜 한결같이 불행했을까?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은 정치, 외교, 언론, 리더십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불행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처방과 대안을 제시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외교에서 특별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서쪽에는 세계 최대의 인구와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한때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점령했고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있다. 북쪽에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2위의 핵전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 러시아가 있으며, 세계 패권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맹으로 묶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한에는 주체사상과 핵무기로 무장한 세습 정권이 3대를 잇고 있다. ‘외교 함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겨운 우리의 외교 현실은 늘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빼앗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불행은 언론과도 관련이 깊다. 1970년대 이후 한동안 권위주의 지배 체제가 한창일 때,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언론이 정치 권력과 협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히려 언론을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 요소라 여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군사 정권에 맞선 대표적인 인물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에는 험악한 적대적 순간이 여러 번 존재했다.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5년 단임제’, ‘승자 독식 제도’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제가 도입되기 전 국민이 경험해본 정치 체제는 왕조 지배 체제뿐이었다. 그렇기에 국민이 대통령을 왕조 시대의 군왕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1인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은 산업화 시기에는 민주주의를 희생시켰고, 민주화 이후에는 소통과 타협을 부정하는 권위주의의 잔재로 남아 민주적 정치 문화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막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설 자리가 없는 ‘승자 독식 제도’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했다.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단순했으며, 국민에게 그저 통고하는 행위를 국민과의 소통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국민과 공감을 나누는 양방향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대통령의 불행을 멈춰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역정과 행태를 돌아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 하고,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국민이란 이름을 내세울 때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역시 그에 맞추어 ‘대권’이란 이름으로 전근대적으로 형성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자란 자기희생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심 속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특히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 게 축복이면서도, 더 좋은 후보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빼앗은 채무일 수도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후진적 정치 문화를 개선해나갈 때 비로소 대통령의 불행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보스턴 필하모닉 지휘자 벤자민 젠더의 말은 우리 시대 진정한 대통령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자기는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는 얼마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잘 내게 하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는다. 다른 이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깨워서 꽃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  

라종일
1940년 12월 5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를,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2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미국의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남가주대, 프랑스의 소르본대, 그리스의 아테네대 등에서 연구교수와 교환교수를,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펠로우를 역임했다.
1995년 현실정치에 참여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차장,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주영대사 및 주일대사를 지냈다. 그후 우석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한양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며, 2016년 3월부터 가천대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주요 저서로 《아주 사소한 구원》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세계의 발견》을 비롯해 《현대서구정치론》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는 의문》 《사람과 정치》 《라종일의 정치 이야기》 등이 있다. 주요 편저로는 《신보수 우익론》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과 파장》 《증언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 《New World Order: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t Century》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가 있고, 주요 역서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정치이론 입문》 《현대소설과 정치학》《백 년 전의 여행, 백 년 후의 교훈》 등이 있다. 또한 동화 작가로서 《낙동강》 등 여러 작품을 집필했으며, 그중 다수의 책이 미국과 중국, 일본, 헝가리, 러시아, 이란 등에서 번역 출간됐다.

조병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영국 서섹스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늦깎이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외교부에 들어간 후 북미국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외교부 대변인, 주미얀마 대사와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냈고, 국립외교원장을 마지막으로 외교부를 떠났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 교수이며, 현재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가 있다.

이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영국 에섹스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했으며, 1996년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국장으로 국가전략연구소 파견 근무를 했다. 2009년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대표 논문으로 「신다원주의 이론과 한국의 중도정치 모델」,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Evolving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Early 1990s」 등이 있다.

허태회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덴버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0년부터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선문대학교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 국제평화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 한국 국가정보학회 회장과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반도 통일론>(2000), <사회과학 통계분석>(2010), <지속가능 통일론>(2012),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2012), <국가정보학>(2013), <21세기 국가방첩>(2014), 번역서로 <구조화 분석기법>(2016), <비판적 사고와 전략정보생산>(2018), <국가안보정보>(2018)가 있으며,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2005), “동북아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2013), “선진 방첩이론의 적용과 국가정보 효율성”(2014) 등의 논문이 있다.

황인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정치학 석사,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UCL)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사무총장에 재직 중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정태용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일본 환경성이 설립한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담당 연구부장을 담당했다. 그 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남북한 경제 협력, 다자 협력 개발 분야 등의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부소장으로 GGGI 설립에 참여했다.

서문 이 책에 관하여

 서장 유감과 동정 - 라종일
 일별 一瞥
이견 二見
삼고 三考

1장 대통령을 기다리는 외교 함정 - 조병제
 대통령과 외교
 대통령의 외교 현실
 성공의 장애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마무리

2장 불행한 대통령과 언론 - 이구
 한국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김영삼 대통령과 언론
 김대중 대통령과 언론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 변화를 위한 제언

3장 대통령의 불행과 정치 구조 - 허태회
 대통령의 불행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
 대통령의 불행을 막기 위한 방안과 과제

4장 대통령의 불행과 리더십 문제 - 황인수, 정태용
 세 가지 민주적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민주적으로
 불행을 피하는 길
 맺는 말

 주석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