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분석으로
지난 격동의 10년 흐름을 읽어내다

영화 <변호인>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대한민국헌법, 그중 제1조에는 두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나라의 기본 원리가 그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란 뜻의 민주주의, 이 제도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정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 두 형태로 나뉜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형태는 후자로서 선출해야 할 대상에 따라 4년, 혹은 5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른다. 선거철만 되면 공익광고로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호소하든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든 꼭 투표를 독려하는데 한 번의 선거로 4, 5년간 나라 사정이 바뀔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여길 만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인사들은 민심과 천심을 언급하며 겸허해지겠다거나 반성하겠다는 식으로 소감을 얘기한다. 이런 소감이 설령 빈말이라 할지라도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방증이라는 점에선 우리가 선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여기에 착안한 저자 강원택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한국 사회를 분석해 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단 정치인 개인의 역량만은 아니다. 지역, 학력, 나이 등 개인의 개별성부터 국제적 정세, 경기, 여러 사건과 사고 등 사회적 상황까지 모두 일정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선거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선거가 치러진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저자는 선거 분석과 관련한 책 두 권을 이미 독자들에게 선보인 바 있다.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를 분석한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를 분석한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가 그것들이다. 앞서 두 권의 책을 내며 한국 사회의 동향을 살피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 이후 최근 10년 사이에 치러진 선거를 다루며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시도한다.

2010년대의 시작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국정농단, 2017년 대통령 탄핵, 2018년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지난 10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지난날을 대변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치인들은 뒷수습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언행을 잊지 않고 투표로써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책은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할 법한 정치 현상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예컨대 2016년 국정농단이 폭로되어 2017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 그를 두고 우리나라 보수는 분열했다.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는 통념이 깨지던 흔히 볼 수 없는 순간이었으나, 단순히 파면당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할 만했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분열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수 후보에 대한 세대별 차이 나는 지지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도 놓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항간에 퍼져 있는 이분법적 지역 논리라든가 이념 논리가 과연 여전히 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은 선거와 정치 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은 이를 세분화된 개별성별로 알아본다. 정말 출생 지역은 이념의 시작점일지, 나이에 따라 이념의 차이가 있는지, 특정 사건은 각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저자가 제시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년의 흐름을 헤아릴 수 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중 강연 및 집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사회과학 글쓰기』, 『한국 정치론』,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독일 통합과 한국』(공저) 등 다수가 있다.

 

 책을 내면서

 제1부 이슈와 투표
 제1장 천안함 사건과 2010년 지방선거
 제2장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제3장 세월호 사건과 2014년 지방선거
 제4장 쟁점 부재의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제5장 코로나 사태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제2부 계층의 정치
 제6장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2012년 대통령 선거
 제7장 사회 계층과 정치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제8장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신뢰

 제3부 이념과 투표
 제9장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념과 후보 선택
 제10장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제11장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제4부 정치적 균열의 변화와 선거
 제12장 정파적 지지와 인지적 동원: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제13장 ‘안철수 현상’과 2012년 대통령 선거
 제14장 영남 지역주의의 변화: 2018년 지방선거 분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