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북핵 -바이든 시대 전문가 진단- (2020.12)

“바이든이 지난해 11월 김정은을 ‘폭력배(Thug)’로 불렀을 때는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맹비난하더니 올해 10월 대선후보 마지막 토론에서 또 언급했지만 침묵하고 있다. 북한도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 힘 국회의원

“30년 북핵 협상을 하루아침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불신에서 신뢰로 가는 길은 험하고 길어 인내가 필요하다. 산 하나를 넘는 것이 아니라 산맥을 건너는 일이다. 작은 산을 넘으며, 더 큰 산이 기다릴 것이다. 너무 어려워 포기하자는 사람도 적지 않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2017년 10월 29일 발사한 화성-15호는 최대사거리가 1만3000km로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다. 다만 고각으로 발사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ICBM 실전 운용에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나면서 ‘평화 쇼’를 벌인 데는 북한이 추가로 핵과 ICBM 실험을 하지 않아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춘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북한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올해 11월 17일 발표한 ‘2021년 미국 국방력지수’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ICBM 재진입 발사체가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는 정상 궤도로 발사될 경우 적절하게 작동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한을 마주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
북한은 3년여 간 핵실험 및 ICBM 발사 실험을 자제해 트럼프 행정부와는 갈등 수위를 조절했지만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다양한 사거리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및 장사정포 사격 훈련은 거침없이 계속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해상에서의 남한 공무원 총격 살해 등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자신감과 오만에서 나온 것으로 문제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핵 무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볼모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가 점점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1장은 북핵 위협이 현실화한 가운데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시대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트럼프가 톱다운 접근 방식으로 다뤘던 북핵은 상향식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의 진단에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여를 남겨 놓고 남북 관계 개선을 서두를 수 있지만 미국은 코로나19 극복, 경기 회복, 인종 갈등 대처 등 시급한 국내 현안이 많아 한미 간 대북 접근에서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시절 북핵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확인되지 않으면 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궁극적인 비핵화는 같지만 ‘포괄적 해법’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으로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06년 이후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실험까지 마친 북한은 사실상 ‘비공식 핵보유국’이 됐다. 2장은 핵보유국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담았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은 군사적 해결, 제재와 전략적 인내 그리고 협상 3가지 중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고려하면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서로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무장이나 전술핵 공유 등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핵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 핵을 가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물망초 이사장)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통해 압박하는 것도 북핵 해결의 커다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어서 백가쟁명이라 할 만하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석유 수입량이 한 해 50만 t으로 제한되고, 석탄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 수출이 금지되는가 하면 해외 근로자도 귀국해 외화벌이 길이 막히는 등 초강도 제재를 당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왜 핵을 끌어안고 고립을 자초할까. 3장은 북한의 오래고 집요했던 핵개발의 과정, 국제사회와 약속하고도 헌신짝처럼 버렸던 거짓의 역사 속에서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왜 더 어려웠는지를 되짚는다. 리비아식 핵 폐기가 카다피의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핵을 외부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방패로만 여기는 걸까. 내부적인 요인은 없을까.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햇볕이 되지 못하고 북한에 ‘핵 갑옷’만 챙겨 입게 했다는 비판과 핵 무장은 강화되는데 우리의 생존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방안 등을 모색한다.
4장은 북한 핵이 한민족에게는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지만 비핵화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과 셈법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중국은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핵 질주와 비핵화 협상 파국의 책임을 북미 불신에 미룬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환영하지 않고 간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면서도 왜 비핵화는 불가능한 과제로 여기는지 설명한다. 미중 관계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지면서 북한 비핵화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북핵의 향방이 주변 강국들의 역학 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의 극심한 여론 분열 등의 요인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인원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코로나19로 1억 명이 넘는 사전 및 우편 투표가 이뤄져 개표가 지연됐다. 일부 주에서는 득표차가 미미해 재검표도 이뤄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초유의 불복 사태를 연출하면서 당선자 결정이 늦어졌다. 책 발간 시점에 바이든 당선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해 바이든 시대에 맞춘 분석과 전망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