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조선 후기와 꼭 닮아 있는 ‘헬조선’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
‘신뢰 사회’, ‘바로 선 법치’를 향하여

거짓말과 편 가르기, 혐오와 분노, 갈등과 폭력은 대한민국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 되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추윤 갈등’과 ‘교수 사회 편법 인턴’ 사례는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각자 직분을 다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나 만들어진 제도의 확실한 이행과 성과 달성에는 소홀했다. 법 제도를 운영하는 이가 직분들 다하도록 신뢰하며 권한을 주는 문화,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법 제도를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문화도 형성하지 못했다. 선진화되지 못한 사회문화는 법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조선의 쇠퇴 과정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의 쇠망에도 의식, 가치관 같은 문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건국 초기, 성리학을 토대로 국가를 개조한 조선은 쇄신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제도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지배층 중심의 폐쇄적·착취적 제도로 변질되어 국가 발전을 저해했다. 지배 계급인 성리학자와 관료들이 백성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삼강오륜 이데올로기를 강요했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공업을 천시했다. 사농공상이라는 차별적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며 ‘특권’을 추구했다. 같은 유교권이었던 중국이나 일본보다 심화된 반시장적이고 편협한 사회문화가 조선 후기를 지배했다.
오늘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도덕 잣대를 내세운 진영 논리로 모든 영역을 재단하는 행태는 법보다 도덕을 앞세운 조선시대 정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되어가는 문화, 이분법적 사고, 적과 친구로 편 가르기 역시 성리학이라는 단일 이데올로기만을 허용해 다양성·포용성을 상실한 조선과 닮아 있다.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특권이 더욱 확대되고, 서민은 위화감을 느끼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불신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1) 지도층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도덕성 결여
(2) 왜 우리 지도층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을까?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였다.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된 귀족은 죽을 때까지 의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원로원 의원들이 전투의 선두에 섰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전쟁에서 많은 의원이 희생됐다. 로마의 일반 시민은 원로원 의원이 갖는 특권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았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를 보인 로마 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특권 없이 입법 활동 같은 격무에 집중한다. 비서 같은 보좌관을 두지 않고 보수도 대기업 과장급 수준으로 받는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의원의 비율이 평균 30퍼센트나 된다. 이렇게 스웨덴은 정치인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이끄는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부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선진국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품격’을 높여라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3)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
(4) 조선시대 폐쇄적 당쟁주의 답습하는 편 가르기 문화
(5)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지식인의 역할은?

국민은 정치인과 관료, 언론, 지식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는 ‘신뢰’, ‘의식’, ‘가치관’ 등 이른바 사회문화 측면에서 비롯되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사회문화를 보완해 국가의 품격을 올릴 단계가 되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준법 문화와 법치는 선진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재산권과 계약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제활동의 규칙이기도 한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도 어려워진다.
선진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사회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우선적 과제 ‘신뢰 형성’, ‘법치 실현’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현대에 남아 있는 신뢰와 법치 미흡 문제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문화유산이라는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다. 국격의 갈림길에 놓인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길로 안내할 것이다.  

정병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고용정책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근로기준국장, 노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차관을 역임했다. 노동부 재직 당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 등 주요 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코리아텍) 총장에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석좌교수,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경제사와 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기는 청춘》, 《최저임금법》(공저) 등이 있다.

 

들어가며

1.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

 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 분열의 정치
 전체주의의 출현을 경계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 사회문화는?
역동적인 한국인의 품성과 강점

 역행하는 사회문화
 공정한 게임의 룰, 제도에 관하여
 성장 정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를 쇠퇴의 길로 내몬 사회문화
 조선시대 도덕정치와 오늘날의 편 가르기
 법치의 기반, 신뢰 사회

2.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영국의 위기 대응 방식
 세월호 침몰과 특별조사위원회
 선진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
 신뢰란 무엇인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
 왜 믿지 못할까?
불신 국가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확증편향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교수 사회에서 ‘무너진 신뢰’의 사례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조선 지배층의 특권 형성 역사에 대하여
 자치·자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신뢰 사회의 품격
 공동체의 신뢰 형성 과제
 신뢰 규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미국의 정책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사례
 자율 규범으로 경제 질서를 선진화하라
 품격 있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3.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미국의 시위와 법치 사례
 법치 구현 실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준법정신과 소크라테스
 법치 국가의 근본, 헌법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법치 해석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유전무죄와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
 동양식 법치, 법가의 사례
 조선의 문화가 무너뜨린 준법정신
 준법정신을 고취한 근대 일본
 한국인의 온정주의와 도덕주의

 법치 국가의 품격
 법은 간단명료하되 시행은 엄격해야 한다
 법치의 보루,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라
 바로 선 법치를 위하여

4.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 의미
 전문가를 신뢰하는 문화
 기술자를 대우하는 문화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역사
 신뢰는 성과의 기반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는 이유
 능력 중심 사회의 역사
 과학기술의 발전도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성과 인정’은 신뢰의 중요한 기반이다
 능력주의에 관한 재고

 선진 사회와 지식인
 프로이센 지식인 피히테의 노력
 백과사전을 만든 프랑스 계몽주의자 드니 디드로
 미국과 영국의 국민 계몽 사례
 영국의 신사도와 시민의식
 행동하는 지식인
 변혁의 시대, 공부를 시작한 일본
 개화기의 조선 지식인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의 용기
 미국 기부 문화를 주도한 ‘강도남작’
코로나 위기와 맨해튼 프로젝트 결성
 사회 지도층이 누구인가?
미국 사회 지도층이 주도한 공동체 캠페인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
 시대적 과제를 자각하자
 공개하고 투명하면 특권은 생겨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낮은 자세가 신뢰를 가져온다.
‘나 중심 사회’와 ‘우리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