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새마을운동,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시장원리와 박정희 리더십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 이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책이 발간됐다.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는 새마을운동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저술한 책이다. 저자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경제학자로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원동력을 발전경제학 측면에서 분석했다.

21세기 들어 노벨경제학상위원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새마을운동에 적용한 경제적차별화 원리와 연관된 ‘행동경제학’ 분야의 대니얼 카너만 교수와 리처드 세일러 교수에게 각각 2002년, 201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2019년 동 위원회는 정확하게 새마을운동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마을 군(群)에 제공된 차별적 인센티브가 어떻게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부부 그리고 마이클 크레머 교수 3인의 연구를 높게 평가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미 50년 전에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새마을운동에 비해 그 독창성이나 스케일, 이룬 성과 무엇으로도 비교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누구도 이론과 실제응용 측면에서 실험경제학의 효시인 새마을운동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의 원리가 보편적 경제발전 원리로서 손색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세계 후진국들이 새마을운동 및 한강의 기적의 모델을 이해해 빈곤 퇴치는 물론이고, 장기 저성장과 분배 악화에 직면한 선진국들과 오늘날 저성장과 분배 악화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과 나아가 북한 경제의 재건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좌승희
경제발전현상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정통주류경제학은 박정희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경제성장·발전 이론을 모색해온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국내 경제학계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이로 꼽힌다. 시장 중심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나 신자유주의의 맹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A General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정부-시장-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체계를 정립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저자는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은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기보다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보이는 손’이 이끄는 기업경제”라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와는 잘 맞지 않는 애덤스미스의 고전 『국부론』 및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한계를 뛰어 넘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주창하고 있다.
현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모색 등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아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새로운 일반이론으로 재해석하고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I. 서언 : 새마을운동의 성공 원리를 찾아서

II.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관 - 기원과 약사
1 새마을운동의 기원 -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는 박정희 대통령
2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지침서

Ⅲ.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1 새로운 경제이론이 필요한 이유
2 주류경제학의 한계와 신제도경제학의 등장
3 신제도경제학의 한계와 ‘일반이론’의 등장
4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5 일반이론의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
6 박정희 시대의 성공원리

IV. 새마을운동 경제학 - 동반성장의 지역사회 개발 모형
1 새마을운동 정책은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전형(典型, Epitome)
 2 새마을운동의 성공 모형 - 일반이론의 확장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 모형화
3 의식개혁을 위한 새마을 교육의 중요성

V. 새마을운동의 실제 - 성공과 실패의 정책 사례 고찰
1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견인한 정부의 차별화 정책 사례
2 새마을 교육을 통해 차별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3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오염과 자조·자립정신의 소멸

VI. 경제발전 정책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의 의의
1 지속가능한 정부 공공정책원리
2 정부 산업정책의 성공원리
3 문화, 이념, 전통을 발전 친화적으로 바꾸는 원리
4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 시장화(市場化)운동’

VII. 2019년 노벨경제학상 유감 - 새마을운동은 노벨상 감이다
1 새마을운동에 무지한 세계 경제학계
2 새마을운동, 박정희의 통제된 소득 증대 실험
3 경제발전의 동인으로서 경제적 차별화 원리, 재론
4 새마을운동과 유사(類似) 공동체 개발 운동과의 국제 비교
5 경제적 차별화 정책 집행상의 유의사항

VIII. 새마을운동의 성장 기여 효과
1 요약
2 1인당 소득 증가 효과
3 새마을운동 효과냐 유신체제의 영향이냐?

IX. 결어 - 새마을운동 경제학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1 ‘한강의 기적’ 원동력, 새마을운동 경제학
2 아직도 재현(再現)하지 못하는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운동
3 ‘하면 된다’ 자조정신은 어디서 왔나
4 ‘버린다’ 하고 살려내는 박정희 유인통치술(誘引統治術)
5 박정희 정신과 전략을 청산한 결과는?
6 새마을운동 경제학의 키워드는 경제적 수월성

 부록 1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지침서 친필 메모
 부록 2 새마을운동 정신·취지·추진 방식 관련 대통령 주요 연설문(1970-1973) (발췌)
부록 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통령 유시(諭示) (1973-1979) (발췌)
부록 4 새마을운동 연표(1968-2019)
부록 5 새마을운동의 성장기여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