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이론에서 실천까지, 한승주의 외교 통찰- (2021.1)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한국 외교는 인재, 절차, 정책 부재의 ‘3무 외교’로 비판받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외교와 닮은꼴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외교 주관 부서의 간부나 주요국의 주재 대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이른바 ‘코드’나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절차와 관련하여, 이른바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 있는 협의라기보다 한 부처의 방침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출구 없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일쑤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02년 실속 없이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일본에 지렛대로 쓰겠다고 느닷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여 한미, 한일 관계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과연,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는 어떻게 가능할까?

외교 외길 한승주, 바이든 시대 대한민국 외교를 말하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외교가 절실한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와 도발 위협 증가, 동북아의 국제 질서 재개편, 미국과 중국의 알력으로 인한 신냉전……. 국제 정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 험악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로 강하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 한승주는 평생 대학에서 외교를 배우고 가르쳤다.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로 격변의 외교 현장을 누비기도 했다. 교직과 공직을 떠난 후에도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한편 국내외 정세를 꾸준히 분석, 연구해 왔다. 그의 일생에 걸친 연구와 실전 경험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외교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며, 위신을 선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외교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외교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 실용적 외교란 외교가 집권자나 그 그룹의 이념과 감정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저자의 통찰을 통하여 근현대 외교의 역사가 일천하고 성공적인 외교의 선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외교를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011

 1. 외교란 무엇인가
 통념과 실제

 들어가는 글 023
외교와 진실 026
외교와 허세 030
반쪽이라도 얻을 것인가, 모두 잃을 것인가 033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 외교는 합리적인가? 036
다자회담의 장단점 039
외교와 국내 정치 043
약소국 외교 047
명분과 실제 050
외교와 인권 문제 052
맺음말 056

 2. 종주국인가, 친구인가
 한국과 중국

 청일전쟁 전후의 한중 관계 065
중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나 068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적 파장 _한반도에서의 미국•중국•소련의 역할 072
한중 수교의 막전 막후 076
국교 정상화, 그 이후의 한중 관계 080

 3. 동맹인가, 형제국인가
 한국과 미국

‘형제’로 만나 혈맹이 되다 _한국과 미국의 첫 접촉 085
동상이몽의 두 나라 _한국(조선)과 미국의 초기 외교 관계 087
한국은 어떻게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나 _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한미 관계 090
베트남 전쟁과 한미 관계 _1960년대의 한미 관계 104
한국은 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는가 108
 No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국 113
한국의 유신정치와 코리아게이트 118
한미 관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_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한미 관계 130
레이건 행정부의 한국 정책 137
한미동맹의 현주소 146
전작권 이양은 기정사실인가 153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 157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159

 4. 북핵은 해소될 것인가
 북핵 문제와 강대국 외교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가 167
지역 정치 속의 북핵 문제와 우리의 한계 171
북한의 전략적 대응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175
진짜 토끼와 가짜 토끼를 구별해야 178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181
다자회담의 공과(功過) 183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189
 6자회담의 성공요인은? 194
 6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199
북핵 문제의 전망 208

 5. 이웃인가, 앙숙인가
 한국과 일본

 악순환은 계속되는가 213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221
한중일 세 나라 관계에 대한 제언 227

 6.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21세기 동북아의 질서 개편과 한국의 선택

 누가 강자인가 237
미국(트럼프)의 전략 242
시진핑(習近平)의 정책 248
아베 총리의 북핵 정책 252
푸틴 대통령의 북핵 정책 253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핵 정책 목표 254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257

 7. 정치가인가, 사업가인가
 트럼프 외교의 교훈과 경종

 트럼프의 비외교적 외교 263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태 266

 8.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외교, 대화의 예술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275
외교를 좌우하는 정상회담 280

특별 제언 존경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83
에필로그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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