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교류 60여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 (2021.1)

30여 년 간 국가안보기관에서 남북관계 업무에 종사한 저자가 내놓는,
교류 60여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

이 책은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실시한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교류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 및 방안이었다. 또한, 남북한 평화공존과 사회통합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당위론적인 언설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작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 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지난 40년간 시행되어 온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둘째, 교류는 어떠한 변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셋째, 교류의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교류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동태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단 이후 현재까지 교류에 대해 통시적으로 접근하면서 교류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간에 실제로 교류가 진행된 198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사회문화교류 사례 590건을 수집하여 교류의 시기·분야·주체·장소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책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의미에 주목하였다. 사회문화교류의 변화 현상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북한이 처음 남한에 교류를 제의한 1954년부터 최근 교류가 진행된 2018년 8월까지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적인 범위는 남북한 간에 실제로 사회문화교류가 성사된 1981년부터이나 북한이 1954년 처음 교류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북한의 교류에 관한 입장을 살펴본다. 북한은 1950~1970년대 비록 평화공세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남한에 교류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시 교류에 관한 남북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그 이후 교류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81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변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범위는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어 남한, 북한, 남북관계, 국제환경 등 네 가지 변수 요인이 교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 아래 분석을 하였다. 이 요인들도 시기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책에서 분석대상은 먼저 198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례이다. 지난 40년간 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류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1990년대부터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은 있으나, 북한주민 접촉신고 후 진행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통일부에서 발간한 『통일백서』·『남북교류협력동향』·『판문점 수첩』·『사회문화공동위수첩』을 비롯하여 국내 신문기사, 남북교류 관련 논문 및 책자 등을 참고하여 교류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중앙년감』과 『로동신문』 등에 실린 사회문화교류 사례도 수집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년감』에 실린 남북 사회문화교류 관련 내용은 주로 예술공연, 체육 등 남북당국간 행사와 통일전선 형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행사이다. 6.15·8.15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 등 부문별 남북공동행사 등을 중심으로 100여건 정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남북한 자료를 통해 수집한 사회문화교류 사례 총 590건을 대상으로 교류의 시기, 분야, 주체, 장소별로 구분한 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중략)-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동서독의 사회문화교류협력 사례를 하나의 모델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과 동서독 간에는 분단의 국내외적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독일분단의 역사적·상황적 맥락 속에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전개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자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반영된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남북 사회문화교류 변화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시기별로 북한·남한 및 남북관계 요인과 국제상황 요인이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시작과 발전, 후퇴에 어떻게 작용했으며,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교류의 분야, 주체, 장소에도 어
 떻게 영향을 미쳐 교류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지난 40년간 진행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사례분석과 함께 교류가 시기별로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 종단면을 분석한 결과, 교류의 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과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남북교류의 추진 방안을 살펴본다.  

서문 4

들어가며
: 논의의 목적과 기준 • 14

 1부 남북교류, 왜 해야 하나? • 33
 1 남북교류의 의의•35
가. 남한의 남북사회문화교류 개념과 의의•35
나. 북한의 남북교류 개념과 의미 변화•40
 2 동서독의 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교훈•47
가. 신동방정책·독일정책 추진 전후 환경•50
나. 동서독 교류의 전개과정•59
다. 동서독 사회문화교류의 특징•62
라. 동서독 사회문화교류의 시사점•79
 3 남북교류 변화의 특성과 요인•87

 2부 남북교류, 어떻게 진행되었나? • 97
 1 시기별 교류와 특징•99
가. 남북관계 변화와 교류•99
나. 시기별 교류 현황과 특징•108
 2 분야별 교류와 특징•120
가. 분야별 교류 현황과 특징•120
나. 북한의 교류 행태 변화•151
 3 주체별 교류와 특징•155
가. 정부·민간 주도 교류 현황과 특징•155
나. 남·북·해외단체 주최 교류 현황과 특징•168
 4 장소별 교류와 특징•181
가. 시기별 교류 장소 변화와 특징•182
나. 분야별 교류 장소 변화와 특징•185

 3부 남북교류, 왜 부침이 있었나? • 193
 1 교류 탐색기(1981~1989년)
 : 냉전구조 변화와 남북화해 모색•195
가. 냉전구조 변화와 교류 탐색•195
나.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과 교류•198
다. 북한의 ‘합작과 교류’의 실체•201
 2 교류 시도기(1990~1997년)
 :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북한의 체제고수•208
가. 냉전체제 와해와 교류 시작•208
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의 틀 마련•217
다.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와 교류•219
 3 교류 활성화기(1998~2007년)
 : 대북포용정책과 「6.15공동선언」 채택•227
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과 교류 확대•227

나. 「6.15공동선언」과 교류의 제도화•232
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교류•235
 4 교류 조정기(2008~2018년)
 : 대북·대남정책의 충돌과 관계개선•241
가. 남한의 ‘5.24조치’와 교류 중단•241
나. 북한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과 핵 실험•242
다. 「4.27판문점선언」과 새로운 교류 •247

 4부 남북교류, 어떻게 변화되었나? • 251
 1 교류 탐색기(1981~1989년)
 : 북한의 주도적 교류 추진•253
가. 북한의 체제 과시성 교류 제의•253
나.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 위한 인적교류 추진•257
다. ‘남북예술단 교환공연’에 나타난 교류 의도•260
 2 교류 시도기(1990~1997년)
 : 남북한의 교류 입장 전환•266
가. 남한의 북한개방 유도와 교류 추진•266
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과정의 남북한 교류 입장•268
다. 북한의 ‘모기장론’에 의한 제한 교류•272
 3 교류 활성화기(1998~2007년)
 : 남북한의 적극적 교류 추진•281
가. 남한의 북한변화 유도와 민간교류 추동•281
나. 북한의 교류 확대 위한 관변단체 동원•287
다. 북한의 ‘민족공조’ 명분의 실리 교류•290
 4 교류 조정기(2008~2018년)
 : 남한의 교류 의지 약화와 퇴보•301
가. 남한의 보수정권 등장과 교류 위축•301
나. 남북갈등 속에 민족문화유산사업 진행•304
다.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 주도 교류 •309

 5부 남북교류, 무엇을 해야 하나? • 315
 1 남북교류의 전개 양상•317
가. 남북교류 의지와 실행의 조응관계•317
나.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개 양상과 특징•325
 2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안•332
가. 남한의 교류 추진 여건과 방향•332
나. 북한의 변화 키워드: 사회주의 문명국•337
다. 새로운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안•343
라. 남북 사회문화교류 우선 추진 분야•345

참고문헌 358

부록
: 주요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1981년~2018년8월)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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