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 -송호근의 시대진단- (2021.2)

문재인 정권 4년, 무엇이 바뀌었나?

4년 전 광화문광장, 익명의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촛불을 점화하는 광경을 북악산이 굽어보고 있었다. 수십만 개의 촛불이 저녁 어둠을 밀어 올렸다. 시민 불복종의 지류(支流)가 모여 대하(大河)를 이뤘다. 시민주권의 명령에 의해 권력은 교체됐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교수는 이 책에서 그동안 기고해 온 칼럼을 저본(底本)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진단한다.

촛불은 격류가 되다

“격류(激流)였다, 지난 4년은. 문재인 정권은 그 정권교체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했다. 민주주의와 주권 회복을 향한 시민적 열망을 역사적 차원으로 승격하는 존경심이 들어 있다. … 대통령과 정권 실세는 아직도 촛불정신을 시시때때로 내세우지만 4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 장대한 이미지는 촛농처럼 녹아내렸고, 마음의 울림도 잔불처럼 사그라들었다. 기대보다 우려가, 희망보다 좌절이, 환성보다 비난이 커진 것이다.”

송호근 교수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격류”로 정의한다. 그것도 “민심을 익사시킬 만큼 빠르고 거센 격류”였다. 주 52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책 목적과는 정반대로 고용 악화, 실직자 급증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24번의 주택정책 또한 오히려 임대인, 저소득층, 청년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광화문 시대를 늠름하게 공언했을 때” 송 교수는 진정으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회의, 각종 기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사회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정책노선의 변화는 전무했다. 독선이 따로 없었다.”

좌파연(然)하는 정당과 정권

이러한 결과는 진보 또는 좌파 정권의 문제인가? 자신을 “좌우를 진자(振子)운동하는” 중도파로 정의하는 송호근 교수는 문제는 오히려 현 정권이 “진정한 좌파가 아니라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좌파연(然)하는 정당과 정권이 있을 뿐이다. … ‘운동권 정치’라 표현했던 그런 정치, 청년시절의 꿈을, 이념으로 그린 세상을 현실에 옮겨 보려는 정치를 했다. 이념의 힘을 너무 믿었다. 그것으로 혁명을 일궈 냈다고 자부했으니까.” 현 정권의 낡은 계급논리에 기반한 편가르기 정치와 ‘적폐청산’은 “도전세력과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폭력적 배제를 내장”한 것이다.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진보정권의 행보인가? 아니다. 진보로 치장한 ‘운동권 정치’의 결과다. 무능함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운동권 정치가 촛불광장의 주권(主權)을 독점하고 서두른 탓이다. ‘운동권 정치를 해고’하고 싶은 심정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1980년대 세계관을 대입하고, AI와 디지털경제가 주역인 21세기에 30년 전 경제논리, 낡은 계급논리를 아무런 성찰 없이 자신만만하게 들이댄 시대착오적 통치다.”

융합의 정치를 위하여

민주화 시대 이후 여섯 차례의 정권은 모두 기존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현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 정권마다 뒤집히는 정책과 기구들에 고통받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송호근 교수는 결국 융합문명의 시대에 정치가 할 일로 ‘융합’을 내세운다. 그것은 인정과 타협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인정하는 심태(心態)다. IT기업들, 청년벤처, BTS를 위시해 일반시민들은 융합의 지혜를 기르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 나홀로 독창(獨唱)을 불러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이다.

“민주화 34년, 이제 독주하는 정치를 폐기해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이 지치고 한국의 창의적 에너지가 소모된다. 지난 4년간 많이 지쳤지만 우리 역사에 내장된 불굴의 의지가 다시 지펴질 것을 믿는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이다. 강물은 정의와 불의를 다 담고 흐른다. 사랑과 분노를 담아 하나의 물줄기로 흐른다. 분노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큰 폭의 여울로 휘감아 도는 강물을 가끔 바라보는 이유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와 경제를 포함, 사회 현상과 사회 정책에 관한 정교한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2020년까지 〈중앙일보〉에 기명칼럼을 만 17년 동안 썼다.
1956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8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춘천 한림대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1994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임용되어 학과장과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1998년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05년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 초빙교수, 2018년 서울대 석좌교수를 지냈고,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 재직 중이다.
대표작으로 20세기 한국인의 기원을 탐구한 탄생 3부작, 《인민의 탄생》(2011), 《시민의 탄생》(2013), 《국민의 탄생》(2020)을 펴냈다. 1990년대에 민주화와 노동문제를 분석한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1991)을 시작으로 《열린 시장, 닫힌 정치》(1994), 《시장과 복지정치》(1997), 《정치 없는 정치시대》(1999) 등을 펴냈다. 이후 IMF 초기 외환위기를 맞은 사회학자의 비통한 심정을 담은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1998)을 냈으며, 현장 르포 《가 보지 않은 길》(2017)과 《혁신의 용광로》(2018), 소설 《강화도》(2017)와 《다시, 빛 속으로》(2018) 등을 출간했다.

 

프롤로그: 촛불은 왜 격류가 되었나 04

제1부: 문재인 정권의 정신구조 23

‘곡학아세’라고? 25

동원의 정치와 순백(純白)사회 35
- 광화문 시대? 36
- 순백사회의 역설 42

뒤끝 정치와 적폐청산 46
- 두 개의 시나리오 48
- 청산(淸算)과 정산(精算) 52
- 정의(正義)의 강(江)은 천천히 흐른다 59

혁명세대의 독창 63
- 독선(獨善)인가 독창(獨唱)인가 64
- ‘3고 정치’로 세월은 갔다 69

다시 촛불광장으로? 73
- 코로나 찬스! 73
- 방역(防疫)정권의 정신구조 77
- 다시 ‘촛불광장’으로? 81

제2부: 사약(賜藥), 엎질러지다 87

낙하산들 89
- 짜장면 시키신 분 91
- 어느 날 강의실에서 95

최종병기, 그가 왔다 99
- 최종병기, 그가 왔다 102
- 칼을 거꾸로 겨누다 107
- 고향의 시간 113

소설 쓰시네! 120
- 다시 쓰는 ‘금수회의록’ 120
- 소설과 교양 130

최종병기, 사약이 엎질러지다 135

제3부: ‘뻥 축구’ 실험실 141

뻥 축구 리그전 143
- 배신의 정치는 힘이 세다 148
- 제국의 병기(兵器) 152
- 뻥 축구의 유혹 156

고집 피워 될 일이 아닌데 160
- 황금삼각형의 방정식 160
- ‘소득주도성장론’의 미시적 기초? 164
- 대안은 있는가? 168

 8월의 약속 170
- 중산층의 대리전쟁 170
- 52시(時) 173
- 8월의 약속 177

진보는 경쟁을 내친다 181
- 그래도 사지선다(四枝選多)? 184
- 자사고 말려죽이기 188
- 진보는 경쟁을 기피한다 191

정 주고 내가 우네 196
- 정 주지 말 걸 197
- 일편단심 민들레야 200
- 우울한 세금통지서 204
- 괴로운 아파트 공화국 207
- 다 괜찮을 겁니다! 211

제4부: 북과 반일의 합주 217

핵(核) 파는 처녀 219
- 제국의 오디션 222
- 통영 가는 길 226
- 핵 파는 처녀 230
- 종전(終戰)입니다! 233

반전(反轉), 다시 대치로 238
- 반전 238
- 하노이, 평양, 서울 242
- 피에 젖은 경계선 245

반일이 능사가 아니다 250
- 불량외교 253
- 백 년 후 ‘오등’(吾等)은? 256
- 동경(東京)에서 묻다 260
- 되살아나는 제국(帝國) 264
- 전범국가 일본에 묻는다 267
- 한국사학자 카이텐(回天) 271
- 남(南)으로 가는 길 276
- 국민과 시민 280

제5부: 코로나와 보낸 지옥의 시간들 287

특명(特命) 289
- 네트워크를 차단하라 293
- 방역(防疫)독립선언서 297

코로나가 내린 경고 302
- 문명, 진통을 앓다 302
- 문명의 그늘 304
- ‘보이지 않는 적’의 충격 309
- 한국형 방역모델 315

 K-방역에 편승한 코로나 정치 319
- ‘사회적 포용’ 수준 320
- 코로나가 총선을 삼켰다 326
- 거대여당의 탄생 330
- 의사를 때리다 333

심리적 방역 338
- 마스크 너머 여름 339
- 한글날 트로트를 343

에필로그: 정의의 강은 천천히 흐른다 347

저자소개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