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화해와 협력 공존의 청사진- (2021.2)

“역사는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
정치학자 강상중의 한반도 평화론

“냉전 종식으로부터 30년이 지났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행보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아래에서 본다면 똑같은 원을 그리는 운동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리를 옮겨 옆에서 바라보면 그 발걸음이 목표를 향해 착실히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공존과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역사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다.” _135쪽

2018년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까지 급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리고 한반도의 허리에 길게 펼쳐진 비무장지대의 군사 초소를 철거하면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점차 현실감을 얻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별안간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관리 화이트국 우대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 무역 및 군사 협력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갈등했고, 미국과 공조하여 해법을 찾던 북핵 문제에서는 수렁에 빠졌으며, 얼마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덮치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한국인에게 익숙하다.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은 수차례나 평화와 통일을 약속하며 손을 마주잡았지만, 그 약속들은 이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거짓말쟁이이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앞에서는 평화를 약속하고,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같은 불신이 점점 커졌다. 어쩌면 2018~19년의 상황도 이전과 같은 해프닝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에서 강상중은 이 익숙한 후퇴를 다르게 해석한다.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은 남북 갈등과 한반도의 위기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착실히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다.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순간 휘몰아치듯 찾아오지 않으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강상중은 ‘역사는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남과 북이, 그리고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의 주변국이 함께 만들어온 화해와 협력(때로는 적대와 갈등)의 시도들을 정리한다.

“위기에서 기회를,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라”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로 나올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발표한 1994년과 「조미 공동성명」을 발표한 2000년이다. 두 번 모두 양국은 국교를 맺고 평화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1994년의 약속은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했고, 2000년의 약속은 미국의 정권 교체(민주당 클린턴 정부에서 공화당 부시 정부로)로 인해 뒤집어졌다. ‘북한은 정세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다’라는 오판이 그동안 쌓아온 평화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어진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더욱 맹렬하게 핵무기 개발에 온 힘을 쏟았고, 결국 2017년 11월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강상중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기원을 냉전하에 형성된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찾는다. 그리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 즉 종전 평화 체제가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갈등 해결의 모델로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남북한과 주변 4대국이 참여한 6자회담, 그리고 독일 통일의 예 등을 차례로 제시한다. 남북한과 전 세계가 이미 거쳐 온 과정 속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비관 속에서 낙관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한다.

실력 행사와 공갈, 일방적 압력과 강압적 봉쇄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참화를 초래하는 반면, 교섭과 타협이라는 비군사적 프로세스를 통한 거래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보다 평화적이다. 또한 인적·물적 비용의 측면에서도 후자가 더 타당한 접근법이 아닐까? _150쪽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1991년부터 벌써 30년이 흘렀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도 20년이 지났다. 동서 독일의 통일은 유엔 동시 가입 후 17년 만에 흡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은 남북한의 통일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이라 해도 걸어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_165쪽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의 ‘평화 운전대’론과 이상한 미국 대통령이 만든 기회
강상중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추진했던 남북 화합의 시도를 한 선으로 연결하면 그 끝에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다고 분석한다. 2017년 5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은 취임 즉시 트럼프를 만나 대북 적대 정책, 전쟁 및 무력 도발, 정권 강제 교체 및 붕괴, 인위적 통일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얻어냈다. 이후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 미국과 물밑에서 접촉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두 번이나 탄핵 소추되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하지만 그의 출현은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전 세계에 보수의 반동을 초래한 것과는 별개로, 그는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난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난 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엔 시간이 부족했지만 비핵화를 향한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두고 ‘재선을 위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들끓기도 했지만, 강상중은 직전까지 서로의 핵무기를 자랑하며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던 두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제껏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우리도 제재를 풀고 체제 유지를 보장하겠다’라는 일괄 타결을 고집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먼저 제재를 풀고 체제 유지를 보장해준다면 핵 시설을 동결하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던 두 나라의 정상이 두 차례나 직접 만나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그를 위해 공동의 노력과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애국심 경쟁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한일 관계라는 또 다른 난관
남북, 북미의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진 사이에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맞댄 일본과 마찰하기 시작했다. 그 발단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정한 일이다. 이후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와 한국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검토 등이 잇달아 벌어졌다. 강상중은 이 흐름을 한일 양국이 그동안 분리해 관리하던 “경제, 안보, 역사의 영역이 한데 뒤섞이며 전면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계획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축과 바큇살로 세계에 편입된 두 나라는, 역사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경제와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늘려왔다. 그러나 양국이 2015년에 맺은 「위안부합의」가 무산되고,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서, 역사 문제를 봉인해놓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과거에 일본이 압도적 경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한국이 그 격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 문제보다 경제 발전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양국의 국력 차가 줄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으며, 바로 이 지점이 세 번째 관점인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관련 있다.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면서 역사를 둘러싼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_23~24쪽

강상중은 한국에게 일본은 북한 및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다. 1980년대 후반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노태우의 북방 외교를 지원하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했던 일과 2000년대 초반에 고이즈미 내각이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며 북미 교섭을 중재했던 일 등을 예로 든다. 그에 비해 아베 신조 내각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책만 고집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한다.

“더 이상 혐한과 반일에 갇혀 있을 여유가 없다”
21세기를 위한 화해와 협력, 공존의 청사진
강상중은 한일 반목의 한 원인으로, 정치 엘리트의 세대교체를 지목한다. 과거에 두 나라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나 국민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두터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정계의 세대교체를 거치며 연결 고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양국은 “긴밀한 우호협력의 파트너”이자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설정했던 상호 관계를 격하시키고 갈등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 책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이해는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공감과 미래의 공존을 위한 협력을 포괄한다.

되돌아보면 남북 화합을 향해 나아간 한국의 과거 정권은 항상 일본과의 소통에도 외교적 자원과 에너지를 할애했다. 노태우가 주도한 1991년의 남북 화해도 주변국의 협력 없이는 남북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또한 남북 통일의 프로세스가 주변 나라, 특히 일본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 남북의 공존과 통일은 남북의 내셔널리즘만이 아니라 넓게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냉전 종결 및 새로운 질서 구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한국에도 아주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_125~126쪽

그다음으로 「한일 기본조약」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초이자 전부라고 덧붙인다. 만약 어느 쪽이든 이를 부정한다면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강상중은 한일 양국이 「한일 기본조약」을 상호 준수하며, 그 위에서 1965년(「한일 기본조약」을 맺은 해이다)과 현재의 차이를 다시 해석하고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가 진정으로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역사의 용광로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이다.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1965년에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문제가 이후에 드러났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 혹은 2002년의 「조일 평양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을 비롯하여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사죄의 뜻은 결국 「한일 기본조약」을 맺은 1965년과는 다른 역사의 흐름에 대응한 표현이다. (…) 빛과 그림자를 똑똑히 주시하면서 끈질기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감정에 발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의 상호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타협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 _128~129쪽 

지은이 : 강상중
1950년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재일 한국인 2세로 태어나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전후戰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펼치며 시대를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자리 잡았다.
재일 한국인으로서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학교를 다니며 자기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와세다대학에 다니던 1972년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할 만큼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이름을 버리고 ‘강상중’이라는 본명을 쓰기 시작했다.
뉘른베르크대학에서 베버와 푸코, 사이드를 파고들며 정치학과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재일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 정교수가 되었고,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환 교수, 도쿄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장, 세이가쿠인대학 총장을 거쳐 현재 구마모토현립극장 관장 겸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 『만년의 집』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위험하지 않은 몰락』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구원의 미술관』 『고민하는 힘』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이 있다.

옮긴이 : 노수경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브래디 미카코의 『아이들의 계급투쟁』과 강상중의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 『만년의 집』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위험하지 않은 몰락』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구원의 미술관』 등을 번역했다.

들어가며 4

 1장. 전환의 위기
 위기는 기회다 13
적대에서 타협과 협력으로 15
차갑게 식은 한일 관계 18
두 나라의 관계를 보는 세 가지 관점 21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충돌 24
한반도의 오랜 20세기 25
이 책의 구성 27

 2장.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 33
 1994년: 위기의 시작, 파멸의 갈림길 36
「제네바합의」와 갑작스러운 죽음 40
북한은 ‘절대악’의 화신인가 41
‘북한 조기 붕괴’ 시나리오 45
잃어버린 기회 47
북한의 변화와 김대중의 햇볕정책 49
북미 국교 정상화에 다가간 2000년 51
흔들리는 미국과 흔들림 없는 북한 53

 3장. 남북 화합과 ‘역코스’의 30년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필연성 57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라는 선행 모델 59
한미일의 동상이몽 61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중요성 62
김영삼 정권의 뒷걸음질 63
우호적 한일 관계 65
김대중이 빚어낸 통일 프로세스 67
유포리아로부터의 암전 70
고이즈미 방북의 배경 71
업그레이드 된 「조일 평양선언」 72
잃어버린 주도권 73
 2차 핵 위기와 강경 노선의 실패 75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핵심 76
그림의 떡이 된 세 번째 기회 78
오바마와 잃어버린 10년 80
 30년 동안 변한 것 82

 4장.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
 탈아입구와 순치보거 85
한일 관계의 네 가지 한계 87
애매모호한 합의 95
유상·무상 5억 달러와 무역 흑자 99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101
희망에서 갈등으로 102
미국이 불을 지핀 ‘역사전쟁’ 104
어지러운 일본 정치와 간 담화 106
이명박이 밟은 지뢰 107
역사의 귀태 109
「위안부합의」의 내막 111
강제징용 문제의 역사적 단층 113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 115
지소미아 파기의 진의 117
급증하는 한국의 국방비 118
문재인에게는 ‘지일’이 필요하다 120
내셔널리즘의 행방 123
김대중과 문재인의 차이 125
문재인의 지지율 126
「한일 기본조약」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 127

 5장. 코리안 엔드게임
 엔드게임 133
남북 통일을 향한 역사의 나선형 계단 134
김정은은 북한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138
 2017년의 위기 140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과 북한의 비난 142
평창올림픽이라는 전환점 143
브레이크만 밟는 일본 145
「판문점선언」과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 147
이상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49
트럼프의 재선을 기다리는 북한 151
군사적 옵션의 비현실성 154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155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 158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159
한국의 한계와 일본의 가능성 161
남북한의 통일은 일본에게 위협인가 163
새로운 세력 균형, 새로운 기회 164
한반도를 둘러싼 긴 여정 165

 6장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냉전형 패권 경쟁의 종말 169
적대적 교리로부터의 자유 172
양자간/다자간 교섭과 일본의 역할 174

마치며 181
옮긴이의 말 185
부록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