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대한민국 -우석훈 박용진 김세연의 대한민국 미래대담- (2021.2)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 경제학자 우석훈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진보 대표 박용진 의원
결단하고 나아가는 보수 대표 김세연 전 의원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해 이들이 모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을 진단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 할 것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리셋 대한민국』

우리 사회 곳곳에 산적한 문제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되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이 『88만원 세대』의 저자이자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새로운 정책적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 대담을 나누었다. 이 세 명의 색다른 조합이 만들어 낸 심도 있는 대담이 『리셋 대한민국』으로 탄생했다.

우석훈 박사는 사회자를 겸해 전방위적인 대담 주제를 제시하며 경제학자로서의 미래지향적 견해를 쏟아놓았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한다’는 평소 소신을 재벌 개혁과 유치원3법 입법 등의 결과로 증명한 박용진 의원은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현안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세연 전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꼽아 온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입각하여 기존의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하며 세상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가

1장에서는 청년세대의 지체 현상과 세대 전환의 필요성을 화두로 대담의 포문을 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에 대해 말한다. 2장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아파트 분양제도의 허점, 대안으로 떠오른 소셜 믹스, 양도소득세 인하, 핀셋 규제 등을 다룬다. 3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드러난 학교 붕괴의 위험, 대학의 서열화, 무상의무교육의 시행,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 등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과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4장에서는 환경 이슈가 촉발한 개념기업과 개념소비, 급부상한 수소 경제, 탈원전, 도시 농업, 지방 균형 발전과 통일에 대해, 5장에서는 긱 이코노미 현상, 바람직한 노조의 역할, 기업 비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열띤 논의 속에서 펼쳐진 이들의 대담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상생을 이루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까. 그 답이 바로 이 책 속에 있다.  

지은이 : 우석훈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성결대학교 교수. 저서로 『88만원 세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당인리: 대정전 후 두 시간』 등이 있다.

지은이 : 박용진
제20대, 21대 국회에 당선된 71년생 민주당 재선 의원이다. ‘不公正必亡國(불공정필망국)’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맞서 싸우는 일에 종횡무진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소심하고 겁 많은 A형 남자인데 투사형 인물로 오해(?)를 받는다. 스무 살 때부터 10년 단위로 큰 결심과 도전을 거듭했는데, 올해 그 주기가 돌아왔다.

지은이 : 김세연
부산 금정구 출신 제18,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민폐’라 하며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입성할 때 했던 ‘정치인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지켰다고 자부한다.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류와 기계의 공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리 : 공희준
충남 공주 태생. (주)다다미디어 메시지 크리에이터. ‘박통진리교’, ‘먹고사니즘’, ‘강남좌파’, ‘직업이 00인 사람들’, ‘연쇄담화범’, ‘세계적인 법학자’ 등과 같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기지 넘치는 촌철살인의 신조어들을 만들어왔다.

들어가는 말
 정치의 미래를 말한다 박용진 005
미래의 정치를 말한다 김세연 008

 1장 청년세대의 지체현상
21세기 버전의 ‘경부고속도로’는 무엇인가 018
 830세대로의 급격한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 024
서태지 세대는 왜 쓰러졌는가 027
‘런드리고’는 고 하고, ‘타다’는 못 타다 035
평창올림픽이 쏘아올린 작은 공 043
‘연금종말론’의 공포 046
인구 문제를 전담할 ‘인구부총리’를 임명하자 054
거대조직일수록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 058
청년세대의 완전고용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064
정치인은 국민들을 믿어라 068
최저임금은 국가가 생각하는 국민의 값어치 072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국민은 빈곤하다 076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다 080
근로기준법의 업데이트가 시급하다 087
공무원 숫자,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다 090
차별금지법은 곧 평등촉진법 096
청년에게는 내 일, 중장년에게는 남 일 101
청년 인재를 박수부대로만 취급하는 기성 정당들 106
정치적 후계자와 배신자 사이 111

 2장 바보야, 문제는 강남이 아니야
 집 산다고 다 투기는 아니다 120
강남 때린다고 집값 잡히지 않는다 124
한국은 아파트공화국 131
분양은 한국에만 있는 실패한 제도 135
분양 핑계로 땅장사에만 열중하는 LH공사 140
공공주택청을 만들자 144
소셜 믹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낳는다 150
지방소멸이라는 발등의 불 155
교통망 확충 효과의 양면 160
세금으로는 땅값 못 잡는다 162
집값에 대한 적정한 세금 166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 169
평등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다 172
강북사람들도 고급예술을 즐기고 싶다 178
지금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181

 3장 AI 시대의 교육과 신기술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 교육의 민낯 186
교육 개혁의 전제는 교육의 폐쇄성 타파 191
우리는 왜 전교조의 출현에 열광했는가 197
무상의무교육은 국민과의 70년 된 약속 199
대학교 교명을 숫자로 바꾸자 203
교정행정에 교육철학이 담겨 있다 209
대학 간의 빅딜이 지방을 살린다 214
여혐과 남혐 의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완성된다 220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은 더불어 가야 한다 225
코딩 교육은 필수 234
 AI 시대에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236
공감할 수 있어야 상상할 수 있다 240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한 인류의 진화 244
기계에도 참정권이 주어질까? 248
제도는 힘이 세다 254
교육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259
지도자일수록 자식 교육은 평범하게 266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269

 4장 환경을 잃으면 미래도 없다
 개념기업과 개념소비의 확산 282
개념소비에도 선도투가 필요하다 286
‘죽음의 계곡’에 예외는 없다 293
수소경제에 반대한다 297
수소에너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300
무리한 원전 폐쇄는 산업생태계의 단절만 초래한다 304
경자유전의 원칙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309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 집중 314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은 별개의 개념 319
지금은 진보도 586, 보수도 586 328
단일민족은 허구적 개념 331
우리의 소원은 아직도 통일이어야 하는가 334

 5장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관계
 긱 이코노미 시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340
다시 전태일을 생각한다 345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 348
양 노총의 전략적 투쟁이 필요하다 351
미드 경쟁력을 강화한 미국 작가들의 파업 354
네이버는 왜 의류업체가 되었나 359
새로운 노동 시장의 출현 363
정답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364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노조 하기 나쁜 나라’ 369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닌 이재용 뇌물 로비 370
보수는 재벌 개혁, 진보는 노조 개혁 374
세탁기 하나 사는 데 한 달 걸리는 나라 376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380
정치인은 의뢰받지 않은 일도 하는 사람 384
대담을 마치며 387

맺음말
 돌덩이가 일어서는 날 우석훈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