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 -자영업 사장님 편- (2021.3)

근로계약부터 휴가, 퇴직까지 모든 필요서류와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법만 쏙쏙 뽑아 노동법을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창업이 줄고 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사장님에게 더없이 필요한 것은 정부지원사업, 그리고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손해를 축소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노무사의 유용한 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자!

 <노동법 필요서류, 모두 드립니다>
직원의 근로계약부터 연차, 주휴수당까지 자영업 CEO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노동법이 많다. 그러나 가게를 해본 사람은 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했다. 언제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서 사용하나? 휴대폰으로 책의 서류를 찍어서 사용하자!

 <이보다 쉬울 순 없다!>
우리는 노무사가 아니다. 노동법 시험 볼 것도 아닌데, 필요한 것만 알고 싶은데, 책은 두껍고 용어도 생소하고 어렵다! 현장의 다년간 경력의 노무사가 필요한 노동법만 쏙쏙 뽑아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Q&A로 작성했다.

 <경영에 필요한 꿀팁도 있어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표창장을 받은 유능한 노무사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꿀팁만을 전해준다. 이제 이 책을 읽고 편법, 불법이 아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노무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우리는 현명한 사장이니까!  

박예희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졸업 후 2011년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의 작은 기업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다양한 근로관계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인류학과 출신 공인노무사로서 어려운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선율노무법인 서울지사 대표 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업지원프로그램 전문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 상담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역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의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사·노무 분야 컨설턴트
(사)강북구소기업소상공인회 자문위원

<수상내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장(2016)

<저서>
노사 상생을 위한 필수노동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저, 2013)
힘이 되는 노동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저, 2014)
노동법은 내 친구((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저, 2014)
노사가 함께 보는 핵심 실무 노동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저, 2015)
쉽게 배우는 노동법 교과서((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저, 2016)
2019 함께 보는 노동법 ABC((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저, 2017~2019)
알아두면 쓸데있는(모르면 손해보는) 2020 근로기준법(서울북부하나센터 공저, 2020)
이 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노동법, 산재법 해설 공저

프롤로그

PART 1. 직원 입사 시 필요한 노동법!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신고당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근로계약서는 꼭 일하기 전, 일하기 전에! 무조건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는 직원은 방법이 없나요?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의 임금은 월급의 80%예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어요.
급여는 안 주셔도 되니 일 좀 가르쳐주세요.
4대 보험 가입 or 3.3% 원천징수 중 고르세요.
지각하면 월급에서 지각비를 공제해도 되나요?(위약 예정의 금지)
야근수당을 월급에 포함해도 되나요?(포괄임금제)
직원이 6개월 일한다 해서 5개월간은 월급의 80%만 주고 6개월째 남은 20%를 한 번에 주려고요.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주방에 사람이 안 뽑히는데 일할 사람을 채용하고 주방에서 일 시켜도 될까요?

PART 2.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필요한 노동법!
알바생이 달라는데 주휴수당이 뭔가요?
식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업장 직원이 5명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월 말에 최저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가 지나면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식사시간 외에 휴게시간은 없어요.
연차를 계산해보자
 연차를 달라는데, 우리는 빨간 날도 쉬거든요.
연차를 가라 해도 돈으로 받으려고 안 가네요.(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도입하기
 작은 업장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줘야 하나요?
매니저의 아내가 다음 주에 출산하는데 매니저에게 휴가 줘야 하나요?
육아휴직한 직원이 무슨 급여를 받는다고 서류를 해달라는데 어떤 서류인가요?
직원이 일하다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비를 주려니 산재 신청을 한다네요. 꼭 해줘야 하나요?
지각 세 번을 결근 한 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주 52시간제가 우리 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각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손님이 없어 직원이 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월급을 다 줘야 하나요?
일을 더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직원 스스로 일하고 연장수당을 요구합니다.
경조휴가는 어떻게 주나요?
법정의무교육 받으라고 전화, 팩스가 빗발쳐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받으라고 우편을 받았어요.
소규모 업장에서 직원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4대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두루누리 사회보험)

PART 3. 직원 퇴사할 때 필요한 노동법
 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저희랑 안 맞아서 내보내고 싶어요.
직원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어요. 안 나오는데 어쩌죠?
직원이 그만두겠대서 직원 구할 때까지만 일하라니까 그냥 나가겠답니다.
한 달 못 채우고 나갔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이 퇴직연금 들어달라는데 꼭 해야 하나요?
업장에서 일하던 일용직이 퇴직금을 달라는데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직원이 1일에 퇴사해서 월급날인 25일에 월급이랑 퇴직금 줬는데 왜 신고한 거죠?(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
업장에 적응 못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보험신고 해달라는데 어쩌죠?

PART 4.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노동법(코로나19, 성희롱 등)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듭니다. 손님 없을 때 일찍 보내고 월급 줄였는데 괜찮죠?
업장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 수를 줄여야 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급하게 폐업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직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이 있나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개월 쉽니다. 그런데 직원이 휴업수당을 물어보네요.
직원이 매니저에게 성희롱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PART 5. 노동법 관련서류
 표준근로계약서 7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근태기록대장
 임금대장
 휴가계(연차, 조퇴, 결근, 훈련, 교육, 병가, 기타)
외출 신청서
 연차유급휴가 신청서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계획 통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유산 및 사산휴가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시말서
 징계처분 통지서
 해고예고 통보서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
 사직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수습직원 평가표
 산업재해 조사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법정의무교육 일지
 안전보건교육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2021 노무일지
 별첨_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