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2021.5)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부작.
《비핵화의 최후》(2018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2020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2021년)

비핵화는 왜 더딘 것일까. 종전선언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는 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해방 후 남한에 주둔한 미 군정 때부터 미국 문제로 일관해왔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이 쌍둥이인 것처럼 종전선언조차도 미국의 사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
한반도를 기지화해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 주류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가끔 사고를 쳐주고 남북이 갈등국면에 있어야 기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이 미국 무기 최대 구매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미국은 북한 비밀 핵의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었다.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목적은 대부분 달성했다. (《비핵화의 최후》 소개 글)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수없이 듣고 봐왔다. 그런데 정작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소개 글)
그리고 이 책이다. 저자는 한반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숨 가쁘게 진행돼 온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고 핵을 짊어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군사문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에게도 시민에게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남남갈등’과는 달리 군사대국을 향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남남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성찰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다.

한반도, 문재인 이후는?
실패로부터 교훈과 새로운 시작

어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부작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세 권의 책을 썼다.
첫 번째 책 《비핵화의 최후》는 2018년 11월에 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들뜨면 시야와 판단력이 흐려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평화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 사이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다. 책에선 현상 유지 세력이 이길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담았었다.
2020년 5월에는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라는 책을 썼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기나긴 겨울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다. 그 문 앞에서 짙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나눠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책을 썼다.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품은 근친증오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호소도 담았다. 하나의 국제 규범인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자는 제안도 담았다.
그리고 이 책을 내놓는다. 1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을 상세히 짚어보면서 실패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호소를 담았다. 2부에선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병진노선 2.0’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려되는 이유를 짚어봤다. 3부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가 될 가능성을 살피고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부에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과 대안을 담았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군사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사문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북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남남갈등’과는 달리 군사대국을 향해서는 ‘남남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성찰해보자는 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지이다.
오해는 없기 바란다. 내가 군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주의 및 인권 문제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분야의 진전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문제를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국방비를 직시해야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군비증강에 힘입어 2021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방비 규모도 일본과 거의 대등해지고 있다. 아마도 2022년이나 2023년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북한 GDP의 2배가 되고 일본 국방비를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일본을 앞섰다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애국적 열기와 개인적 한숨이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 책이 전달하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이다. -저자 머리말에서

머리말: 기이한 현상, 남남갈등과 남남일치

 프롤로그: 끝의 시작
 환대와 냉대/비핵화는 끝났는가?/군사문제를 직시하라

 제1부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1.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하여
 한미연합훈련의 역사/방어적? 도발적?/한미연합훈련과 북핵 문제와의 관계/전향적 결단이 사라지면서
2. 전시작전권에 관하여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우/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경우/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3. 군비증강에 관하여
 비핵화에 실패해서?/기이한 현상들/주변국 위협은?
4.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관하여
 어색한 동거와 진영 논리/비핵화 협상 중재력 부족

 제2부 북한의 우려스러운 선택
1. 폴라리스와 북극성
 병진노선 2.0/북한의 핵무력 증강 계획
2. 전술핵이 다가온다
 북한의 전술핵과 미국의 전술핵/헤드 게임
3. 북한식 전략적 인내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침묵과 무시의 의미
4. 자성의 불균형
 대미 담판이 실패한 이유/성찰 없는 대남 증오심

 제3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1. 안보의 경제성과 비경제성
 절망사의 나라/한국 안보의 비경제성으로?
2. 최선의 모델
 이란 핵 협정의 내용은?/유망한 요소들
3. 전략적 인내 시즌2
전략적 인내의 기원/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4. MD를 주목하라
 유독 ‘북한’만 언급한 이유는?/사라진 논쟁/미국의 속삭임/우리는 미국의 호구가 아니다

 제4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하자
2.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어떤가?
한반도 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당사자들의 입장은?/한반도의 ‘뉴 노멀’
3.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초한 신평화 로드맵
4. 역효과만 부른 대북제재
5. 북한 인권과 대북제재
6. 한미연합훈련은 ‘제로섬’이 아니다
7. 대북억제력의 적정성
8.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9. 미중 경쟁을 ‘알리바이’로 삼지 말자

 에필로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