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너머 국민총행복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12가지 제언- (20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에겐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이 필요하다!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을 국민총행복 국가로 바꾸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전문가 15인의 긴급 제안!

GDP 순위는 매년 오르는데 행복 순위는 매년 떨어지는 나라,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됐는데 삶의 질을 보여주는 OECD 지표(자살률, 노인빈곤율, 산재 사망률)는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나라.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감내한 끝에 얻은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큰 한국사회,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가 만든 사회의 허약한 골격과 골절 부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X-Ray)”(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과 웰빙,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GDP 위주의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과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실현’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조건 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이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 그래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국내 첫 국민총행복 개론서이자 정책 제안서로서, GDP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정책 목표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이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충동하는 성장주의와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실질적 해법으로서 ‘국민총행복(GNH)’을 제안한다. 나아가 국민총행복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행복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를 국민총행복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1장의 저자인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2010년부터 3년간 충남연구원장 재직 당시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는 충남도의 경제와 충남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 끝에 문제의 해법을 부탄의 국정운영철학인 ‘국민총행복(GNH)’에서 찾았다. 이후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설립하는 등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실천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책 제1장은 GNH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견줘 꾸준히 연구해 온 박진도 이사장이 대중 눈높이에서 자세히 설명한 ‘GNH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되는 정책의 목표로서 행복을 다루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복지표’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웰빙예산’을 도입한 뉴질랜드를 비롯해, GDP가 아니라 행복(웰빙)을 번영의 척도로 삼아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의 근거로 삼으려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행복지표’ 연구개발과 활용 현황을 전한다. 2장은 국내 최초의 행복정책 씽크탱크인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지훈 소장과 이재경 연구실장이 함께 썼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줄
12개 분야 정책 제안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에서는 국내 12개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①의료 분야를 집필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일차의료 단계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②교육 분야를 집필한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시민대학’을 비롯해 삶에 힘이 되는 교육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③주거 분야를 집필한 최경호 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은 ‘주거사다리’를 오르지 않고도 어디서든 주인처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돌봄 분야를 집필한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주거-의료-돌봄이 어우러진 마을 만들기를 통해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돌보고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들기를 제안한다. ⑤먹거리 분야를 집필한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9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⑥자치 분권 분야를 집필한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는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⑦환경 생태 분야를 집필한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는 진정성 있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려면,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⑧기후변화 분야를 집필한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전 세계 기후대응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야 할 12개 과제를 제시한다. ⑨평화 군축 분야를 집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점진적 모병제 추진과 GDP 대비 2% 규모의 국방비 전략을 통해 국방력 강화는 물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안한다. ⑩일자리 분야를 집필한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공공-민간, 수도권-지역, 청년-고령, 남성-여성을 동시에 끌어안는 ‘쌍끌이 전략’, 사각지대를 고려한 촘촘한 일자리 정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⑪금융 분야를 집필한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은 돈이 필요한 곳 구석구석까지 막힘 없이 흐르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존 금융원리를 넘어서는 사회적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⑫지역 공동체 분야를 집필한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살리기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한편,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에서는 국민총행복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문제를 다룬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민총행복 기본법과 기본계획,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 문제와 국내 지방정부들이 현재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행복조례, 행복기본계획, 시민행복위원회, 행복정책 전담부서, 행복영향평가 등)를 설명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곳((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현실로 소환하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아름답지만 막연한 조항을 현실로 소환해 실제로 구현해야 할 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바꾸는 일,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한국사회를 나와 이웃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바꾸는 일은 먼 훗날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과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친절한 안내서이자 구체적인 지침서다.

■ 저자 (*글 게재 순)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이자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사회의 해법을 부탄의 ‘국민총행복’에서 찾은 후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저서로 『부탄 행복의 비밀』(2017),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2021) 등이 있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부탄과 코스타리카에 다녀온 후 국민총행복과 ‘행복한 나라’ 공부에 푹 빠져 있는 행복연구가로, 그간의 연구결과를 모아 『행복한 나라 8가지 비밀』(2021)을 펴냈다.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도시행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지역 연구자로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다 ‘행복연구’를 만나게 되었고 “지역행복을 토대로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평등하고 공정하며 따뜻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사이자 교수, 열정적인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다. 『주치의가 답이다』(2020)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대학제도와 지역 발전,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사회를 바꾸는 교육혁명』(2012), 『핀란드 교육의 기적』(2017) 등을 펴냈다.

최경호
개인과 사회의 자산이자 기본권으로서의 ‘집’을 고민하는 연구가이자 실천가다.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2012년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마을’을 위해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을 공동창립하여, 3,5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키워냈다.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지역 리더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다.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이자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장. 분권과 자치,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한편 정책은 현장에 선한 변화를 만들 때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정책 활동가를 지향한다.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 도시와 생태 문제의 대안을 찾아 분투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식량 불평등』(2016),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이야기』(2019) 등 10여 권의 서적을 집필한 작가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23년간 유엔과 협력하며 국제 기후위기 현장에서 활동, ESG 지침개발 참여, 유엔환경노벨상으로 불리는 ‘유엔생명의토지상’ 최고상(2014)을 수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999년 평화 NGO를 설립한 후 22년째 오롯하고 한결 같은 평화 활동과 연구를 해 왔다. 2020년 '리영희상'을 수상했고 저서로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2020) 등이 있다.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노동경제와 사회정책 분야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다중격차 2』(2017), 『코로나 펜데믹과 한국의 길』(2021)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더불어 따뜻한 금융을 꿈꾸는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기
 금사업을 꾸려 왔다.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 20여 년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진로 등을 연구했고 ‘좋은세상 행복연구소’를 설립해 행복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쳤다.  

박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영국 뉴카슬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설립해,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부탄을 다녀오고 2015년에는 두 달간 체류한 뒤, ‘국민총행복’이라는 지표를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농정연구센터 소장,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한국농업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
『위기의 농협, 길을 찾다』(2015)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2011)
『WTO 체제와 농정개혁』(2005)
『그래도 농촌이 희망이다』(2005)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2005)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1994)

여는 글 – 개벽지언 (도올 김용옥) 5
추천의 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 (윤호중 국회의원) 12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16
책을 펴내며 –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첫걸음 (소빈 박진도) 18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프롤로그 : 우리에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1
 1.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 37
 1.2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변화 43
 1.3 GDP는 틀렸다 54
 1.4 국민총행복(GNH)의 나라, 부탄 60
 1.5 한국사회가 국민총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 68
 1.6 행복세 도입과 보편적 증세 81
 1.7. 국민총행복과 기본소득 86

제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 : 국내외 행복지표 동향
2.1 행복지표란 무엇인가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99
 2.2 전 세계 다양한 행복지표 열전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12
 2.3 세계를 놀라게 한 뉴질랜드 행복예산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24
 2.4 한국형 행복지표, 어디까지 왔나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133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 :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전문가 12인의 정책 제안
3.1 의료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진 나라 151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3.2 교육 | 누구나 평생 마음껏 배우는 나라 162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3.3 주거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 살든 마음 편히 주인처럼 사는 나라 175
 (최경호 전(前)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3.4 돌봄 |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드는 나라 189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3.5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203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3.6 자치 분권 |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3.0이 구현되는 나라 218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3.7 환경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생태 정책이 추진되는 나라 234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
3.8 기후변화 | 시민 공동체 중심의 탈탄소 전략이 실현되는 나라 248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3.9 평화 군축 | 모병제와 GDP 2% 전략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267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3.10 일자리 | 모든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나라 282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3.11 금융 |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 행복한 나라 294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3.12 지역 공동체 | 지역이 살아나고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 312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4.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327
 4.2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 329
 1. 행복조례
2. 행복기본계획
3. 시민행복위원회
4. 행복정책 전담부서
5. 행복영향평가

 국내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