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럽 선언 -만국의 시민이여 연대하라- (2021.5)

“선동이 좌파만의 무기이던 시절은 지났다!”
혐오가 아니라 희망의 세상을 위하여
만국의 시민이여, 연대하라

그럴듯한 선동과 혐오의 부추김 속에 길을 잃어가는
현대 시민 사회를 위한 희망의 조언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동 작성한 선언문을 통해 공산주의의 존재를 만방에 선언하며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전망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보이기는 해도 아무도 막을 수는 없는 공산주의라는 그 유령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단결’이라는 표어와 함께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날 사회와 정치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배회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두 개의 유령이다. 신출귀몰하며 무소불위하지만 한없는 긍정을 담은 비유였던 과거의 유령과 달리, 오늘날 사회를 지배하는 이 두 유령은 더없이 부정적이다. 신자유주의와 혐오주의라는 이 두 유령이 일으키는 해악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라는 경계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며, 더 나아가 이기심이 극대화된 각자도생의 철학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킴으로써 인간의 사회를 욕망만이 존재하는 정글로 만들어버린다. 환경 훼손을 억제하지 않고 심화시키는 세계, 사람들과 국가들 사이의 적대적이고 추악한 관계들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세계 그리고 ‘주권적인’ 민족국가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위험한 금융도박(financial risks)에 개입하고 소비자, 노동자, 일반 대중의 이익을 자신들의 주주를 위해 이윤을 남기라는 정언명령(imperative)에 종속시키는 거대 기업의 권력에 의해 초래된 불평등이 증가하는 세계. 이러한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가 공통으로 약속하는 세계다.
그러나 이에 맞서야 할 진영의 현실은 말하기조차 초라하다. 두 개의 유령이 혐오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규합하는 동안, 이들 진영은 정의와 비전을 얘기하며 사분오열되어 파편화되어버렸다. 동시에 연대를 위한 이들의 모든 시도는 위선적이라며 공격당한다. 만약 연대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중도우파에서 좌파에 걸쳐 파편화된 다수에게, 극우파 중에서 나온 완고한 소수가 승리하는 심각한 결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저자의 경고이자 희망을 담은 선언이다. 제3의 길이라는 해묵은 이론 뒤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진보 진영과, 신자유주의와 혐오주의라는 무기를 통해 중도와 진보 진영까지 포섭해나가고 있는 오늘날 상황을 극복할 유일무이한 대안이기도 하다.

“재분배적 과세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은 가난이 대개 무기력과 게으름에 기인하며, 자칭 ‘노력해서’ 성공한 부자들과 중산층들의 재산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심지어 혐오조차도 종종 도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 사람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성을 느낀다. (...) 이기심과 배제의 호소들은 단순하고 쉽지만 어둡고 사나운 목적지로만 이어질 뿐이다. 협력과 포용에 대한 요구들은 더 부담되지만, 그것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궁극적인 보상을 가져다준다.”
- 책 속에서 

지은이 : 콜린 크라우치
워릭 대학의 명예교수로 사회연구를 위한 막스플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의 객원 연구원이다. 그는 영국 정치와 유럽 정치에서 비교유럽사회학과 산업 관계, 경제사회학과 당대 문제들에 대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특히 그는 기업의 정치 권력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력해진 오늘날의 사회를 “포스트민주주의(Post Democracy)”로 개념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가장 최근의 책으로는 The Globalization Backlash(Polity, 2018), Will the Gig
Economy Prevail?(Polity, 2019) 그리고 Post-democracy after the Crises(Polity, 2020) 등이 있다. 한글 번역본으로는 이한 옮김,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미지북스, 2008), 유강은 옮김,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책읽는수요일, 2012) 등이 있다.

옮긴이 : 박상준
현재 한국외대와 한신대에서 유럽 정치와 국제관계학을 강의하고 있다.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유럽 정치와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시리자(SYRIZA)의 부상과 그 한계: 대의민주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 「긴축 이후 그리스의 경제적 · 사회적 변환과 정치적 함의」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유럽의 변혁적 리더들』(공저) 등이 있다.

한국어판 서문 9
서문 13

1 사회적 유럽의 쇠퇴와 민주주의의 파편화 19

“두 개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 민주주의의 파편화 29
 ★ 사회민주주의의 문제 39

2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 수용에 대한 투쟁 49

“더 많은 시장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회정책을 가져야 한다.”

3 사회적 유럽의 확대와 표준의 역할 67

“최종 제품의 품질이 아닌 공정 그 자체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

★ 환경 훼손과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 71
 ★ 세계화의 개혁 77
 ★ 금융화된 자본주의 규제 85
 ★ 물질적 불평등 감소 89
 ★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의 미래 조화 96
 ★ 사회투자복지국가의 강화 107

4 결론: 유럽사회연합을 향하여 119

옮긴이의 말: 혐오와 폭력이 아닌 희망의 세상을 위하여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