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중국학 -중국 지도자의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 분석- (2021.2)

중국의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정책 역량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중국은 권위주의적 정부 모형에 근거하여 규제정책이 효율을 내는 환경정책에 대한 체제적 우월성을 주장해왔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스마트적 접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우월하거나 압도할 것으로 예측하는 듯하다. 스마트적 접근이 전제하는 ‘데이터의 개방성’이라는 층차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체제’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치학자들의 논쟁은 실상 매우 거시적이고 추상적 층차에서의 ‘체제’ 논쟁이라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지속적인 정책학적 접근의 치밀한 접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제의 우월성 논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론적 예측을 떠나 작금의 중국 연구자에게 미래 기술력 경쟁에서 중국이 가지는 역량이 주요 연구 과제라는 점만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이 책은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정책에서의 중국의 역량을 고민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라는 정책결정의 유용한 정보원천과 이를 활용하는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사고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시대 앞에서 기존의 중국 외교정책 분석의 틀과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를 점검한다. ‘환경’과 ‘인공지능’을 미래 기술경쟁력으로 두고 이 두 분야에서 중국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해 분석한다. 

정다훈
서강대학교 중국문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 연구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중국학 관련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중국 외교정책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대한 시론적 탐색”, 《현대정치연구》 제13권 3호(2020), “1989년 이후의 중미간 불안정성: 클린턴과 강택민의 인지지도 분석을 중심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제13호(2012), “중국 지도자의 외교적 수사와 파워”, 《한중언어문화연구》 제39호(2015) 등이 있다. 근래는 중국의 대외정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중미관계, 중국 과학기술정책과 환경정책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서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학을 고민하며

 들어가는 말: 빅데이터 시대,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중국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과 코로나19 대응
 빅데이터 시대의 정책 결정은 어디로 가는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가지는 의미
 빅데이터 시대, ‘인과관계’를 놓치는 오류는 치명적
 빅데이터 시대, 시스템 사고의 필요성
 중국 외교정책 연구는 어디로 가는가

I. 중국 외교정책 연구방법론
1. 거시적 접근방법
1) 국가행위자 차원: 국익 차원의 연구방법
2) 구조적 차원: 국제관계 차원의 연구방법
2. 미시적 접근방법
1) 관념적 차원: 역사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접근
2) 구조적 차원: 정책결정기구와 파벌정치에 대한 접근
3) 개인적 차원: 정책결정자 개인에 대한 접근
3. 미시-거시 차원의 연계접근
4.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1) 구조와 행위에 대한 연계접근의 필요성
2) 구조와 행위에 대한 시스템 사고적 접근
3) 정책결정자의 합리성에 대한 재탐색의 필요성
4) 합리성에 대한 시스템 사고적 접근
5. 시스템 사고의 제안
1) 중국 대외정책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 적용
2) 중국 외교정책 연구에서 개인요소

II. 시스템 사고란 무엇인가
1. 시스템 사고: 중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새로운 시각
2. 외교정책 결정 연구와 인과관계
3. 시스템 사고의 주요 개념
1) 인과관계(causal relation)
 2)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
 4. 시스템 사고의 분석방법
1) 타당성 논증
2) 정책 언어 분석 및 인과지도 분석방법

III. 분석내용과 분석구조
1. 사례 선택과 시스템 사고
1) WTO 가입 과정의 신속한 국내적 합의와 지속적 협상
2) WTO 가입 과정의 경제발전과 사회문제의 딜레마
3) WTO 가입 과정의 불안정한 외부환경요인
2. 장쩌민 집권시기의 WTO 정책 결정 배경
1) 국내환경과 WTO 가입
2) 국외환경과 WTO 가입
3) 중국 WTO 가입의 주요 쟁점
3. 대외경제정책 총책임자의 역할과 WTO 가입
4. WTO 가입에 대한 경제정책 총책임자의 견해
5. 연구내용과 방법의 창의성
1) 연구내용
2) 연구 사례와 분석구조
3) 연구방법상의 창의성과 함의
6. 정책결정자의 인과지도 도출방법
1) 정책 언어와 인과관계
2) 담화 및 인과관계 분석 예시
3) Vensim PLE를 통한 인과지도 제작

IV. 리펑의 시스템 사고와 중국의 WTO 가입
1.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리펑의 인과지도 분석
1)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지
2)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2.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리펑의 인과지도 분석
1)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인과관계 인지
2) 피드백 루프 구조 인지 부족
3.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리펑의 인과지도 분석
1)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인과관계 인지
2) 인민폐 평가절하와 인과관계 인지
4. WTO 가입에 대한 리펑의 견해

V. 주룽지의 시스템 사고와 중국의 WTO 가입 정책 결정
1.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주룽지의 인과지도 분석
1)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지
2)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지
2.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주룽지의 인과지도 분석
1)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인과관계 인지
2) 풍부한 피드백 루프 인지
3.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주룽지의 인과지도 분석
1) 아시아 금융위기의 인과관계 인지
2) 인민폐 평가절하와 인과관계 인지
4. WTO 가입에 대한 주룽지의 견해

VI. 종합분석 및 결론
1. 두 총리가 인식한 WTO 가입 견해에 대한 종합분석
1)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2)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인지
3)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인식
2. 두 총리의 시스템 사고가 중국 WTO 가입에 미친 영향
3. 중국 외교정책 결정 연구와 시스템 사고
1) 중국 현능정치 하의 정책 결정
2) 중국 정책결정자의 시스템 사고
4. 시스템 사고 연구의 한계와 발전방향
1) 내용 분석의 한계
2) 정책언어 분석의 신뢰성
3) 시스템 사고 연구의 발전방향

 부록
1. 접근방법에 따라 분류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비교표
2. 시대별로 분류한 중국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비교표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