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걷다 -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여정 -

보수적 자유주의자 이상돈 회고록

“한국 정치사의 한 장을 기록하다”

피난둥이로 태어난 저자 이상돈이 겪었던 세상과
그로 인해 저자가 받은 영향, 그런 세상에서 저자가 하고자 했던 일,
그리고 실제로 한 일을 시대순으로 정리했다.

어려서는 집안의 어른이자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며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외조부 춘곡(春谷) 고희동(高羲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 유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염원하던 저자를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바꿔 놓았다. 그 후 30년간 교수로 지내면서 헌법, 환경법, 한미 통상법, 국제환경법 등 지식을 바탕으로 학술 활동을 하는 한편 정부의 자문 역할을 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을 폭넓게 탐구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저널리즘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끝내는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 앞장서게 된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 연장선에서 치른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우리 정치사의 한 장(章)을 다루고 있다. 또 2016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의 성공과 20대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을 거쳐서 제3당이 몰락하는 과정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기록했다.

각 장의 구성

1장. 1951~1969년 부산 피난둥이에서 청년으로
6·25전쟁 통에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한국 정치사회의 주요한 일들을 저자가 경험한 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집안의 어른이자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며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외조부 춘곡(春谷) 고희동과의 일화는 외조부가 저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알게 해준다.

2장. 1970~1979년 법과 정치를 공부하다
서울법대 입학과 동시에  정기구독을 통해 외부 세상에 눈뜨기 시작한다. 10월 유신 등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도 석사학위 논문 ‘미국 대법원과 사법 적극주의’를 발표했다. 서울법대 대학원 시절에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해외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3장. 1979~1982년: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유학 생활은 오늘날의 저자를 있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꽃피운 미국 보수주의 전성시대를 경험하고, 진보주의의 허상을 보게 되면서 1970대 서울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염원했던 저자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4장. 1983~2002년: 교수 그리고 논설위원
교수 생활을 하면서 헌법, 환경법, 한미 통상법, 국제환경법 등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는 한편 정부의 자문 역할을 했다. 그 연장선에서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환경문제와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과 칼럼을 썼고, 조선일보 지면을 빌려서 외국 신간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지적 지평을 넓히는 데도 한몫을 했다.
5장. 2003~2007년: 정치 평론의 시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념적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나타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쏠림 현상을 우려했고, 이명박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매우 힘들게 지켜봤다. 그러면서 부패한 보수 정권에 소신 있는 보수의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와 마주했던 시기이다.

6장. 2008~2010년: 4대강 사업 반대
운명처럼 다가온 저자의 4대강 사업 반대. 저자는 미국 유학 시절 환경법, 수리권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법을 공부한,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준비된 비판자였다.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4대강 소송에 나섰고, 국민 참여도 이끌어냈다. 덕분에 조직적인 악플 공세와 국정원 사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7장. 2011~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총선
진보 정권하에서 야당을 이끌었고 부패한 보수 정권의 여당 내 야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 한나라당 비대위에 발탁되기까지의 이야기, 정치적 동반자로서 성공적으로 치른 2012년 총선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8장.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총선 후 치러진 대선. 출발부터 이해하기 힘들었던 박근혜 캠프 이야기에서부터 박근혜 후보의 한계점, 처음 공개하는 MBC 파업 해결 과정, 2012년 대선과 잘못 키워진 첫 단추 이야기 등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9장. 2013~2015년: 자유의 시간
정신없이 달려왔던 2012년 정치의 시간을 뒤로하고 30년을 몸담았던 대학을 자발적으로 떠났다. 외국 서적들도 보고 그간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모아 책도 출간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전국구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정치 일선에서 떨어져 여유로운 행보를 그렸다.

10장. 2016~2017년: 국민의당·박근혜 탄핵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현실정치에 복귀, 2016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성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한때 뜻을 같이하고 함께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 스스로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미스터리까지 성공하지 못한 한국 정치사의 한 장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11장. 2017~2020년: 2017 대선·제3당의 몰락
2017 대선 과정과 성공적으로 탄생한 제3당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저자의 증언이다. ‘제3당 정치혁명’을 알리면서 화려하게 출발했던 국민의당이 불과 2년 만에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창당에서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했다.

12장. 2016~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저자가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기록했다. 국회 역사상 환경 사안을 가장 전향적으로 다루었던 시기로 기록될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활약은 저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자 결실이다.  

이상돈
1951년 12월, 6·25전쟁 피난 중 부산에서 태어났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와서 수송초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 4·19와 5·16에서 1972년 유신에 이르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군복무 후 미국 유학을 떠나서 툴레인대학과 마이애미대학에서 공부했다.
1983년부터 30년 동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환경법, 헌법 등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선일보 비상임논설위원으로 환경,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 칼럼 450여 편을 집필했다. 조지타운대학에서 풀브라이트 교환학자, 로욜라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및 정치쇄신위원으로 2012년 총선 및 대선 과정에 참여했다. 2013년 중앙대를 퇴직했으며, 2016년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했다. 지금도 여러 매체에 칼럼과 서평을 기고하고 있다.

 

머리말· 9

제1장. 1951~1969년: 부산 피난둥이에서 청년으로
제2장. 1970~1979년: 법과 정치를 공부하다
제3장. 1979~1982년: 미국 유학 생활
제4장. 1983~2002년: 교수 그리고 논설위원
제5장. 2003~2007년: 정치 평론의 시간
제6장. 2008~2010년: 4대강 사업 반대
제7장. 2011~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총선
제8장.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9장. 2013~2015년: 자유의 시간
제10장. 2016~2017년: 국민의당·박근혜 탄핵
제11장. 2017~2020년 2017: 대선·제3당의 몰락
제12장. 2016~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에필로그・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