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법이다 - 국제법 전문가 정재민 판사의 독도 현대사 -

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
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21년 5월 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는 공방 형태이다. 일본은 구한말인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남서부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앞서 언급한 도쿄올림픽 관련 소동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언론과 대중은 비판과 성토를 쏟아내고, 한일관계는 다시 한 번 경색된다.
원초적ㆍ감정적 비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런 공방을 계속해야 하는지,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본적ㆍ역사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이자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독도 영유권을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여러 위치에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저자가 국제법과 현대사를 통해 독도 이야기를 풀어낸다.

국제법으로 바라본 독도 문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영토주권에 대한 국제법 이론을 충실히 담았다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법상 어떤 영토가 어떤 기준으로 그 귀속이 정해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코끼리의 일부만을 묘사한 것과 같아, 결코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제법상 여러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법리들을 토대로 광범위한 역사적 흐름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전직 판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제법상 영토귀속 판단기준을 정통 국제법 이론에 따라서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대사로서의 독도 문제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근현대사의 틀 안에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같은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독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의 군사적, 외교적, 국내외적 정치상황이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다시 독도 영유권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굳이 법률 문제로 보려는 것은 자국에게 불리한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침탈 과정의 일부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은 1870년대 강제 개항 이래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점부터 1905년 〈을사늑약〉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10년의 강제병합은 이미 예정된 수순의 마무리에 불과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의 독도 편입은 바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작업이 절정에 이르렀던 러일전쟁과 〈을사늑약〉 사이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1905년의 독도 편입은 한반도 전체의 식민지화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독도는?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여유가 없어질수록 일본의 주요 정치인이나 관료가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묵인하는 셈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독도 점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그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우리나라를 재판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일본의 목표는 세계 사람들이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쟁이 매우 심각해서 국제평화를 위협할 정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독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인해 촉발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애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일감정에 기반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닌 국제법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지혜가 필요하다.  

정재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 제42회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한 후 군 검사,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법무관, 판사,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유엔국제형사재판소(ICTY) 연구관 등 주로 법률가로 살았다. 법률가를 떠나서 아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2017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팀장으로서 방산원가를 검증하고,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군함을 만드는 일을 했다. 지금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만들거나 심의하는 등 정부 전체의 변호사로서의 일을 한다. tvN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에서 법학박사로 고정 출연하였다. 최대 관심사는 사는 듯 사는 삶이며 그 방법 중 하나로 글을 쓴다. 장편소설 《보헤미안랩소디》로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소설 이사부》로 〈매일신문〉 주최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받았다. 그 밖에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와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밥판사》를 펴냈다.

 

들어가며 ― 독도와의 인연을 따라서 4

 1장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과 독도 17

역사 문제로서의 독도 19
일본의 주권침탈의 서막 21
‘주권’이란 무엇인가 30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 과정: 〈을사늑약〉부터 강제병합까지 36
일본의 주권침탈은 국제법상 적법인가 위법인가 42
국제법을 최대치로 활용했던 일본과 국제법을 잘 모르던 조선 49

 2장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판단기준 59

국제법에서는 어떤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61
초기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결정 방식 62
로마법상 사적 권리의 취득과 상실의 방식을 차용하던 시대 66
팔마스 중재판정의 등장 70
시제법 77
결정적 기일 79

 3장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81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임대 청원 83
내무성 입장: 독도는 한국령 86
울릉도쟁계: 울릉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한 외교적 성과 88
태정관지령: 독도는 일본과 무관함 94
외무성 입장: 군사적 필요에 따라 편입 찬성 98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과 그 국제법적 근거 102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 107
독도 편입에 대한 울도군수 심흥택의 대응 122

 4장 광복 전후의 독도 127

일본 입장에서의 독도 129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카핀 133
광복 직후 한국 입장에서의 독도 138

 5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1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미 147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추진과정 15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의 대응 16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68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83

 6장 평화선 선포부터 한일회담까지 193

평화선과 독도 195
미군 폭격연습장 지정과 독도 213
독도를 둘러싼 물리적 공방 220
한일 정부 간 왕복문서 공방 231
한일회담과 독도 244
오늘날까지의 독도 246

 7장 앞으로의 독도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