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 -법률과 함께 보는 노동인권 이야기- (2021.6)

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인권 안내서!

‘노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누군가에게는 나와 가족의 삶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행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단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착취하거나 이용해야 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노동과 관련한 근현대 사회의 투쟁은 후자로 대표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온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은 이전보다 조금은 더 나아졌고, 오늘도 분명 발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노동’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생산한 식품을 먹고, 누군가가 만든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누군가가 만든 옷을 입고, 누군가가 운전하는 혹은 만든 차를 타고 학교로, 직장으로 간다. 그 누구도 노동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우리 모두가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숨겨야 한다고 사회로부터 강요받는 것만 같다. 왜 그럴까?
이 책 《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는 바로 그 ‘노동’과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책이다.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지은이는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할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들춘다. 이를테면, 부당 해고에 관한 것에서부터 임금 체불, 일터 괴롭힘, 차별, 고함, 막말, 폭행, 급기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이르기까지 하루걸러 들려오는 노동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에세이 형식을 빌려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은이가 이 글들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 노동이 과연 ‘안녕’한지 여부다. 노무사인 지은이가 상담소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노동자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일들이다.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대개 안녕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 배경에는 노동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편견,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오래된 관행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에 지은이는 직접 겪고 들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켜켜이 쌓인 편견을 깨고 오래된 관행의 부당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더 나아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회, 한 해 2400여 명의 노동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사회는 정말 괜찮은 사회일까? 지은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50여 년 전의 외침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사장 말이 곧 근로기준법’인 현장의 실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으로 지은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감수성을, 노동자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정당한지 살필 수 있는 감수성을 더 많이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에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서 사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던” 한 학생의 사례처럼 지은이는 작은 행동이 결국에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동 법령과 함께 살펴보는 일상 속 우리 이야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각각의 이야기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들을 함께 실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장은 불안정한 고용과 해고에 관해, 2장은 노동자의 쉴 권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3장은 존중받아야 할 노동인권에 관해, 4장은 노동자가 쟁취해야 할 몫에 관해, 5장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관해 살핀다. 마지막 6장은 새롭게 바뀐 노동 관련 법률들과 노동자 보호제도들을 소개한다.
지은이는 이 책이 당당하게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힘이 되기를, 특히 청년들에게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들어가는 말

1장 노동자는 일하고 싶다
: 불안정한 고용과 해고에 관해
 내 의사에 반해 작성한 사직서, 과연 효력 있을까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듣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이란
 어쩔 수 없이 실직 상황에 놓였을 때

2장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 노동시간과 쉴 권리에 관해
 나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홍콩의 야경을 제대로 즐기는 법?
야간 노동 넘치는 사회
 사소해 보이지만 분명 의미 있는 우리의 ‘휴게시간’
폭염에 대처하는 노동자의 자세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그들의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명절에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휴식권을!
코로나19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라!

3장 노동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 존중받아야 할 노동인권에 관해
‘생활의 달인’ 속 산업재해, 우리는 알고 있을까
 임금 체불 없는 노동환경은 불가능한 걸까
 내로라하는 유명 맛집, 그 씁쓸한 이면은
‘인사’라는 이름의 괴롭힘
 망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일터 괴롭힘은 엄연한 ‘불법’

4장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 쟁취해야 할 몫에 관해
 우리 그냥 ‘노조’하게 해주세요
 단결금지의 시대, ‘단결금지법’을 아시나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인권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다
 택배 노동자의 그림자 노동
 코로나19로 작아진 노동자 권리 찾기

5장 노동자는 오늘도 돌아오지 못했다
: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관해
 일하다 생긴 골병, 산업재해입니다
 어느 현장실습 고교생의 죽음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기를
 가족은 돌봐도 나는 돌볼 수 없는 노동법?
상식을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간, 10년

6장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
: 보호받아야 할 노동에 관해
 한파에 노출된 노동자들
 지금 나의 일터는 안전한가
 결혼하면 휴가로 며칠을 받아야 할까
 새롭게 바뀐 노동 관련 법률들과 아쉬움
2021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제도들
 코로나19 시대에 알아두면 좋을 노동자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