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년 혁명 -박원순 서울시정 10년의 기록- (2021.7)

서울 10년 혁명.
박원순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장 3선을 준비하면서 직접 천명한 말이다. 알다시피 박 전 시장은 2011년 10월 갑작스레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의 첫 청사진을 밝힌 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쳐 세 번의 임기를 마친다면 만 10년을 꽉 채우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10년 혁명의 표현은 서울시정을 통해 시민의 삶과 메가도시의 기반을 혁명적이리만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책은 2011년부터 2020년 ‘10년 서울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왜 서울이 이렇게 빨리 혁명적으로 바뀌었나?’에 관한 답이 담겨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좋은 정책과 제도들이 전국으로 확장되고, 중앙부처에서도 함께 실행한 이야기도 녹아있다. 우리가 서울에서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책전문가들과 시민들, 서울시 공무원들, 고 박원순 시장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지략과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11년 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을 때, 서울은 당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에 부친 무상급식. 그러나 대중은 무상급식을 찬성했다.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가난한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중은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모두를 위한 급식’, ‘누구나 돈을 안 내고 먹는 급식’을 택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결재한 것이 바로 초등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승인이다. 2011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가 열린 셈이다.

서울 10년의 변화, 박 시장 재임 시 ‘새로운 시대 정신’의 키워드는 ‘공공성’(의료, 교육, 복지, 경제)과 ‘마을’이다. 박원순 시장이 쓰기 시작한 ‘10년 혁명’의 기록은 ‘국가 시스템의 공공성 확장’에서 시작해서 ‘돌보는 사람들과 돌봐야 할 사람들이 어울리고 함께 모인 마을’로 귀결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스며들면서 동시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마을에 녹아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민주주의’가 더 크게 확장되면서 동시에 더 곳곳에 스며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함께 만들어진 역사이기도 하다.

‘10년 혁명’이 빛을 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가 서울시민들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켰을 때이다. 경남 진주의료원이 적자여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을 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료기관들의 적자에 대해 박 시장은 ‘착한 적자’로 규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다. 이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다소 냉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착한 적자’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더 큰 손실과 더 큰 비용과 더 큰 적자를 막은 셈이다. 애초 공공의료 확장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건강한 서울이 목표였는데, 코로나19로 건강한 모든 시민이 일상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구원하는 상황이 되었다. 불신에 찼던 공공의료는 이제 다시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시대전환의 과제는 오히려 ‘10년 혁명’의 혜안을 더 빨리 확인시켜준다. 디지털화 교육,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소상공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로페이, 신산업 벤처기업 산업정책, ‘서울케어’의 돌봄정책,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의 사회적 경제정책, 팬더믹 대응으로 ‘K 서울 방역’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맞서 싸워야하는 ‘어둠 속에서의 전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준 참호였다.

2021년 3월 현재, 서울시민이 누리는 당연한 일상들과 제도들,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확장된 일상과 제도들은 ‘10년 혁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온라인 시민 공론장 △청년 기본법(청년수당, 청년청, 청년자율예산제) △혁신생활 리빙랩(주자창 고유실험, 결제문서 열린데이터 광장, 10분 거리 근접도시화) △그린 뉴딜(원전하나줄이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K 서울방역(감염병 정보공개와 투명성, 공공의료 ‘착한 적자’에 대한 투자) △사회적 금융, 협동사업망, 공동인재육성, 공동판로 등 서울4대 공유자원망 구축 및 그린산업분야 지역순환경제 △마을·협치 정책으로 재난의 불평등성을 지역회복력, 미리 구축한 마을시스템으로 해결 △‘서울케어’로 영유아 돌봄, 초등학생 돌봄, 성인돌봄, 어른신 돌봄 △박물관도시, 글로벌음악도시 △전시성 토건사업 대신 신산업 벤쳐 양성, 제조업 르네상스, 권역별 신산업클로스터 조성 △도시재생으로 강남강북 불균형 해소 △서울로 7101 보행특구 △서울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유급휴가 △제로페이 △생활임금제 △무상급식, 무상교복, 반값 대학등록금 등 △의료와 지역돌봄 통합 등 변화의 내용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년 혁명’ 전과 후의 모습을 서울이네 가족 모습 일상으로 가상으로 구성해보겠다.

“서울이는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다. 5학년 때만 해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주어서, 공짜로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나는 가난한 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다 알게되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했다. ‘서울 10년 혁명’ 후, 모두가 당연히 무상급식을 먹어서 급식시간에 부자와 가난한 아이의 ‘구별짓기’가 없어져서 소화도 잘되고 밥도 맛있다.

엄마와 아빠는 동네 분식점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데, 카드수수료 인상 때문에 매달 적자라고 하셨다. 그런데, 제로페이 사용 이후, 카드사 좋은 일 안시켜도 된다고 좋아하신다.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하셔서 방학 때는 5학년 때까지는 혼자 집에 있거나 친척 집에 있거나 했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생겨서 6학년 방학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키움 선생님이 돌봐주신다.

서울이가 사는 동네는 낡은 건물들이 많고, 거리도 지저분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건물이 정비되고, 간판도 세련되게 바뀌고 있다. 아빠는 도시재생사업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동네가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서울이 기분이 좋다. 서울이가 사는 동네 아파트와 빌라 등에는 ‘태양광’ 에너지 설치판이 집집마다 설치되어있다. 전기세 줄어든 것도 기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 같아 서울이는 뿌듯하다.”

이 책은 오로지 ‘공’만 이야기한 책은 아니다. ‘과’를 다시 ‘공’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박 시장 이후 새로운 시장과 정책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몫이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10년 혁명의 빛 뒤에 어둠은 이제 ‘새로운 공론장’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만들어 갈 사람들의 몫이라고 남겨둔다. 다만 책은 ‘10년 혁명’에 대한 고마움, 아니면 ‘10년 혁명’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10년 혁명’의 확장과 완성을 이어가길 바라는 제언도 함께 덧붙였다.

이제 박원순은 없다. 그러나 박원순이 남긴 족적은 서울 시정의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그 족적에 대한 평가는 시작되었고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가 남긴 족적의 일부이다. 서울시정이라는 ‘정책적 유산’을 말한다. 적어도 서울시정의 최종 책임자로 그가 ‘10년 혁명’을 외칠 정도로 천착하였던 정책들이 무엇이었는지 그와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정책적 동지들이 그를 대신해 말하고자 이 책은 만들어졌다. 서울시정 10년의 기록이자 대한민국 100년 가치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 주요 내용 ]

먼저 제1장 ‘사람답게 살 권리’에 의료, 교육, 노동, 민생, 복지 등 5개 분야의 정책이 기록되어있다. 첫 번째 의료분야에서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없이 모두 건강권을 누리도록 시립병원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공공보건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핀 과정들이 소개되어있다. 두 번째 교육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무상급식제도의 도입부터 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의 장을 열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학령기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업까지 그 과정과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세번째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한 데에서 알 수 있듯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에 의해 열악해진 노동자들의 위상과 존재조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의 전형을 구축하여 마침내 중앙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기틀을 잡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민생분야는 서울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한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서울페이를 비롯해 각종 하도급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소개한다. 다섯 번째의 복지 분야는 서울시정에서 가장 괄목할만하게 예산의 투여와 인력의 증대가 일어난 영역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기조 아래 서울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2장 ‘편안하고 편리한 서울’은 교통, 도시, 재생, 산업, 문화 등 5개 분야를 배치하였다. 첫 번째 교통분야는 1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자동차의 홍수가 만들어내는 회색 도시의 면모를 걷는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도시분야는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사람중심의 도시관리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일관되고 뚝심있게 그가 펼쳤던 박원순표 주택과 도시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재생분야는 박 시장 취임 전 허황된 욕망을 부추겼던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새로운 서울시정의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식으로 대전환시켜 서울시민의 주거보장과 강남북간 균형을 추진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네 번째 산업분야는 토건사업 대신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와 새로운 신산업 벤처화를 통해 청장년과 중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다섯 번째 문화분야는 서울을 문화르네상스의 진원지로 만들고 그 혜택을 서울시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문화조차도 권리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어간 과정이 소개된다.

제3장 ‘더불어 행복한 서울’로 돌봄, 마을 ・ 협치, 사회적 경제, 소통, 팬데믹 등 5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돌봄분야는 서울케어로 불려지면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그 당사자 및 가족의 부담으로부터 서울시의 책임 영역으로 공공화하자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 선언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감한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두 번째 마을 ・ 협치 분야에서는 시민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완성하는 동력으로서 마을에서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고 구정과 시정에서 시민이 어떻게 주체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10년간 지속된 일관된 철학과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이 잘 나타나있다. 세 번째 사회적 경제 분야는 서울시정에서 채택한 정책의제들, 대표적으로 돌봄, 커뮤니티, 그린뉴딜 등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촉발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과 함께 관철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네 번째 소통분야는 박원순 시정이 그 이전 불통(不通)의 시정에서는 상상못했던 소통의 시대를 열었고 서울 청사에서부터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공유되는 시민중심 시정을 이루어낸 족적을 기록하고 있다. 다섯 번째 팬데믹대응 분야는 박 시장 재임시절 발생한 메르스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서울시민 건강의 야전사령관으로서 활약한 구체적인 내막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오늘날 K- 방역의 모태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제4장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은 생태 ・ 에너지, 재정, 혁신, 청년, 행정 등 모두 5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생태 ・ 에너지 분야는 미래세대를 위하고 서울의 도시 환경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부터 생애 마지막 시정발표가 되었던 서울의 그린뉴딜 정책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에서 행한 선도적인 환경정책들이 기록되어있다. 두 번째 재정분야는 서울시가 짊어졌던 막대한 부채의 덫을 극복하고 새로운 서울, 행복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그가 행해야했던 사업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까지 분투의 역사가 그려져 있다. 세 번째 혁신분야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임에 맞게 서울시 조직을 바꾸고 모든 시정에 혁신의 기조를 적용하고 서울을 전환도시로 바꾸고자하는 그의 일관된 노력이 드러나 있다. 네 번째 행정분야로서 관료행정이 박 시장 재임 10년을 통해 어떻게 참여행정으로 변모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청년분야에서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를 주목하고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들 스스로가 시 조직에 들어와 그들의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주체적 조직화까지 가능하도록 힘쓴 과정들이 기록되어있다.

분야별로 2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지만 국제명사들이 적은 3개의 글이 추가되었다. 사회혁신가로 이미 전 세계의 혁신과 협치, 사회적경제의 무대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던 박 시장이기에 그의 재임시절 서울이 놀라운 성과로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받아 왔고, 이를 증거하는 세명의 국제적 인사가 보낸 글이 실려있다. 

제1장 사람답게 살 권리 – 서울

[공공의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서울 • 16
 [교육] 무상급식으로 시작하고 마을공동체로 확장하다 • 26
 [노동] 노동존중특별시, 고장 난 노동을 고치다 • 35
 [민생] 제로페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물꼬를 트다 • 44
 [복지] 복지, 시혜에서 시민의 권리로 자리잡다 • 54

제2장 편안하고 편리한 - 서울

[교통] 운전자의 양보로 보행권이 확보된 걷는 도시, 서울 • 68
 [주거] 주거복지를 넘어 공간복지로 • 82
 [도시재생]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서울시 도시재생, 출발과 진화 • 94
 [산업] 전시성 토건사업 대신 미래 신산업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 • 106
 [문화] 문화가 넘치고, 예술인의 창작환경이 좋아진 서울 • 116

제3장 더불어 행복한 서울

[돌봄] ‘서울케어’로 영유아 · 초등학생 · 성인 · 노인 돌봄 체계 구축 • 128
 [마을 ・ 협치] 시민이니셔티브, 마을-협치-자치 • 139
 [사회적 경제] 성장, 일자리, 복지 ‘세바퀴 성장’과 ‘지역순환경제’ • 150
 [소통] 소통의 문법, 경청 • 160
 [팬더믹] 신종 감염병 시대, ‘K 방역 공공의료’ 빛났다 • 170

제4장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에너지 전환] 원전하나 줄이기부터 그린뉴딜까지 • 182
 [혁신] 도시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도시 풍경을 바꾸다 • 192
 [재정]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채무감축과 복지증대 • 202
 [행정] 서울형 민주주의 제도 확장 • 211
 [청년] 청년이 당당히 정책의 주체로 선 서울시 청년정책 • 223

특별기고 해외전문가가 본 박원순
[특별기고1]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피어 올린 불꽃을 기리며
A Tribute to Won Soon Park, Mayor of Seoul 2011-2020 • 234
 [특별기고2] 시민이 이끄는 도시, 서울
Seoul as a people-powered city • 242
 [특별기고3] 서울이 선도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그리고 박원순
L’Economie Sociale , vue de Seoul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