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2021.6)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모색

한국 사회의 뇌관이 된 공정성!
공정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총체적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서 공정성에 접근한다!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사회 편이다. 이 책은 공정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공정성의 본질적 의미를 파고든다. 공정성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존재하지만, 각자 사용하는 개념이 자의적이며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식 해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층위에서 공정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공정성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이다. 수많은 이들이 불공정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불공정성이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 책은 불공정성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관찰하고 드러냄으로써 공정성에 접근하고자 시도했다. 국가 단위를 비롯해 교육, 성별, 계층, 의료, 이주민, 노동, 행복 추구 등의 측면에서 불공정성 문제를 파악하고, 공정성을 실현할 유기적 방안을 찾는다. 공정성은 현대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로 꼽힌다. 공정성 실현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공정성이 최고의 가치로 등장한 시대,
왜 모두가 공정성을 부르짖는가?
공정성의 문제는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제한적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과 그 결과의 정당성, 즉 정의와 공평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 첨예하게 제기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자원의 부족과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저성장, 고용 침체, 고령화, 급격한 기술 변화, 불확실성 증가 등의 뉴노멀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분배 자원 자체의 고갈을 체감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자원이 부당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는 불공정에 직면하곤 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공정성 그 자체가 최고 목표가 된 듯한 기묘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표적 공정의 영역인 사법부터, 젠더 이슈 등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연인, 가족 간에도 공정성이 숭고한 가치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키워드이며 모든 난맥상을 풀어낼 담론으로 등장한 공정성에 대해 진지하고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을 지닌 인간 존재가 과연 사회 공동체적 가치인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류는 직접적인 자기 이익과 집단 유지라는 두 목표를 두고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게 보면 공정성은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층위의 공정성 개념: 시장, 시민사회, 국가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정성은 ‘공공성’
지금까지 사회 배경, 시대 상황, 이론적 지향점 등에 따라 공정성 논의는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렇지만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협력이라는 공통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공정성의 개념은 시장, 시민사회, 국가 등 추구하는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에서의 공정성은 이윤 창출에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의 공정성은 구성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호혜성 원리로 구현된다. 이와 달리 국가 차원의 공정성은 구성원을 동등하고 대하는 평등주의가 핵심이 되어왔다. 관건은 시장, 시민사회, 국가 차원에서 서로 다른 공정성 개념을 이론적으로 토의한 후,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어떤 차원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디자인하는가이다. 국가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시민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하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정성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공정성은 소외, 배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성’으로 표현된다.
국가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정성 실현 정책을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결과의 공정함’이라는 가시적 차원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과정의 공정이 결과의 공정을 불러온다. 달리 말해 과정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으로 직결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국가가 ‘빈곤’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평등’의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은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불평등과 불공정성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개인 노력의 효과, 분배의 기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한국인이 한국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울분의 감정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박탈감은 냉소와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불공정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커리어와 인생 경로들이 비교적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징 작업과 가치의 재정렬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회적 과제가 요구된다.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 실현을 모색한다
: 교육, 젠더, 의료, 이주민, 기술
우리 사회 공정성 위기의 원인을 교육의 불공정에서 찾는 시각이 드물지 않다. 사회적 기득권을 구축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대물림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관점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듯 공정성 위기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 교육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사회적 시도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공정성 위기 담론의 성격을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틀짓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교육이 기회 불평등 증가에 기여를 했는지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교육 그 자체에서 격차 발생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보다는 교육과 이어진 노동 시장 진입에서 불공정 발생이 크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모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정성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분야 중 하나가 젠더 이슈이다. 여성 차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크게 변하여 남성의 ‘역차별’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생 남성과 여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젠더 문제에서의 공정성을 검토하였다. 90년대생의 젠더 인식은 저성장 시대 생존주의 감정 및 능력주의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기존의 젠더 규범이 잔존하거나 변형하는 상황을 보며 공정의 서사를 차용한다. 특히 90년대생 남성들은 여성 우대 정책 및 적극적 우대 조치 제도에 대해 형평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는 90년대생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회복의 원리를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인식 차를 해결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불평등의 문제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번진 감염병 시대에 더욱 부각된다. 이 시대의 공정한 의료는 자유와 구속 간 섞임과 공존에 있다. 이는 일상(혹은 일상의 개인적 자유)과 의료(혹은 공공의 건강을 위한 구속)를 동시에 살아내는 문제이다. 실증적 연구 결과 개인적 자유와 공공적 구속 간 균형에 대한 지향이 우리 사회 의료・방역 실천(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공적 구속이 개인적 자유보다 우선할 때 효과적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과 전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유와 구속의 동시 경험으로서의 건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내는 의료가 공정하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 공정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 합의와 공유된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시민권과 인권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과 이주민의 이주민 공정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관련한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정성에 대해 성찰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같은 발전된 기술이 노동 현장에 도입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를 공정성의 차원에서 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 책에서는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문제와 관련이 있는 채용, 노동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리, 노동이동의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직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제언
: 청년을 배려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자!
연구 결과 낮은 공정성 인식은 한국인의 행복감은 물론이고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감정적 경험 등 주관적 안녕감의 다양한 측면들과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관계의 강도가 소득수준과 비교할 만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더 낮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성 인식이 낮은 사람 중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행복감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사람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정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정성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검토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정성의 개념이 정의, 공평, 평등, 형평 등의 유사 개념들과 분명한 이론적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에 대한 철학적・사회학적・정치학적 관점의 조명과 재구성도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현실과 유리되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사회 비판적 담론 성격으로 흐르면서 실체가 없이 나타나는 경향도 보인다. 공정성 담론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론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그 실체를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며 4가지 제언을 전한다.

①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미래가 열린다.
②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성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미래 발전의 동력이 건강한 시민사회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④ 신뢰할 만한 양질의 통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저자 소개]

기획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저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최성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정고운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심재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
임채윤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추천사
 발간사

 제1장 뉴노멀과 공정성: 다시 돌고 돌아 공정성
01 왜 공정성인가?
02 지속가능성장의 기본 조건, 공정성

 제2장 공정성과 인간 본성
01 공정의 기원과 배경
02 사회를 유지하는 조건
03 공정성과 정의
04 문명의 대가

 제3장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01 우리의 공정성은 어떤 모습인가?
02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03 공정성의 여러 형태
04 공정성을 넘어서
05 결론: 우리의 공정성은 공공성을 향하고 있는가?

제4장 공정성과 국가의 역할
01 들어가며: 국가와 공정성
02 공정성의 다양성: 시장, 시민사회, 국가
03 공정성 인식의 충돌

 제5장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공정성을 허물고 있나?
01 인류의 영원한 과제, 불평등과 공정성
02 한국인들의 불평등과 불공정성 인식
03 상대적 박탈감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04 결론: 보다 ‘동등한’ 사회를 디자인하기

 제6장 공정성: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 사이의 흔들림
01 공정성 위기와 교육
02 공정성: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 사이의 흔들림
03 공정성 위기의 주범은 교육인가?
04 공정성은 한국 교육 문제의 주범인가?
05 대안과 제언: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제7장 90년대생 남자와 여자는 왜 불공정을 이야기하나?
01 들어가며
02 적극적 조치의 제도 변화, 능력주의 확산, 그리고 젠더 규범의 균열
03 90년대생 남성이 느끼는 젠더 공정성: 형평
04 90년대생 여성이 느끼는 젠더 공정성: 회복
05 90년대생 미취업자 남성: 생존주의 감정과 공정성 인식
06 90년대생 미취업자 및 취업자 여성: 생존주의 감정과 공정성 인식
07 나가며: 압축적 제도 변화, 세대의 공존, 그리고 공정성 인식

 제8장 일상이 된 코로나19, 우리는 공정한 의료를 누리고 있나?
01 공정한 의료?
02 의료: 언제나 자유와 구속 간 경계 설정 문제
03 4월 서베이에 반영된 ‘자유-구속 간 균형’
04 10월 생활방역정책 비판에 반영된 ‘자유-구속 간 균형’
05 결론: 의료화에서 지켜야 할 것

 제9장 이주민에게도 공정한 사회인가?
01 한국 사회, 이주민을 바라보는 두 권리와 이주민 공정성
02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실태와 필요
03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내국인과 이주민의 동상이몽
04 국민으로의 수용도, 신뢰,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05 이주민에게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제10장 인공지능은 즐거운 노동을 가능하게 할까?
01 기계 앞에 선 취준생
02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03 누가 ‘즐거운’ 노동을 하게 되는가?
04 인간이 노동의 주체로 남기 위해서는

 제11장 공정성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나?
01 공정성과 행복
02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
03 요약과 결론

 제12장 공정성, 지속가능성장의 조건
01 사회적 합의와 다양성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02 불평등 해소가 공정성 복원의 핵심이다
03 공정성은 미래로 연결되어야 한다
04 포스트 코로나는 공정성과 지속가능의 원칙에서
0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