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본색 -예비역 장군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북핵 30년- (2021.7)

예비역 장군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북핵 30년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통일시대 또는 통합의 시대 개막은 없다. 북핵은 한반도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게임체인저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 비핵화를 꼭 실현시켜야 하는 한국! 지난 30년, 남과 북은 치열한 대결과 제한된 협력이라는 지루한 역사를 써왔다. 미국과 한국의 역대정부 그리고 최고 전문가 그룹들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북핵 해법과 노력이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국가적 운명이 걸린 북핵 문제에 대해 온 나라가 너무 무심하다.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은 쏴야 하루 이틀 전문가 몇 명이 나와서 반짝 대담회를 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세미나나 토론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본인의 말잔치로 끝나고, 토론 자료는 몇몇 사람에게만 공유된다. 군대용어로 전과확대가 전혀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끄러운 북핵 경고음과 다툼들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야 한다. 더 많은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가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 한국 사회 전반에서 들려야 한다.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때 북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예비역 장군이 쓴 ‘2021년 북핵 대국민 보고서’로, 북핵 문제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북핵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북핵 문제는 우리 세대가 꼭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다.

예비역 장군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북핵 30년
□ 북핵 대응 30년은 실패한 역사다.
□ 북핵 위협은 진행형, 진짜 위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 북핵을 보는 새로운 시선과 전환적 해법이 필요하다.
□ 전작권 환수와 위험한 평화
□ 한국군의 새 길… 공격형 군대로 변신해야
□ 북핵 대응을 위한 한 · 미 · 일 협력

이 명제는 책의 전체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미래 북핵 문제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는 희망과 의존의 안보는 위험하다.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극복해야 한다. 미래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이 책이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정항래
육군사관학교 38기 임관
육군 군수사령관
연합사/육본 군수부장
보병 21사단장
특전사 9공수여단장

유엔 PKO 국군의료지원단장(서부사하라)
영국 왕립군사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 과정 수료
고려대 경영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현, 한국 국방연구원 평가 및 자문위원 부천대학교 특임교수

글을 시작하며

INTRO 1부 도입: 북핵, 미래 한반도 운명의 게임체인저
01. 국가적 꿈, 한국몽에 대하여
02. 북핵 대응 30년 역사에 담긴 함의
03. 북핵, 미래 한반도 운명의 게임체인저가 되다

THE FACT 2부 사실: 북핵 위협,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01. 2021년, 북핵 위협을 보는 시선
02.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전략: 2격 능력(보복력) 확보에 대하여
03. 북한의 ‘핵 선제타격론(전략)’에 대하여
04. 새로운 위협의 등장(1): 바닷속 핵무기, SLBM에서 핵잠수함까지
05. 새로운 위협의 등장(2): 전술핵무기 개발과 그 위협
06. 북핵 위협,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CRITICAL ISSUE 3부 논쟁: 실패한 북핵 대응 30년을 비판한다
01. 레토릭으로 끝나버린 비핵화 정책(협상) 비판
02. 1994년, 영변 폭격계획 취소와 함께 사라진 군사 옵션
03.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대북 제재 소고(小考)
04.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김정은의 생각 읽기

THE SOLUTION 4부 해법: 새로운 선택: 중·장기 북핵 대응 전략
01. 외통수에 빠진 한국, 최악의 시나리오!
02. 핵무장된 북한, 새로운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
03. 완전한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하여
04.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대해
05. 북핵 대응, 한 · 미 · 일 군사협력 강화

 글을 마무리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