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배신 -혐오의 정치,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2021.8)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
대한민국의 병목, 배신의 정치를 파헤치다!

2020년 여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 윤희숙이 우리 정치의 모순과 비합리, 부조리와 치부를 낱낱이 해체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뼈와 살을 발라낸 책이다. 《정치의 배신》이라는 강렬한 제목처럼,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온 분노와 불안의 실체가 잡히면서 ‘아!’ 하는 느낌과 함께 답답함이 쑥 내려간다.
저자는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으나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첫 단추는 국민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 정치가 무엇을 잘못해왔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한 잘못을 버젓이 저지르게 놔두거나 못 본 척하거나 때로는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환심을 사 표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중에서

좋든 싫든 정치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법을 만드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정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뚜렷이 표현하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제 문제는 “이런 정치 말고 어떤 것?”이다.

포퓰리즘, 부동산·일자리 정책, 공정 논란, 젠더 갈등…
 “정말 이런 게 우리의 민주주의인가?”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일자리, 경제정책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힌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다. 여러 연설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을 명징한 언어로 대변해주어 속 시원하다’는 평도 자주 들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찾아 나간다.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하는지, 갈등을 먹고 사는 포퓰리즘이 왜 판치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국가를 ‘종족’으로 착각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프레임, 부동산 문제를 정치로 접근해 망친 사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려는 편 가르기 정치도 지적했다.
저자 자신도 ‘정치학 과목을 2개 들었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70년 민주주의 역사에 아직 정치인들조차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기가 빈약하고, 그렇다 보니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싶은 일도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다.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 있게’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바꾸고 도려내야 할 것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는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한 정책전문가였지만, 정치에 입문한 후에는 더 예리하고 거침없는 ‘나쁜 정치 저격수’이자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을 보여주는’ 실력파 정치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 경력이 너무 짧지 않은가’라는 공격에 오히려 자신이 초선이어서, 바깥에서 정치를 오래 지켜봐온 사람이어서 이너서클에서 당연시되는 고질과 병폐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고 또 더 잘 도려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가 이 모양이니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편이 좋아할 만한 내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을 갈라 우리 편을 집결시킬 내용까지 찾아 모으니 정책은 계속 실패하고, 젊은이들은 컴컴한 미래에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 그러니 이제는 국민이 정치인에게 ‘최선을 다해 구체적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근거 중심’이란 가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검증과 교정이 가능한 제안을 하는 풍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유권자로서 우리가 정치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준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선한 마음을 끌어내는 정치, 치열한 생각의 싸움으로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한국 정치의 미래 비전도 보여준다. 혐오의 정치, 국민을 편 가르는 나쁜 정치를 몰아내고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스스로 바꾸고 짚어봐야 할 것들을 담은 ‘정치 사용설명서’이자 ‘민주주의 교과서’다.

윤희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15~2017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되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통과된 직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심어주었다. “왜 학자가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라고 대답하던 그는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좋은 정치 없이 좋은 정책도 없다’는 준엄한 현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로, KDI 재직 시절부터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했다. 교수보다 정치인이 담론을 촉발하는 역할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계에 입문했으나, 뒤틀린 정치에 깜짝 놀라 이 책을 쓰게 되었다. ‘5분 연설’로 국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을 명징한 언어로 대변해주었으나, 그래도 변하는 게 없었다. 나쁜 정치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성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을 보여주는’ 실력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정책의 배신》이 있다.

시작하며_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Part 1.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1. 나를 안 찍는 국민은 필요 없다?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 그 멀고 먼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정치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할까?
포퓰리즘은 갈등을 먹고 산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2. 궤멸과 적폐를 부르짖는 정치
 저런 게 민주주의라니
 도덕성에 대한 약속,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패싸움 정치 조장하는 진짜 이유

3. 저질 정치가 무너뜨린 소중한 것들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는 심층의 기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모독
 자율성과 전문성 빼앗긴 전문가집단?
검찰개혁과 되돌아온 화살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다.”

4. 지금, 우리의 국격을 되돌아본다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다오.”
전체주의 질타한 필리버스터
 인류 보편의 권리를 묵살한 반민주와 반인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문제는 국가를 종족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품격 있는 나라는?

Part 2. 품격 있는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5. 정치가 키운 젠더 갈등
 남혐과 여혐은 어디서 솟았나
 여성이면 무조건 여성의 롤모델?
여성 할당, 공감과 공정 사이
 차별에 대한 공정한 자세는 무엇인가?
권력형 꼰대가 갈등을 부추긴다

6. 거짓 공정, 작은 공정, 큰 공정
 공정이란 무엇인가?
반칙과 특권
 시장경제의 출현과 능력주의적 공정
 경쟁의 결과는 정말 언제나 공정한가?
지금 우리에게 《정의론》이 묻는 것
 능력주의와 거짓 공정 너머 ‘큰 공정’을 생각한다

7. 부동산 정책은 왜 이렇게 폭망했나?
정치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
“왜 국민이 어떻게 살지를 당신들이 가르치세요?”
 ‘5분 연설’이 말해주는 것
 시장을 무시한 편 가르기 부동산 정책
 부동산 해법, 결국 다원성이 기본

Part 3. 죽어가는 옛것을 몰아낼 새것을 이야기하자

8. 무모한 실험으로 망가져 버린 한국 경제
 미룰 수 없는 개혁을 외면하다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사람 중심 성장’
달콤한 혁신은 가짜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시대를 읽어야

9. 빚더미 포퓰리즘, 청년 등골 빼먹는 정치
“의원님, 그 빚 누가 다 갚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건가, 알면서도 거짓말한 건가
 빚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원칙
 좋은 정치를 알아보는 매섭고 뛰어난 안목

10. 고통과 갈등을 품격 있게 끌어안는 법
 갈등에 기름을 붓는 이중잣대
 결혼, 출산 어떤 삶을 선택해도 행복하도록
 이해가 충돌할 때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무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합리와 공감의 세대

11.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은 안 변해도 정치는 변할 수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그것을 구현하는 정치
 가치지향과 가치과시
 책임정치의 조건
 공정과 상식, 통합과 연대
 시민의 탄생, 변화는 시작되었다

 마치며_나쁜 정치 몰아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