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촛불항쟁 세력의 승리를 바라며- (2021.8)

너무나도 무성하기만 한 개혁, 그리고 촛불항쟁! 하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평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정말 개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불가능한데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의 민民을 기만하는 사기일 것이고, 가능한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일 것이다.
촛불항쟁으로 표현되듯 그동안 한국 사회는 얼마나 올바른 개혁을 열망해 왔던가? 그 염원이 하늘에 통했는지 말만 무성한 개혁을 올곧게 자리매김하고 진정한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무지개가 드디어 출현하고 말았다. 정호일 작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가 바로 그것이다. ‘촛불항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 글을 바친다는 문구에서 그 사색의 깊이를 가늠케 한다.

개혁의 요체는 결국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民을 진정으로 주체로 세우느냐, 아니면 방관자 혹은 통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전히 전락시키느냐의 싸움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저자는, 역사와 사회의 주체인 민民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21세기 개혁론”의 핵심 사상은 애민사상이며 애국의 기치임을 선포한다.

이 책은 한국 민民을 실질적인 사회 역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특별하거나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논리가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저자는 개혁의 주체로서 종래의 노동자와 민중, 시민, 국민이 아닌 왜 ‘민’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민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의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사회와 역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집단체를 말한다. 최근 우리 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촛불항쟁 세력이 바로 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촛불항쟁 세력을 모두 노동자와 민중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더더욱 시민, 국민 일반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의 전부, 즉 사회의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사회와 역사 발전을 추동하는 집단체를 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는 민족갈등, 계급갈등, 성차별, 종교갈등, 기후위기, 환경위기, 인종갈등, 학력차별 등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 앞에 이를 해결할 주체로서 저자는 노동자와 민중, 시민, 국민이 아닌 민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 역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사회 역사적 집단체를 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실현하려고 한다. 아울러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즉 민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면에서 바라본 개혁의 필요성, 관점과 입장, 방법과 전략, 기준과 잣대, 세계사적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의 입장에서 역사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 단계는 민이 다른 세력의 들러리나 서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차선책을 택하는 시기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면해서는 촛불항쟁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개혁 진영의 통일 단결의 최저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적 인사, 단체, 정당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도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이 21세기 지구촌 사회를 향도해 나가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상식이 되는 시대에 그 상식이 대접받는 시대를 개척하려는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장 상식적인 논리로 답을 하였기에 도서출판 우리겨레는 단호히 이 글을 “한국 사회 개혁의 교본”이라 칭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책을 기화로 아무쪼록 촛불항쟁의 최종 승리를 향하여 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사회의 참다운 개혁다운 개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 책의 특징

1) 독창성이 넘쳐난다.
기존의 사상과 이론에 의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민의 입장에 서서 독창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독특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흔히 사회과학의 이론 서적은 몹시 어렵고 대중성이 부족하지만, 이 책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3) 개혁의 주체로서 민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자와 민중, 시민, 국민 등을 내세웠지만 현시기의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는 모두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민을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주체로서 민을 등장시키고 있다.

4) 민의 집체적인 지혜와 힘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 그 기본 바탕이 민의 집체적인 지혜와 힘에 기초하고 있음을 통찰하였다. 그 집체적인 지혜와 힘이야말로 사회적 재부임을 논증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5)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사를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세계 역사를 민의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의 내막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6)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풍부하고 심화된 이해를 던져주고 있다.
흔히 자주를 민족 자주로, 민주를 반독재 민주로, 통일을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이해했던 방식을 변화된 시대의 요구와 민의 지향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민의 입장에서 자주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하는 문제로, 민주를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하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문제로, 통일을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개혁 과제에도 부합함을 밝히고 있다.

7)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단군조선의 건국 이래 역사시대가 개척되었으며 홍익인간 사상을 건국 사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한글 창제나 고려청자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평화애호정신, 자주 민주 통일의 개혁 과제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개혁 과제가 됨을 밝히고 있는 점은 우리 단군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의 발로라 말할 수 있다.

정호일
1965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단군조선과 고구려는 물론이고우리 역사와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꽃을 피우는 싹은 뿌리에 있다』(시와 사회, 1998), 『대륙의 아들』(국방일보연재, 2002), 애국적 종합시사교양무크지 『겨레의 눈 1~4』(우리겨레, 2002~3), 『청소년을 위한 날아다니는 철학』(리베르, 2012), 『세계사 7대 사건을 보다』(리베르, 2013) 『홍익인간의 꿈 소설 최영 장군』(전3권, 우리겨레, 2020), 『단군왕검』(전3권 우리겨레, 2021) 등이 있으며, 특히 『천손의 나라-소설 광개토호태왕』(전3권, 우리겨레, 2001)과 공저인 『한국사를 보다』(전5권, 리베르, 2011)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저작물에 당선되기도 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월간 소식지 『문화재 사랑』(2015)에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인의 용기”와 “한국 전통사상과 문화에 담긴 소탈함”이라는 주제로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글에 들어가며

1장 왜 개혁을 거론하는가?
1. 현 시대적 상황은 개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 인류사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개혁
3. 인류 미래 사회의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개혁

2장 어떤 관점과 입장으로 개혁의 과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1. 개혁은 민을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자 인적 청산의 문제이다
2. 개혁은 민주적인 제도와 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3. 개혁의 뿌리는 자주와 민주, 통일 운동이다

3장 개혁은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에 의거해야 한다
1. 개혁은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에 의거해야 한다
2.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구현하자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3. 개혁의 추진을 법적으로, 물적으로 담보해주어야 한다
4. 국토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4장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기준과 잣대를 세워 나가자
1. 개혁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면서 반개혁 세력을 청산하자
2. 생존권을 해결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해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자
1) 생존권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3. 개혁의 정치적, 물질적 토대를 확대 강화하면서 미래 사회의 전망을 열어 놓자

5장 자주와 민주, 통일의 시대사적 과제를 해결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