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말하다-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국가 찬스-(2021.7)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은 대담집!
조장옥 김소영 양재진 백순근 심교언 신범철 진중권이 묻고 원희룡이 말하다

정치는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분야인 경제, 과학, 복지, 교육, 주택, 외교안보, 정치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대담을 나누며 정책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장옥 명예교수, 과학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 복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교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 주택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외교안보는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센터장, 정치사회는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진중권 교수와 함께 깊이 있는 대담을 한다. 저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안을 짚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점들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원희룡표 7개의 국가 찬스 기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국가 찬스 1 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 찬스 1은 경제이다. 경제 분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없이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에 한정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정책, 재정과 세제, 그리고 규제 해결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부모 찬스로 양극화된 나라를 국가 찬스로 통합해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기업의 힘, 사람의 힘을 드높여 혁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말하는 혁신 성장의 국가 찬스 정책이다.

국가 찬스 2 과학-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미래 선점
국가 찬스 2는 과학이다. 현재 전 세계는 디지털 패권 전쟁 중이다. 디지털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힘도 과학기술에서 비롯될 것이다.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은 생명과도 같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과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 분야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의 과학기술 거번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추격형 과학기술에서 특화된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응용과학 중심에서 기초·응용과학의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 첨단 바이오, 청정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중점 육성해서 산업과 문화의 융합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안전과 환경 규제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분야의 규제는 혁파해서 공정하고 과감한 기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전 국민이 누리는 담대한 복지
국가 찬스 3은 복지다. 원희룡표 복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대한 복지이다. 그 방법은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다. 국가 찬스는 모든 국민이 그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게 돕는 것을 말한다. 주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고용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기교육으로 지금의 기술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인지능력을 키우고 단계별로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담대한 복지국가, 전 국민 국가 찬스는 질 좋은 공보육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유아 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보육을 제공받아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 찬스 4 교육-교육 격차 없는 전 국민 맞춤 교육
국가 찬스 4는 교육이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20년 공부해서 40년을 살아가는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모든 국민이 ‘국가 찬스’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공적인 인생 삼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 힘을 합해 상생과 협력의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두 가지를 구현해가겠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교육과 국가 찬스를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별로 ‘성공적인 인생 삼모작을 위한 3대 안전망 제공’이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영유아 교육부터 노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주요 교육 과제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 찬스 5 주택-내 집이 있는 삶
국가 찬스 5는 주택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내 집을 꿈꾸는 모든 국민에게 네 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강화, 총액기준 이내의 다주택자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무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 공급은 꾸준히 확대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지원 바우처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 처음주택을 통해 갚을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일명 반반주택이다. 셋째,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키는 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해야 한다. 넷째, 박원순식 도시재생을 당장 멈추고 전국에 규제 프리존 특구를 지정하고 도시재창조 수준으로 주거환경과 국토이용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내 집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원칙 있는 평화
국가 찬스 6은 외교안보이다.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크게 3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첫째,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다자 글로벌 외교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둘째, 비핵·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원칙 없는 무능력으로 오히려 평화와는 더 멀어졌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 협상 및 대북 제재에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전방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두고 미래지향적 군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원칙을 지키고 유연성을 보이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면 호흡부터 달라져야 한다. 본인의 임기 내에 자극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것을 ‘더 긴 과정the longer process’이라고 부른다. 신뢰 축적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정치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 찬스 7은 정치사회이다. 결국 모두의 국가 찬스로 일자리, 교육, 주택 혁명, 담대한 복지의 대개혁을 이루는 것도 정치의 몫이다. 과학이 혁신의 기폭제가 되게 하는 것도, 원칙 있는 평화를 구현하는 것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 기득권 보수와 위선 진보를 넘어 역동적인 정치의 새로운 서사를 써가야 한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합의 민주주의 구현을 주장한다. 이미 우리 헌법은 태동 때부터 합의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바람이 있어서 뚜렷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도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에 기반한 국회가 돼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연동형 대표제마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로 기형화됐다. 이것들을 정상화하면서 합의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상식에 기초한 합의 민주주의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청년들이 활기차게 실현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1964년 추격의 시대에 태어났다. 온 나라가 가난과 맞섰던 때 어머니를 눈물짓게 한 가난이 미웠다. 공부는 꿈이었고, 미래로 가는 사다리였다. 1982년 무학無學 농민의 아들로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지만 정의에 대한 공분으로 청춘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노동야학 시절 아들을 먼발치로 보고 발길을 돌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믿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했고 검사의 일을 선택했다. 이성의 안내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걷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보수의 개혁이 조국을 혁신할 수 있게 하리라 믿고 2000년부터 한나라당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서른여섯 살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외침이었지만 오늘의 변화를 예고하는 밀알이 됐다. 7년 제주 행정을 통해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국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7년이었다.
2021년 추월의 시대에 섰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질주할 수 있도록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머리말 저 원희룡이 혁신의, 자유의,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가 찬스 1 경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한다
 원희룡표 경제 철학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1: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일자리를 만든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2: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룬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3: 산업양극화와 가계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한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4: 맞춤형 집중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 찬스 2 과학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선점하자
 전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야 한다
 포스트 IT 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없는 섬 2030’을 수립했다
 그린수소와 전전화로 전환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야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 온 국민이 담대한 복지를 누리게 한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성장형 복지’로 가야 한다
 경제-근로-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만든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복지’는 ‘노동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과감한 선제 투자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취업?재취업을 위한 직무훈련 환류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담대한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이룬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찬스 4 교육 모두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자
 영유아 교육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영유아 돌봄뿐 아니라 초등 돌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 홀로’ 공부가 아닌 팀워크와 협력학습이 중요하다
 고교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은 선발 경쟁이 아닌 교육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 18세 청년교육계좌제를 도입해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대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위기를 도와야 한다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간섭과 통제’에서 ‘자율과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 찬스 5 주택 온 국민은 내 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부동산이 ‘사회 악’이라는 적대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
 공공주택에는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인상은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다
 최상위 구간만 중과세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다핵기능을 가진 압축도시로 도시재창조를 하자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룬다
 원희룡의 부동산3원칙은 내집마련 지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도시재창조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 있는 평화를 구축하자
 지금 우리에겐 상투적 평화가 아닌 역동적 평화가 필요하다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고 상생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 문화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 진영주의와 편가르기를 버리고 협치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사회갈등 해결이다
 시민단체와 운동단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진영주의와 적대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자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미래는 2030세대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