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정치철학

정치철학(政治哲學)’의 사전적 의미는 시민과 국가, 평등과 자유, 법과 정의 등의 본질과 필요성, 정부의 합법성의 근원, 정치와 윤리와의 관계, 전쟁과 평화, 정치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관한 학문이며, 정치학의 한 분과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분야이다.

이 분야가 속한 학문은 사회학일 것이다. 조금 더 세분하여 경제학이나 경영학 등도 이 분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철학의 주요 관심사는 원래 재산권의 정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의 통제, 분배와 처벌에 있어서의 정의, 법적 판결을 도출하는 진실과 증거에 관한 규칙 등을 다룬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철학이 이념이나 좌·우 진영의 구분을 위 해 쓰이고 있는 듯하다. 동양에서도 정치철학적 전통이 있다. 이 분야가 발달된 배경은 동양의 문화와 전통이 오랫동안 유교적 성리학과 관습에 의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양적 정 치철학이란 정치윤리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덕목에 우선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와 도덕을 동일시하는 관념적 정치철학이 뿌리를 내렸다.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를 평가할 때에 개인의 정치적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개인의 도덕성에 더 비중은 두는 것도 이러한 정치윤리학적 관념이 오랜 세월 사회관념 속에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누군가의 정치철학을 엿본다는 것은 결국 그 의 인물됨과 도덕성을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치철학을 엿보고 싶은 한 인물이 여기에 있다. 그의 이름은 최재형, 대한민국 전 감사원장이다. 최재형 감 사원장에 대해 갑자기 그의 정치적 철학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시대가 그의 등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들어 여기저기서 그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 며 한시라도 빨리 대권 레이스에 등판해주기를 재촉하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검증없이 후보자 군 (群)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이래 하 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 을 주어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고 청와대를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을 걱정하게 만드는 정치를 어찌 정치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 속에 세월을 보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장기화하며 확산되어 온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정치 활동들이 위축되거나 중단되고 말았다. 그런 찰나에 항상 그렇듯이 자천타천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인사들이 꿈틀대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잠룡이라고 부른다.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면 한때 이 나라엔 잠룡들이 12명이 넘을 때가 있었다. 모르긴 해도 이번 20대 대선에도 잠룡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에게 나라의 5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10년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대답은 글쎄다.

일단 현재까지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야권의 두 잠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이 두 분은 다 법조 출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사(律士) 출신이다. 율사 출신들이 가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사용해 본 적이 있기에 정치 권력도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우선 이 두 분에게 기대를 거는 국민들의 마음은 절 박하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중에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 적합한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두 분을 찬찬히 비교해 가면서 최재형 원장에게 기대를 가지는 마음으로 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보자 한다. 시간 관계상 직접 만나 심층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그동안 보여 온 자료와 흔적들을 가지고 추측하여 최재형 원장의 정치철학만을 중 심으로 추리하는 것이므로 섣부른 단정이나 결론으로 삼지는 말 아주시기를 바란다.

위기의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지켜낼 위인이 필요한 때, 필자의 생각과 판단이 적중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던 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면 이 무더운 여름 장문의 글을 쓰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던 나의 시름이 위로를 받을 것 같다.

2021년 7월
폭염 가득한 세종에서
데이빗 김

데이빗 김
전문작가. 미래4차산업전략가. 기업강연가.
한국성서대
총신대학원

저서
내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솔과학)
성공노트 77(인생의 7막 7장 연출법)(해피북스)

1부. 최재형 시대의 정치와 철학 / 17
 1. 정치철학의 정의 18
 2. 정치와 철학 30
 3. 정치와 기술의 만남 47
 4. 소득 재분배 문제 61
 5. 대한민국이 택해야 할 정치철학 77
 6. 예고된 디지털 전체주의 시대 89
 7. 뉴 밀레니엄 에이지 103

 2부. 최재형의 세계관과 철학 / 117
 8. 인간 최재형 118
 9. 법조인 최재형 131
 10. 감사원장 최재형 142
 11. 장로 최재형 154
 13. 아버지 최재형 165
 14. 정치인 최재형 174

 3부. 최재형의 철학을 만들라 / 187
 15. 최재형의 세계관 188
 16. 자유민주주의 국가관 200
 17. 시장경제와 복지관 208
 18. 문화와 매스미디어 철학 217
 19. 가정과 교육, 성에 대한 철학 223
 20. 미래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철학 248
 21. 기본소득과 교육에 대한 철학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