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분단의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평화 담론을 극복하는 진정한 통일 담론이 되길 바라며”

“꼭 통일은 필요한가?”라는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사례가 점차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그 답이 더욱 비약 상승하고 있다. 민족이 분단되었기에 이에 대한 극복의 당위성보다는 현실적 인식, 즉 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통일에 대해 지배적으로 인식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늘 ‘전쟁위기’라는 글귀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늘 자의반 타의반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개념의 반대인 평화의 중요성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왜 75여 년의 분단 세월 동안 이와 같은 ‘전쟁위기’와 ‘전쟁위기의 잠정적 해소’라는 반복적인 행태만을 거듭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작년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이 상징하듯 그 갈등의 깊이는 우려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하고자 하는 책이 『김광수의 통일 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이다.
작가 김광수 정치학 박사는 다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것이다. 90년대 한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각 대학 학생회 조직의 연합조직인 한총련은 그 역할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성(?)의 이미지로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따라다닌다. 그가 작금의 통일운동, 평화운동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잠깐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중략) 어쩌다가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3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가능한 (정치·조직적) 토양이 ‘시대’와 ‘민심’ 양쪽 모두로부터 열화와 같은 환호와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건만, 미국과 보수수구 세력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남북관계도 ‘평화’와 ‘경제’, 그리고 ‘교류·협력’의 의제만 있을 뿐, 민족 내부의 근본문제인 ‘통일’의 의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저자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통일의 ‘통’ 자 하나 끄집어내지 못하는(아마, 모르긴 몰라도 끝날 때까지 쭉 그렇게 갈 것이다.), 실제로도 문재인 정부는 정권 시작하는 2018년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그 어떤 신년사에서 통일의 ‘통’ 자 한 자도 꺼내지 못하고, 오직 평화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작가 후기 중에서>

그러면서 통일을 말하지 않는 평화는 달성될 수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영혼팔이’식 정치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더 나아가 평화우선론의 논지는 현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하는 세력의 영구분단론에 지나지 않는 반통일 정책임을 설파한다.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물음이 다소 지나치거나 과장된 혹은 강경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평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는 통일이 정말 필요한지 가능한지 등에 아무쪼록 생산적인 많은 논쟁을 기대해 본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통일의 문제를 다룰 때면 늘 고민거리가 있다. 통일의 대상인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에서 통일의 ‘통’ 자도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보의 통제이다. 그것도 매우 극단적인 방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에 대한 정보는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 정보를 독점하는 폐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는 지난 사례들에서 여러 번 경험해 왔다. 대선 시기에 총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극단적으로 정보가 통제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인식 또한 정보를 통제하는 쪽의 인식만을 강요당하게 될 것은 필연일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씌워져 통일에 무관심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통제되어 있다면 어찌 생산적인 통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왜곡과 편견에서 벗어나길 주장하는 이 책을 기화로 북에 대한 인식문제에서도 수많은 생산적인 논쟁이 가시화되길 희망해 본다.

이 책의 특징

1) 역사성에 기초하여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학자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국토분단, 체제분단, 민족분단의 성격을 갖기에 분단의 극복은 곧 3가지 성격의 극복을 담아야만 진정한 통일을 담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2) 평화와 통일의 상관관계를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는 곧 통일에서 찾아야 하며, 통일을 말하지 않는 평화야말로 대중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평화공존론은 곧 영구분단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명쾌하게 논증하고 있다. 곧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는 담론으로 평화 담론이 아닌 통일 담론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3) 북의 시각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해답을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 주체에 있어서 남과 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우리 안을 가두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조목조목 따져 들어간다. 흡수통일 방식인 독일식 통일방안, ‘북한’이라는 명칭, 북 붕괴론, 북핵 비핵화 등의 쉽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이성적 접근을 호소하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하고 있다.

4) 한미동맹의 허구성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절대 허물 수 없는 장벽, 즉 미국은 한국에게 해방자, 수호자, 원조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지금껏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을 카스라·테프트 밀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제야말로 미국 바라기라는 짝사랑에서 벗어나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5) 연합연방 방식의 통일이 가장 올바른 통일방안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통일의 본령이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로 합치는 문제이기에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조건에서 전쟁이 아닌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하자면 6.15 선언 2항의 연합연방 방식이 통일방안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금 세계에 현존하는 연합국가와 연방국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6) 현시기를 “판문점 시대”로 명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필자는 현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해, 이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기에 현시기를 달리 판문점 시대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음을 논증하고 이에 따른 자주통일운동세력들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광수
1966년생. 정치학 박사. 북의 정치와 사상 전공.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 등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민주공원 관장/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현 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현재 소속단체로는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머리에: 왜 통일 담론인가?

1부 다시 생각했으면 할 몇 가지 것들

1장 민족 담론에 의한 통일운동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
1. 분단과 미국
2.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분단은
3. 분단 극복: 왜 민족 담론이어야만 하는가?
1) 민족 담론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갖는 의미
2) 민족 담론과 통일의 상관관계

2장 독일식 통일은 대한민국 통일교본敎本이 될 수 없다
1. 정부가 엉뚱한 짓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독일식 통일이 우리의 통일방안이 될 수 없는 이유
3. 독일식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경험과 교훈

3장 평화 담론만으로는 진정한 통일로 나아갈 수 없다
1.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던가?
2. 분단 극복 없이 평화는 없다
3. 진정한 평화는 통일로 완성된다

4장 6·15 남북공동선언은 왜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인가?
1. 6·15 통일방안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
2.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자주통일운동 관점에서 본 연방연합국가 살림살이에 대한 ‘옳은’ 이해

2부 분명하게 바로잡아져야 할 몇 가지 것들

1장 왜 ‘북한’보다는 ‘조선’이라는 정명正名을 써야 하는가?
1. ‘북한’만 있는 국가보안법의 위력
2. ‘조선’과 ‘북한’이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 차이
3. 정명正名과 조선

2장 북 붕괴론에 대한 거짓, 혹은 진실
1. 북 붕괴론의 논리 구조와 사례
2. 그들도 모르는 북 붕괴론의 실체
3. 가설로서의 증명: 현실화될 수 없는 북 붕괴론
4. 붕괴론이 붕괴해야 북이 보인다

3장 한미동맹이라는 맹신의 늪에서 벗어나기
1.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
2. 괴물이 된 한미동맹
3. 시민촛불항쟁, 한미동맹 그리고 통일

4장 왜, 북핵 비핵화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하는가?
1.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가능한가?
2.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갖는 정치적 함의
3. 북미대결의 산물인 북핵
4. 미국에 주어진 결자해지結者解之 문제

3부 판문점 시대에 걸맞은 자주통일운동을 위하여

1장 북이 새로운 통일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내용들
1. “대적사업對敵事業” 선언이 갖는 진정한 의미
2. 북의 당 규약 변경과 통일전략 변화지점들
3. 행간 읽기: 국방력 강화와 전민항전 준비, 조국통일의 상관관계

2장 판문점 시대에는 자주 중심의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3장 판문점 시대의 자주통일운동 재구성과 실천과제
1.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정세
2. 자주통일운동의 이론적 실제
3. 자주통일운동의 5대 전략목표와 11대 구호

 저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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