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연대-보훈의 미래-

“기억과 연대의 담론으로 풀어본 보훈의 미래”

1.

3·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그리고 이어진 순국선열과 국군 유해 봉환 등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보훈이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다는 것은 보훈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이론적 연구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보훈은 특히 6.25전쟁이라는 동족 간의 내전(內戰)을 경험하고, 여전히 분단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험은 6.25 이전의 보훈, 즉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와 보훈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을 강제하는 등으로 2중, 3중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적대적 상태를 당연시하고 영구불변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해소해야 할, 다시 말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남과 북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통적인 ‘보훈’의 개념에 따르면 보훈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대치선상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훈 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6.25 전쟁 및 그와 관련된 군사적 활동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보훈 대상자로서는 상대방이 ‘적’이자 ‘원수’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훈문화총서는 이러한 현실은 보훈대상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남과 북을 통틀어)로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족적 최우선 과제인 통일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미래의 보훈이, 오히려 남과 북의 결속과 연대와 통합의 지렛대가 될 수는 없는지를 모색한다.
이러한 창조적인 보훈문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보훈 체제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보훈(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고 보상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이 시리즈의 의의가 있다.

2.

《기억과 연대: 보훈의 미래》는 새로운 보훈 이론 정립을 위한 시론이자, 미래 상황에 대비한 하나의 제언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책은 “첫째, 보훈의 정치학적, 윤리학적, 생물학적 근거를 밝히고 국가공동체의 발전에서 보훈이 미친 영향과 역할을 역사적 자료에 의하여 정리함으로써 국가와 보훈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둘째, ‘기억을 통한 연대’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훈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학문적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보훈의 이론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외국의 선행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훈 통합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1부 ‘기억의 보훈’에서는 “보훈의 의미와 역할, 보훈의 대상과 내용,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의 본질이 “함께 겪은 희생의 기억을 통한 연대와 결속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물질적 보답에서 정신적 보답으로, 단순한 보상정책에서 복합적 성격의 기억정책으로” 질적인 심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기억은 내부의 결속과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대외 배타성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훈이 연대와 통합의 기제이기는 하지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보훈의 근본적인 해결, 즉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항일), 민족의 통일(6.25), 민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억의 보훈으로부터 배타성을 배제하는 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2부 ‘통합의 보훈’에는 보훈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이나 내전을 경험한 국가의 보훈 통합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단에서 통합으로 나아간 독일·베트남·예멘과 내전을 경험한 미국·스페인·아일랜드·그리스·중국(대만 포함)이 그 대상이다. 보훈 통합의 방식은 이념, 정치, 경제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경우가 주목할 만한 하지만 분단의 원인과 보훈의 성격 등에서 차이가 크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창안해 나아가야 하는 미래의 보훈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수립되고 변화되어 온 남·북한의 보훈제도는 이념, 대상, 형태,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통일이 이뤄진다면 무엇을 기념하고, 누구에게 보답할 것인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못지않게 예민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보훈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의 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제언이다. 이로 하여 보훈과 통일 연구의 지평과 영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지은이 : 김종성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보훈처 차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한국보훈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한국보훈정책론', '보훈의 역사와 문화', '공인의 품격' 등이 있으며, 세계 각국의 보훈문화를 탐구하고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기획: 보훈교육연구원

○ 정태영 _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심 분야는 보건정책, 보건관리, 보건정보이다. 최근 보훈의료 등을 연구하고 있다.
○ 김진성 _나무와숲 심리보건연구소장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객원교수,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석사와 보건학 박사를 전공하였으며, 관심 분야는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이다.
○ 전지혜 _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장애학 박사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인천대 교수로 있다. 『수다떠는 장애』 외 장애인 복지 관련 여러 책과 논문을 냈다.
○ 서경화 _프리랜서 연구원 / 경희대 경영학(의료경영전공) 석사와 이화여대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사인력수급체계, 보건의료분야 조사 및 통계분석, 보건의료제도와 정책 등이다.

들어가기 13

제1부┃기억의 보훈 17
1. 보훈에 담긴 의미 19
2. 보훈의 대상과 내용 53
3. 기억과 문화적 상징 68

제2부┃ 통합의 보훈 83
1. 분단의 기억과 통합 85
2. 내전의 기억과 통합 123

나가기 177

부록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요건과 예우의 내용 187
참고자료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