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나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한국 사회가 묻고, 임도빈이 답하다-(2021.10)

더 좋은 나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국 사회가 묻고, 임도빈이 답하다.

저자 : 임도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나온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그리고 파리 정치대학에서 사회박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정부 경쟁력 이론을 정립하고, 사람중심의 더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분의 역할과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학술상을 수여받았다. 40여 권의 저서와 주요 국내외 주요학술지에 200여 편 가량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와 좋은 행정,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 행정학, 인사행정론, 한국행정조직론, 비교행정학, The Two Sides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2019),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2017) 등이 있다.

프롤로그

01.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슈퍼 부자와 헬 조선으로 분열하는 한국 사회 p.19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신(新)공정성 확립 p.23

소확행과 워라블(Work and Life Blend)의 MZ세대 p.28

벼랑 끝 인구와 너무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p.31

마음 건강 악화로 인적자원도 손해 p.35

한국 속의 다양한 세계인 p.36

외교 최전선을 맡은 세계 속의 한국인 p.42

물러나는 인간, 등장하는 기계와 동물 p.46

사람, 시간, 공간 그리고 VUCA의 결합 p.50

02. 한국의 공간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좁은 땅, 빽빽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자 p.59

그린벨트보다 녹지총량제를 도입하자 p.61

산림녹화에서 친환경 생활로 전환하자 p.62

자연공간으로 사람과 문화를 품자 p.63

색깔, 소리, 냄새로 도시의 오감을 살리자 p.66

나가면 다 사진 찍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p.69

나만의 공간에서 모두의 공간으로 바꾸자 p.71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p.73

집단 기억,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p.75

시간이 멈춘 살아있는 새만금을 주목하자 p.77

03. 한국의 정치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치 과열 대신 정치인을 양성하자 p.83

정치인 공금지출을 투명화 하자 p.85

과반수 이상 득표자만을 당선시키자 p.88

높으신 분을 탈바꿈하자 p.91

우편 투표를 넘어 재외동포 선거구를 획정하자 p.93

섬김의 리더를 본받자 p.94

비전과 가치관을 지녔던 우당 이회영 선생 p.95

자신에게 충실했던 장영희 교수 p.97

말보다는 행동을 했던 이종욱 박사 p.99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한 이태석 신부 p.101

일상생활 속의 리더인 나태주 시인 p.103

04. 한국의 행정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민원창구와 백오피스를 바꾸자 p.107

인공지능이 미래 한국 정부를 바꾼다 p.113

인공지능과 인간성 보존 위원회 p.119

인공지능 담당 수석 p.119

인공지능 인간성 영향 평가제 p.119

국민시간부 p.120

행정안전부·법무부 p.120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p.120

국민권익위원회 p.121

특허청 p.121

적극 국가로의 회귀를 조심하자 p.122

인공지능이 인간을 괴롭히지 않게 하자 p.124

05. 한국의 재정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부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깊이 고민하자 p.129

장기적 관점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화하자 p.130

예산 편성의 분권화를 이루자 p.132

통치예산 10%를 인정하자 p.135

회의비와 영수증 붙이기도 없애자 p.138

디지털 기술로 돈의 흐름을 깨끗이 하자 p.142

주요 정책마다 책임 예산집행관을 두자 p.144

06. 한국의 인적 자원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무직과 경력직 인적자원을 관리하자 p.149

정무직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자 p.151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 p.153

정무직 인사검증을 합리화하자 p.154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하자 p.156

폭넓게 인재풀을 관리하자 p.159

고위공직자 임용계획을 세우자 p.160

고위공무원단을 폐지하자 p.163

5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제도를 개혁하자 p.164

PSAT를 폐지하자 p.167

청년의 삶을 고려한 공직선발제도를 고민하자 p.170

대학교육을 정상화 시킬 자연적 선발체제로 전환하자 p.173

조직을 피라미드에서 모래시계로 바꾸자 p.178

공직 계급을 세분화하자 p.181

공무원, 시험이 아닌 교육제도로 선발하자 p.182

등급과 보직을 분리하자 p.184

공무원 직렬을 복수화하자 p.186

예비인력군을 활용하자 p.187

07. 한국의 지방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역 불균형과 지방자치는 다르다 p.193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생각하자 p.197

주민등록지를 두 개로 허용하자 p.200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를 재편하자 p.204

지방자치구역을 생활자치 단위로 세분화하자 p.205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제를 해결하자 p.208

국가행정지역청을 설치하자 p.211

08. 한국의 정책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부는 없애지 말고 영리하게 만들자 p.219

정부신뢰를 정부 경쟁력만큼 높이자 p.223

각 분야 혁신으로 정부 경쟁력을 갖추자 p.226

포퓰리즘과 폴리페서를 경계하자 p.230

정책조정 전문학술단을 구축하자 p.232

정책혁신랩으로 부작용을 예방하자 p.235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하자 p.239

국회의 규제입법을 줄이자 p.241

09.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체된 정부 조직을 바꾸자 p.247

청와대 조직을 반으로 줄이자 p.253

실세 국무총리를 만들자 p.255

부처 간 권력 균등을 추구하자 p.256

미래 변화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고민하자 p.259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림자 정부를 감시하자 p.261

공공부문 전체를 제대로 관리하자 p.263

국책연구원의 고급두뇌 낭비를 막자 p.266

10. 한국의 중앙 정부 조직 개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새로운 정부 부처를 제안한다 p.273

국제관계부 p.274

국립망향의 동산관리원 p.275

경제 및 복지부 p.276

공공보건 및 건강부 p.277

건설토목 및 환경보호부 p.277

정부 혁신과 데이터부 p.278

우정사업청 p.279

무역, 산업 및 노동부 p.279

공정거래청 p.280

중소기업에너지부 p.280

재정금융부 p.281

사법 및 국민안전부 p.282

내무, 주택 및 사회통합부 p.283

보훈청 p.283

이민청 p.283

자치균형발전청 p.284

경찰청 p.284

농업임업수산식품부 p.285

산림청 p.286

항공해양육상 교통부 p.286

수상안전청 p.286

문화예술부 p.287

국방부 p.287

국민생활시간부 p.287

인적자원부 p.289

대학청 p.28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p.290

국가인재위원회 p.290

총리산하에 두는 처 p.290

신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제안한다 p.291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