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논점 2022 -일상 회복과 대선의 해, 다음 정부가 주목해야 할 40가지 이슈- (2021.12)

해마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활발한 논의의 바탕을 제시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22 한국의 논점』은 나라 안팎으로 분열과 대립, 견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첫 화두로 삼았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빠르게 바뀌고 있는 문화 현상들을 두 번째 화두로 엮어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1부 「HARD POWER」는 정치, 경제, 평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털어내야 할 국내외 갈등 요소들을 확인하고, 더 나은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는다.

1장은 정치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늘 주요한 해결 과제였지만 지금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법 개혁 문제,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의 개혁 논의,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정당들의 게으름이 불러온 정체성 정치의 극단화 해소 방안 등을 담았다.
2장에서는 경제를 살핀다. 고용과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필요한 것은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혁과제를 정리하는 일이다. 중앙은행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 상승 해결법, 플랫폼 사업이 커지며 일어나고 있는 독점과 갑질 문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논의가 시작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문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서의 도시재생제도를 짚었다.
3장에서는 평화를 화두로 잡았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한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미국이 알력 다툼을 벌여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어제는 중국발 요소수 파동이 우리 경제를 흔들었고, 당장 내일 무슨 문제가 또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런 최고난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고 어떤 ‘뉴노멀’을 세울 것인지 이야기한다.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제2부 「SOFT POWER」에서는 불평등, 기후위기, 행복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들을 확인한다.

1장의 화두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관통하는 단어일 것이다. 자산 불평등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과 관련해 고려할 것들, 부동산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유난한 교육열과 그 이면에서 커가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능력주의가 빚은 불평등과 그 극복 대안, 지방 소멸 위기의 현실과 지방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 ‘여성징병제’ 논란과 성평등,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택배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비이주민을 위해 비이주민이 만든 현행 이주민 정책의 문제를 담았다.
2장의 화두는 기후위기다. 기후위기 문제는 『한국의 논점」에서도 몇 해째 꾸준히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매년 사안의 심각함을 점점 더 강렬하게 몸으로 겪는 중이다.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의미를 정리하고,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와 보완점을 확인하며, 전력망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겪게 될 식량난에 대비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글과 대선 공약 경쟁 속에 드러나는 생태 경제 논점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제 주체와 제도를 제안하는 글을 담았다.
3장의 화두는 행복(삶)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별스럽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고민할 이야기들을 담았다. 먼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전 지구적 팬데믹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다. 육아와 관련해서, 지금의 저출생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과 보육 정책에서 돌봄의 질을 먼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언택트’가 가속화한 디지털 문화와 관련한 글들도 이어진다. 디지털 문화가 빚을 과잉과 중독 문제를 짚어보고, ‘메타버스’와 ‘한류’와 같이 최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문화현상과 관련한 주안점과 과제들을 정리했다.

이제 시작한 ‘위드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 레이스로 혼란을 겪는 2022년, 지금 필요한 건 섣부른 예측이 아니다. 한국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 고민해야 할 주제를 선별하고, 나아가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일이다. 『2022 한국의 논점』에 참여한 여러 필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치열한 노력이 독자에게 가닿기를 바란다.

강양구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시민과학센터) 결성에 참여했다. 〈프레시안〉에서 과학・보건의료・환경 담당 기자로 일했고, 부안 사태,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갈등, 대한 적십자 사혈액 비리, 황우석 사태 등의 기사를 썼다. 특히 2003년, 2009년, 2015년, 2020년까지 감염병 유행 사태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 보도로 앰네스티 언론상, 녹색 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BTS 과학 전문 기자이자 지식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강양구의 강한 과학』, 『과학의 품격』,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등이, 공저로는『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과학 수다』,『정치의 몰락』 등이 있다. 팟캐스트 〈YG와 JYP의 책걸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문｜예측이 아닌 논쟁이 필요하다 _강양구

1부 HARD POWER

 1장_ 정치
 정치 개혁│양극화 시대,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_채진원
 사법 개혁│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방향은 어디인가 _오병두
 언론 개혁│가짜뉴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_김준일
 정체성 정치│정체성 정치라는 극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_조성주

 2장_ 경제
 경제 개혁│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_최병천
 금리정책│중앙은행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_이기원
 부동산│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을 해결하려면 _정준호
 플랫폼 경제│플랫폼 독점과 갑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_정인호
 일자리│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_김종진
 기본소득│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_김두얼
 도시재생│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도시재생 _김현수

 3장_ 평화
 외교│K 자부심에 걸맞은 외교 개혁이 필요하다 _차두현
 미국│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입지를 다져야 할 때 _구정은
 중국│시진핑 시대, 한중관계의 뉴노멀을 찾아서 _박민희
 일본│한일관계 대전환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남기정
 북한│북중관계에 낀 한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_남문희

2부 SOFT POWER

 1장_ 불평등
 자산│‘래미안 살아요’를 넘어 판교 신혼부부의 시대 _조귀동
 교육│교육의 투명인간들은 언제까지 벗고 지내야 하나 _성현석
 공정│능력주의가 공정을 해결할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_박권일
 지역균형│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고실험 _양승훈
 문화│문화향유 격차에서 문화향유 질적 격차로 _육수현
 젠더│성평등, 여성이 군대에 가면 실현될까 _김엘리
 차별│우리는 차별의 대가로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_장혜영
 노동│산업 생태계의 격변 속 확산되는 노동 불평등 _하종강
 이주민│이주민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_김철효

 
 2장_ 기후위기
 기후위기│IPCC 6차 평가보고서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_조천호
 에너지전환│더욱 스마트해져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 _김현우
 그리드│한국의 전력망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_김선교
 탄소중립│탄소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_이현정
 지속가능한 도시│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_박용남
 식량안보│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_남재작
 생태경제│이미 시작된 녹색 성장 대 탈성장 논쟁 _장석준

 3장_ 행복(삶)
 포스트 코로나│팬데믹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장 _기선완
 의료│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 _김창엽
 저출생│저출생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_김새롬
 보육│늘어가는 양육 부담감, 보육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_조성실
 디지털 중독│디지털과 행위중독, 건강과 안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_이해국
 가상세계│메타버스와 포스트휴먼의 미래 _이광석
 소프트 파워│한류, 차이와 더불어 공존으로 _박기수
 문학│한류의 흐름을 탄 한국문학 앞에 놓인 과제들 _장은수

필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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