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끈 정치 리더십 (2022.1)

“독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살펴본 독일 정치의 강점

‘존경하는 독일인 100인’에 역대 총리 6명이 포함된 이유는?
독일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무너진 독일을 다시 일으킨 원동력은?
역대 총리들의 정책 리더십으로 본 독일 정치의 저력

현대사에서 독일만큼 극적 반전을 보여준 나라가 있을까? 독일은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등 씻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국가는 패망하고 국토는 분단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불신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철저히 과거를 반성한 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루어냈고 전범 국가로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국제적 신뢰를 얻었으며,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로서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정치적 불안정과 분단의 현실에 처한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후 독일의 총리들은 독일 국민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실제로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존경하는 100인’ 여론조사에서 1위는 1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였으며, 다른 역대 총리 5인도 10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괴테, 루터, 구텐베르크,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등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과 정치인이 똑같이 존경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독일 정치의 저력을 독일 총리의 역할에서 찾았다. 역대 총리 8인 중에서 이 책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권은 1~4대 총리(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의 정책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5~8대 총리는 2권에서 다룰 예정이다. 실제로 저자는 독일의 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고 총리 재임 시절부터 독일 정치권 인사들과 깊이 교류했으며,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정치를 분석한 점은 읽는 재미를 더한다. 책의 후반부에는 독일 정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도 저자만의 시각으로 정리해 덧붙였다.

패전 후 나라를 재건한 콘라트 아데나워부터,
번영을 이끈 빌리 브란트까지…
권력 분산과 협력, 계승 진화의 독일 정치

전후 독일의 정치제도는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재설계되었고 역대 총리들은 제 역할을 다했다. 그들의 계승되고 결집된 노력의 결과, 전쟁의 참화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냈다. 독일 정치는 여러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독재를 경계하기 위해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연립 정부 구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념 차이가 큰 거대 정당끼리의 대연정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전 정부 정책을 단절하지 않고 계승하며 발전시킨다. 경제와 사회복지, 외교와 통일 정책의 성공은 이러한 장기적 축적의 산물이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갖춘 중후한 정치인들이 경륜과 소신을 바탕으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풍토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 구조를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 총리다.

전후 독일의 첫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워는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그는 경직된 관념에 갇히지 않고 전략과 실용을 바탕으로 친서방 경제·외교·군사 정책을 펼쳤고, 부강하고 당당한 독일을 설계했다. 아데나워 정부에서 경제를 책임졌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는 다음 총리로서 활약했다. 그는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운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입안하고 정착시킴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것이 국민 복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쿠르트 키징거는 협치에서 탁월함을 보였다. 다양한 의견과 욕구가 분출하며 혼란스럽던 사회·정치 상황을 화해와 타협으로 극복했다.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기민당과 사민당을 하나로 묶는 대연정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독일 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4대 총리 빌리 브란트는 1943년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 게토에서 발생한 반란의 희생자 추모비에 조화를 헌정하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의 열정과 용기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독일 통일의 교두보가 되었다.

독일 총리들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다. 또한 정파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는 소신과 비전을 갖고 국민을 선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독일이 경제적 부흥과 통일,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는 실로 중차대한 과제다. 이 책은 국가 발전 모델로서의 독일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이자,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큰 울림과 교훈을 던진다.

김황식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뒤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였다. 법관 재직 중 1978~1979년 독일 마부르크대학에서 수학하였다. 2005년 대법관, 2008년 제21대 감사원장, 2010년 제41대 국무총리에 각각 임명되었고 2013년 2월 26일 퇴임하였다. 2014년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지금은 호암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소통, 공감 그리고 연대』 등이 있다.

서문 독일의 통일과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1장 콘라트 아데나워(1949~1963) ― 부강하고 당당한 국가, 독일을 설계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서독 정부 수립까지(1945~1949)
 서독 정부 수립, 헌법 제정과 최초의 총선
 기민당을 이끈 아데나워
 아데나워에 맞선 사민당의 쿠르트 슈마허
 아데나워와 슈마허의 차이
 아데나워 총리 취임
 에르하르트 경제장관과 사회적 시장경제
 아데나워의 ‘양탄자 올라타기’와 페터스베르크협정
 한국전쟁과 스탈린 노트
 파리조약에 따른 주권 회복과 나토 가입, 진정한 주권국가로
 아데나워 초기 성공의 배경, ‘전략’ ‘실용’ ‘원칙’
 1953년 총선, 승리 요인들
 자르 지역 문제 해결 등 거듭되는 성공 사례들
 과거 청산 문제
 1955년 아데나워의 모스크바 방문과 할슈타인 독트린
 독일의 안보와 핵무기 논쟁
 서독 총선(1957) 대승, 그러나 흔들리기 시작한 아데나워 리더십
 다시 찾아온 베를린 위기
 고데스베르크강령과 떠오르는 별, 빌리 브란트
 흔들리는 기민·기사, 자민당 연정
 아데나워에게 치명타를 입힌 《슈피겔》 사건
 아데나워의 마지막 역작 엘리제조약, 그리고 퇴진
 총리 퇴진 후 아데나워의 여생

2장 루트비히 에르하르트(1963~1966) ― 모두를 위한 번영의 길을 개척하다
 에르하르트 총리 취임,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
 에르하르트가 겪은 어려움
 에르하르트 스타일의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
 어려워지기 시작한 에르하르트

3장 쿠르트 키징거(1966~1969) ― 화해와 타협의 대연정 시대를 열다
 최초의 대연정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
 대연정 시기의 국내 정책, 그 성과
 다른 그늘, 6.8 운동과 사회 혼란, 협치에 의한 극복
 긴장 완화와 흔들리는 할슈타인 독트린
 대소련 정책, 브란트의 딜레마
 긴장 완화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핵확산금지조약
 대연정 정부의 EU 관련 외교정책

4장 빌리 브란트(1969~1974) ― 열정과 용기로 평화의 길을 찾다
 총선 과정과 사민·자유 연정 협상
 총리 취임과 연정 내각 구성
 브란트 정부의 국내 개혁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
 사회 안전 위협 세력에 대한 대처
 브란트 정부의 대동독 정책, 동서기본조약
 브란트 정부의 대소련 정책, 모스크바조약
 바르샤바조약, 브란트의 무릎 꿇기
 동방 정책의 장애물과 뜻밖의 지원군, 노벨 평화상
 미국과 긴밀한 협조 및 유럽 단일화를 위한 노력
 건설적 불신임안에서 살아난 브란트, 새 선거로 승부
 새 선거로 사민당 1당이 되다
 브란트의 건강 악화, 내리막의 시작
 쌓이는 악재들, 흔들리는 1973년
 기상천외의 뇌물 스캔들
 밀어닥친 석유 위기
 치명타, 기욤 사건
 퇴진 후 브란트의 계속되는 다양한 활동

5장 독일에서 배운다
 독일의 정치
 - 권력 분산과 협력의 정치 / 단절이 아닌 계승 진화의 정치 / 중후한 정치 / 사죄의 언동, 감동의 정치
 독일 통일의 교훈
 독일을 보며 한국 정치의 새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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