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외교안보를 읽는다 -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2022.1)

위기의 시대, 한반도의 미래와 융성,

상상력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충실한 답변

한반도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제환경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분야에서 연대보다는 일방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평화보다는 군비경쟁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한반도 위기의 시대는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품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중요한 정치지도자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이끌지 판단할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의 위기가 일상적인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의 외교관과 안보관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제시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청사진

이 책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지도자로서 그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위기의 시대 한반도 미래의 융성과 상상력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정치인 이재명의 충실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는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해당 분야의 8명의 정책 전문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총론에서는 안보에 관한 서술과 함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으로의 평화경제,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 요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관한 일반적 서술을, 글로벌 선도국가론에서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설파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국가의 개념과 전략을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통해 남북평화공동체가 한반도의 번영과 희망으로 가는 나침반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할 것임을, 한미관계는 한미동맹 운용의 자율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튼튼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구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중관계에서는 상호협력의 공간을 확장하면서 주도적인 한중관계의 설정을, 한일관계에서는 위안부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비롯한 한일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실용적인 외교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랜드아시아론에서는 21세기 ‘부상하는 아시아 시대’에 걸맞는 ‘그랜드아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안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안위에 관한 문제로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한반도의 외교안보적 상황을 조명하면서,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설파하고 있다. 

정한범

미래안보포럼 상임대표. 고려대학교에서 학사를, Univ. of Kentucky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청와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자유총연맹 전문교수, 동북아협력대화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였고, MBC, YTN, KTV, KBS, 연합뉴스TV 등에서 뉴스해설을 하고 있다. 외교안보를 전공하고 있으며, “뉴스페이스 시대와 국방 우주력 건설”; “Cooperation in Outer Space: Need vs. Willingness”; “Prospect of Multilateral Security Governance in East Asi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바이든의 가치․규범 중심 외교와 대중국 정책”;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의 변화 연구”; “트럼프 현상으로 본 미국의 고립주의 연구” <국가안보론>; <국제관계학: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 <군사학연구방법론>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총론-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1. 평화와 안보

국가의 기원

안전의 보장

기본권으로서의 안보, ‘기본안보’

포괄안보

인간안보

예방안보

평화외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2.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한반도의 위협 요소들

평화체제와 신뢰의 문제

한반도 안보불안은 구조적 문제

북한의 안보불안과 핵문제의 본질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

종전선언과 군비통제

이재명의 평화경제공동체

한국주도의 동맹

3. 이재명의 국익중심의 균형적 실용외교

글로벌 선도국가Ⅰ-비전과 전략

국제질서의 변환과 한국

한국 외교의 전략과 비전

글로벌 선도국가 개념과 전략

글로벌 선도국가Ⅱ-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위상과 품격

미중 전략경쟁과 각자도생의 국익 경쟁

지정학 시대의 부활과 주변지역 위기에 대한 연루의 딜레마

글로벌 선도국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남북관계-남북한 평화협력공동체 달성과 실용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남북한 평화협력공동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제 조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고

한반도평화경제시대란 무엇인가?

남북평화공동체 달성과 한반도평화경제시대,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트라이앵글 접근법을 통한

대북정책의 행위자 확대

한미관계-튼튼한 군사동맹을 토대로 호혜적인 한미관계 구현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미동맹 운용의 자율성 증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호혜적인 한미 간 협력 확대

한중관계-한중 간 상호협력의 공간 확장 및 주도적 한중 관계 추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의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경제

한중 간 상호협력의 공간 확장 및 주도적 한중 관계의 추구

한일관계-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도전

한일 관계의 딜레마 : 위안부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한일 공동 여론조사 : 한일 관계의 위기와 가능성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투트랙 실용 외교

미래지향적 공공외교와 한류

그랜드아시아(Grand Asia)-아세안 지역전략, 약속이행과 비전의 확대

글로벌 위기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한국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

신남방정책과 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약속

P4G 서울선언문과 결합한 신남방정책 2.0

한-아세안관계 그리고 그랜드아시아 연계전략

신남방정책 2.0과 아시아연계전략 실현을 위한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