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T시대 미디어 거버넌스-민주화 이후 미디어 정책의 변화와 과제-(2022.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력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디어 정책의 변화를 함께 추적하고, 더불어 각 시기 국내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미디어 정책, 미디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저자의 현장경험과 연구가 결합되어서 가능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세밀한 전개와 논지가 돋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미디어 정책의 역사를 한눈에! 생생하게 써내려간 미디어정책변천사!
이 책은 먼저, 우리나라에 비록 형식상이나마 민주주의가 시작된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행정권력의 변화와 보다 중요한 국회 지형(입법권력)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법안 및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해묵은 과제는 이 책에서도 여전히 관통되는 주제이지만, 억지로 이를 주입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읽다보면 이 과제들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로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미디어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각 정부에서 혹은 매 국회에서 미디어 정책과 법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고 그것은 미디어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정리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미디어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올바른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
미디어 시장은 전통적인 지상파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발전하여 유료방송, 케이블TV, IPTV, 종편 등 다양화되었고, 이제는 TV를 통한 전송 대신 PC나 모바일을 통한 전송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 형식도 일방적인 전달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변화되고 있음은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다.
게다가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사업자들은 생존과 발전을 놓고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는가? 또한 미디어가 가지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그리고 우리 미디어 산업의 역량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당위가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소비자인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부,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진영을 형성해서 상대 진영과 대립하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절실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부처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영에 포획되지 않은 보다 전문화되고 규범적인 전문가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OTT시대,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그리고 OTT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정책 전반에 걸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5년간의 미디어 정책의 변천사도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이후 미디어 거버넌스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보수든 진보든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유혹을 갖게 된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지금의 상황에도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
 “이 책은 일견 정책지침서다. 그런가 하면 현대정치사 같은 면모도 보인다. 드라이한 논문이나 학술서인가 했는데 읽다보니 시대정신이 보이고 뜻밖의 재미도 있다.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
 “지난 30년 동안 추진된 정치권력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OTT 시대에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현해야 할 미디어 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OTT 시대 미디어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책은 한국 미디어 거버넌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있으며, OTT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디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공도훈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정책학 전공),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조직·인사 전공)을 공부했다.
국회에서 문화 및 미디어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이후 기업에서 대외협력 및 미디어 정책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한국방송학회 및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논문으로 「조직공정성 유형별 불공정성 인식이 반응행동(EVLN)에 미치는 영향」, 「팀 구성원 인지능력 다양성과 팀 성찰 활동이 창의적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미디어 분야 외에 공정성, 창의성,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활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문∙5
추천사∙9

제1부 역대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 17
제1장 미디어 시스템과 거버넌스 19
 1. 미디어 시스템 19
 2. 미디어 거버넌스 23
 3. 한국의 미디어 시스템 28

제2장 노태우 정부 48
 1. 국제적 격변기와 직선제 도입 48
 2.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변화 50
 3. 다공영 일민영 체제 57
 4. 시민사회 운동의 확산 59

제3장 김영삼 정부 62
 1.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세계화 62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64
 3. 산업으로서의 방송 72
 4. 멀어지는 시민사회 81

제4장 김대중 정부 83
 1. 정권교체와 경제회복 83
 2. 정부조직 변화와 방송위원회 85
 3. 위성방송의 도입과 디지털화 103
 4. 시민사회와의 연대 108

제5장 노무현 정부 111
 1. 진보와 혁신의 추구 111
 2. 소규모 정부조직 개편 113
 3. 뉴미디어의 출현과 갈등 127
 4.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 138

제6장 이명박 정부 144
 1. 성장 지향의 보수정부 144
 2.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 법 146
 3. 뉴미디어 도입과 공영방송의 혼란 167
 4. 시민사회단체의 양분 176

제7장 박근혜 정부 179
 1. 창조경제 179
 2. 방송통신 기구의 분리와 거버넌스 논의 181
 3. 유료 방송시장의 변화 208
 4. 시민사회단체의 신뢰 저하 215

제8장 문재인 정부 218
 1.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218
 2.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 221
 3. 방송시장에서의 합종연횡 237
 4. 언론노조와 시민의식의 성장 255

제2부 미디어 통합법제와 거버넌스 259
제9장 OTT와 통합법제의 방향 261
 1. OTT의 성장 261
 2. 주요 OTT 사업자 274
 3. 국내 OTT 사업자와 대응 290
 4. 주요 선진국들의 전략 299
 5. OTT 제도화 방안의 모색 312

제10장 미디어 거버넌스 모색 330
 1. 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 특징 330
 2. 미디어 거버넌스의 원칙 337
 3. 공영방송 거버넌스 349
 4. 유료방송과 거버넌스 371
 5. 미디어 거버넌스의 정책 방향 381

제11장 OTT 시대 미디어 거버넌스 403
 1. 미디어 거버넌스 방향 403
 2. OTT와 방송통신법제 410

참고문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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