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2022.1)

2022년 새해를 맞는 지구촌은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 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접경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반대 등 최후통첩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대치 속에 신냉전의 험악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양안(兩岸·중국 대륙과 대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조국(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력을 다해 현상 변경을 막겠다”고 응수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해 12월 말 일본이 대만과 약 200km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한다며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만 해협에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북한은 새해 벽두 1월 5일과 11일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했다. 두 차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돼 1, 2분 만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로는 요격도 불가능하다. 남한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영토 회복과 안보 등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세계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되어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안보를 지켜주겠다며 핵도 폐기하게 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안전 보장 약속을 지키는지 보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이 굳건한지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한중이 수교하던 시기 미국 러시아(구소련)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관계는 탈(脫)냉전이라는 말처럼 갈등이나 마찰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중이 수교 이후 ‘옷 소매 한 자락(一衣帶水)’의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은 주변의 전략적 훈풍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요즘 주변 전략적 환경이 변했고 그에 따라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전의 한중 관계와 같은 밀월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사드는 미중 및 북핵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중 관계를 강타한 사례다.

1장에서는 지난 30년 한중 관계의 전개와 성과를 되돌아봤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탈냉전 시기 수교가 마무리되기 전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이나 1985년 중국 어뢰정 서해 표류 사건 등을 통해 양국 간에는 우호 분위기가 오랜 기간 조금씩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작전명 ‘동해’로 진행된 수교 비밀 협상은 한중 양국 관계 초심(初心)을 되돌아볼 만한 소중한 경험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각 분야에서 넓고 깊어진 관계를,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7명의 한국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중 정책의 컬러는 달랐지만 양국 관계가 ‘선린 우호’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어 갔음을 소개한다. 한중 북중 대사 열전은 상대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한 지표로 한중 간이나 북중 간에 파견된 대사들의 출신이나 국내 지위 등을 비교했다.

2, 3, 4장은 한중 관계가 맞고 있는 도전의 요소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살펴보고자 했다. 2장은 양국 요인, 3장은 미중 갈등에 따라 양국만으로는 풀 수 없는 전략적인 환경의 요소, 4장은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이동률 교수는 한국인의 70%가 중국이 한국에 안보와 경제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등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현황과 원인을 소개했다. 주재우 교수는 주요 2개국(G2),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에서 벗어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전환하면서 중화 복속주의를 내세워 한중 관계에서도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한중 경제관계가 ‘협력과 경쟁의 시대(코피티션)’로 가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임훈기 박사는 중국 내부에서 보는 법과 제도, 환경 변화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의 인식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장은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 한국의 외교 군사적 대응 등을 심층 분석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써왔는데 오히려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재성 교수는 미국 단극 체제에서 미중 경쟁 체제로 변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더 어려워졌는지 등을 다뤘다. 이상현 소장은 미중 신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군사 기술 전략 분야의 경쟁,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양평섭 KIEP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견제 최전선에 있는 한국 경제의 고민과 과제를 분석했다. 강준영 교수는 한중 수교로 손을 놓게 된 한ꠓ대만 관계를 되돌아보고, 특히 양안(兩岸) 무력 충돌 가능성과 한반도와의 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4장은 북중 관계의 변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의 시각 차이가 한중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살폈다. 신봉섭 초빙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의 북중 관계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이익의 교환 관계로 전략적 공생이라고 규정했다. 이상만 교수는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추어진 양국 관계로 중국을 통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한다.
김흥규 교수는 한발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대미 전략경쟁의 지렛대일 뿐이어서 중국에 의지한 북한 비핵화 추진은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조동호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아져 북한 경제가 종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독해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한국에 주는 미중 양국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국장은 구체적인 사안별 조언을 제시한다. 미중 가운데 한 국가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한국처럼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일본 인도 호주 등에 비해 한국이 직면할 선택이 왜 더 힘든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한센둥(韓憲東) 교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이길 것이라는 ‘투기적’ 생각을 버리고 중등 국가로서 국익에 따른 균형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고 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자 중일 수교 50년이다. 박철희 교수는 일본의 대중 전략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을 한국과 비교하며 자세히 분석했다

21세기평화연구소
2000년 4월 설립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화합과 번영의 평화로운 터전을 가꾸는 데 힘과 마음을 모은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걸어온 길, 나아갈 길(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제 1장 깊고 넓어진 양국관계
 죽(竹)의 장막 이렇게 걷었다•김석우|전 통일원 차관
 옷소매 한 자락의 한중•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7人7色 대중정책 •한석희|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중 북중 대사 열전(列傳)•최창근|중국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제2장 높아지는 도전 수위
 눈은 돌리고 마음은 틀어지고, 왜?•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중국 눈에 한국이 없나•주재우|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한중, 이제 코피티션(Copetition)시대•박한진|코트라아카데미 원장
 변한 중국, 변하지 않은 대중국 인식•임훈기|베이징랑옌로펌 고문

 제3장 미중 갈등의 회오리
 한국, 미중 사이 ‘약한 고리’ 벗어야•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미중 경쟁 틈 파고드는 북핵•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미 동맹과 자강, 안보의 두 기둥•이상현|세종연구소장
 대중 견제, 한국경제의 고민과 전략•양평섭|KIEP 선임연구위원
 한-대만 관계와 미중 갈등•강준영|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제4장 한중과 북한
‘전략적 공생’으로 진화한 북중•신봉섭|광운대 초빙교수·전 선양총영사
 김정은, 자주와 의존 사이 딜레마•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중국, 북핵은 대미 전략경쟁의 지렛대•김흥규|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높아진 대중국 무역의존도 독해법•조동호|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제 5장 미·중·일 전문가의 권고
‘강한 외교 전략’, 한국에 주는 조언 •수미 테리|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현대차·국제교류재단 한국 역사 및 공공정책센터’ 국장
“한국의 독자적 입지와 역할 가능”•그레그 A. 브레진스키|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
 한중 30년과 중일 50년, 같은 점과 다른 점•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한 관계 2.0 시대’를 위한 5가지 충고•한센둥|중국정법대 교수

권말부록
화정평화재단 주최 한중 수교 30년 신년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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