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유럽 통합 사례로 살펴본 한반도 경제통합의 길-(2022.2)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합의 길을 모색하다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는 담대한 상상의 시작

미중 갈등과 북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은 70여년 간 남북 공존과 번영의 해법을 찾아왔으나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데 있어 유럽 통합의 사례를 살펴본 이유이다.

유럽 단일시장이나 유로화처럼 우리 눈에 비춰진 유럽 통합은 대부분 경제적인 결과들이다. 그러나 유럽 통합의 출발점이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 대륙의 평화 구축과 번영이었다. 이를 위해 전범국이었던 독일도 포용했고 심지어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그 목표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유럽 통합을 견고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 과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 통합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역량,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초국가기구들의 역할, 그리고 회원국들의 양보와 정치적 결단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유럽 통합의 또 다른 목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복구하여 번영을 이룩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 경제통합은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격상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넘어 평화 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물론 유럽 통합이나 독일 통일이 남북통일의 모델이 될 수 없고 남북 단일시장이나 경제통합도 유럽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들은 유럽 통합의 결과물보다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했고, 통합에 기반이 되었던 유럽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유럽 통합이 그랬던 것처럼 남북 경제통합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체제, 제도,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경제통합의 실현은 냉전 시대의 유물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다.

물론 남북이 경제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유럽의 교훈처럼 남북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통합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미래 한반도의 주역인 우리 후세들이 더는 긴장 상태가 아닌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전쟁의 역사로 얼룩진 유럽 대륙의 평화 정착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던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남북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남북 경제협력이든 한반도 경제통합이든 관련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봉착해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조만간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설립을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윤성욱

유럽통합과 갈등 극복, EU 대외정책, 국제금융 및 국제통상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와 동아대학교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한반도평화친선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창의적 해결 방안과 남북 간 갈등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병억

1965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독일어, 경제학)를 받고,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10년간 연합뉴스와 YTN에서 기자로 근무한 뒤, 만 36세에 가족과 함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늦깎이 유학을 갔다. 유럽통합(국제정치)을 전공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현재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브렉시트와 의회주권」, 「유로존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유럽통합에서의 독일문제」, 「유로존 재정 위기와 은행동맹」 등 유럽의 흐름을 분석하는 다수의 논문을 썼고, 『유럽연합의 이해와 전망』, 『유럽연합의 통화 정책』, 『한눈에 보는 유럽연합』, 『지구촌 경제와 G20 ? G20 참여자의 현장 보고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공저), 『유럽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공저) 등 10여 권의 관련 서적을 집필했다. 유럽통합과 지역주의 비교연구, 평화 연구가 주 관심사다. 유럽과 글로벌이슈를 분석하는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을 제작, 운영하고 있다. 처에게 고구마를 구워주는 게 큰 행복이다.

김유정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 프랑스 세르쥐-퐁투아즈 대학교(Universite de Cergy-Pontoise)에서 유럽 현대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대사, 유럽 통합사(EU의 역사), 프랑스 외교사에 관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 통합의 발전 배경과 동인에 관한 연구에 집중해왔으나 최근에는 지역협력의 조건 및 ‘유럽 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Jean Monnet)’의 방법과 전략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로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서문

제1장 유럽 통합의 역사

01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럽 통합 추진

02 유럽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 실현

03 유럽 통합의 확대와 발전

04 국제질서의 변화와 통합 심화의 필요성 인식

05 유럽연합의 탄생과 회원국의 확대

06 통합의 정체기와 위기

07 유럽 통합의 특징과 향후 전망

제2장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과 위기 극복

01 전쟁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과 공동 리더십의 행사

02 유럽 공동체의 공식 리더십과 독일-프랑스의 비공식적 리더십

03 유럽통화체제EMS 를 출범시킨 자본주의 황금 시대의 종말

04 2010년 유로존 경제위기

05 2020년 코로나19의 발발

06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07 제도화된 대화와 협상의 메커니즘

08 단계적인 통합의 진전과 심화

제3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모델 발굴을 위한 유럽 경제통합 사례

01 한반도는 유럽이 아니다: 유럽 통합 ‘모델’이 아닌 ‘경험’이 중요

02 한반도 특수 상황을 고려한 유럽 통합 모델 활용

03 유럽 경제통합 사례와 한반도에 적용: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04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평화에 이르는 길’

05 제도의 통합으로 단일시장 완성의 기틀 마련: 기술표준 통합

06 단계적 경제통합 추진으로 유럽 단일시장 완성

07 유럽 통합에 필수적인 국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08 유럽 정체성European Identity 확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제4장 한반도 경제통합 방향

01 왜 남북 경제통합이 필요한가

02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

03 남북 경제통합의 원칙

04 한반도 경제통합 방향

05 동아시아 지역협력으로의 확대

06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