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제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2022.2 제4판)

제4판 서문

어느덧 네 번째 개정판을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일곱 분의 필자께서 매년 성실하게 개정 원고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필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책이 처음 만들어지던 2017년 가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판 원고를 쓰던 당시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를 보면서 한반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2020년에는 ‘대북전단살포’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북미대화 역시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9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넘게 대립해온 남북의 역사를 보면 더디 가고 있지만,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세계 질서는 과거 냉전시기에서 새로운 전략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 기술 패권의 변화는 국가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동북아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 이에 걸맞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변화된 위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권의 책이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는 보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연말에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전국대표대회가 열려 한반도 문제가 이슈가 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코로나 사정도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도 북한의 핵문제도 결국 출구가 있기 마련일 것이다.

올해에는 이러한 출구를 마련하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재차 독자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책을 출판해주시는 박영사 담당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1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진 희 관

진희관

정치학 박사(동국대 정치학과) / 현 인제대학교 교수 /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 대표 논저: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를 보는 12가지 시선』, 『North Korea Understanding』,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구축과정 · 엘리트 · 정책 · 안정성』,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의 로작 용어 등장과정과 김정은 로작 분석”, “김정은정권의 현지지도 수행빈도를 통해 본 엘리트 변동 연구”,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등

1장 우리에게 통일과 북한은 무엇인가? <진희관> 001

01 통일은 필수 또는 선택 / 002

02 통일에 대한 관심의 ‘높낮이’ / 005

03 통일은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어야 / 008

04 중앙과 지방, 접경과 비접경 지역의 통일 / 014

05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017

06 남북 신뢰회복과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 020

2장 남북한이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임상순> 025

01 남북 분단의 국제적 요인 / 026

02 미군정과 남한 정부 수립 과정 / 028

03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 수립 과정 / 037

3장 남북한 체제 발전의 역사 <문인철> 047

01 한반도 분단구조에 대한 이해 / 048

02 정치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053

03 북한 체제의 역사 / 056

04 남한 체제 발전의 역사 / 061

4장 남북 갈등 및 협력(합의)의 역사 <문인철> 069

01 남북갈등이란 무엇인가? / 070

02 남북갈등의 역사 / 076

03 남북 협력(합의)의 역사 / 082

5장 북한 핵 문제와 국제정치 <홍석훈> 097

01 북한의 핵전략 발전과 대외전략 / 098

02 북한 핵정책과 한반도 정세 / 111

6장 북한인권문제의 이해와 해법 <서보혁> 123

01 북한인권 실태 / 124

02 북한의 인권정책 / 130

0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 평가 / 133

04 한국의 역할과 과제 / 138

7장 북한의 경제: 교류협력 <진희관> 145

01 북한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 / 146

02 북한 경제의 성장도 / 150

03 북한의 장마당 현황과 시장화 / 154

04 남북교역의 현황과 전망 / 159

8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비교 <홍석훈> 169

01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170

0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 모색 / 180

9장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사례 <임상순> 203

01 독일의 통일사례 / 204

02 예멘의 통일사례 / 211

03 베트남의 통일사례 / 218

10장 사회통합 문제: 북한이탈주민 <엄현숙> 225

01 사회통합의 이해 / 226

02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 / 228

0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 234

11장 남북한 교육 비교와 통일교육 방향 <엄현숙> 239

01 남북한 교육 비교 / 240

02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251

12장 통일,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의 비전 <함규진> 257

01 통일의 희망과 비전 / 258

02 통일의식에서 통일운동으로 / 267

03 근대사의 ‘해피엔딩’을 위하여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