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믹스-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윤석열 정부 5년의 약속-(2022.3)

“상식과 원칙, 혁신으로 국민의 나라를 만든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역동적 혁신 성장의 대한민국을 이끈다

재도약 위한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이었다!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갈 그의 해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해나갈 우리 사회를 조망해본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겠다고 다짐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과제를 비롯해 주요 인사와 공약이 《윤석열노믹스》에 총망라되어 있다. 저성장, 인구절벽, 코로나 팬데믹, 에너지 전환,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수많은 난관을 넘어 일류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윤석열 정부의 5년 행보를 미리 들여다본다.

➜ 공정 혁신경제, 잠재성장률 두 배로

➜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의 길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 국민 행복 위한 부동산시장 해법

➜ 저출생 늪 탈출하기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 자본시장 선진화 통한 국민 富 축적

➜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

‘파트 1’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8가지 핵심 경제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공정 혁신경제를 통한 성장률 제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탈원전 철회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자본시장 선진화 등이다. 각 챕터마다 한국의 경제 실상을 짚어보고 매일경제의 제언을 함께 담았다. ‘파트 2’에서는 ‘윤석열노믹스’를 뒷받침한 핵심 인사들을 조명했다. 핵심 인사 개개인의 특징적인 이력과 활동 사항까지 정리해 다룬다. ‘파트 3’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다양한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약집 형태로 정리했으며, 마지막 ‘파트 4’에서는 한국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살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왔고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시장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규칙을 매우 중시하고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다고 한다. 그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책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선물해준 책이다. 그래서인지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은 공정한 경쟁과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기조를 곳곳에 담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역효과를 낳았다”면서 규제 혁신과 민간 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경제적 난관이 눈앞에 있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역동성을 밑거름 삼아 윤 당선인이 현명하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매일경제 경제부

매일경제 경제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 현장을 취재하면서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윤석열노믹스》에는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까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움직일 경제 방향을 담았다.

황인혁 경제부장, 정욱·김정환 차장, 백상경·전경운·안병준·송광섭·이종혁·김희래·송민근·이희조·박동환 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머리말 5

PART 1 윤석열노믹스 8대 과제

1. 공정 혁신경제, 잠재성장률 두 배로

공정 혁신경제가 저성장 치료제 | 잠재성장률 4%를 잡아라 | 성장여력 증대를 가로막는 걸림돌

<매경의 제언> 기업 생산성 두 배로 키워내자

2.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의 길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플랜 가동 |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 설치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부담 낮추기 | 전통시장과 관광업 살리기 |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개선 |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시

<매경의 제언> 코로나 공약 성패, 재정건전성에 달렸다

3.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규제 개혁 전담기구 설치해 규제 풀기 | 근로시간 노사 자율결정 확산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

<매경의 제언> 일류 선진국 수준의 R&D 지원을

4. 국민 행복 위한 부동산시장 해법

해결책은 공급 확대·규제 완화 | 250만 호 신규 주택, 재건축·재개발 푼다 | 일산부터 평촌까지… 1기 신도시 ‘르네상스’ | 종부세·재산세 합치고 취득세 인하 | 고강도 주택규제 걷어내기… LTV 80% 상향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확대 | GTX 노선 3개 추가, 수도권 단일 메가시티로 | 도심단절 철도, 만성 정체도로 지하화

<매경의 제언> 부동산세제 재정비, 주택공급은 차근차근

5. 저출생 늪 탈출하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저출생·고령화 | 기초연금 올리고 연금제 수술 | 출산 시 첫돌까지 연간 100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 | 청년대출 확대, 무주택 청년 LTV 80%로 | 100세 시대, 국민 건강은 국가가 지킨다

<매경의 제언> 모호한 연금개혁은 곤란… 불가피한 대수술

6.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현실적인 2050 탄소중립 방안 | 재설계해야 할 원전정책 | 차세대 원전 ‘SMR’ 기술과 생태계 키우기

<매경의 제언>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을 키워라

7. 자본시장 선진화 통한 국민 富 축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신사업 분할 상장 땐 투자자 보호 강화 |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 공매도 제도 개선 |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 서민 금융·은퇴자 인생설계 지원

<매경의 제언>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증시 레벨업

8.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

취임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 100만 디지털인재,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 플랫폼엔 공정과 상생 더 요구

<매경의 제언> 민간의 혁신 역량이 뛰게 해야

PART 2 윤석열노믹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 원희룡∥전 제주도지사, 선대본 정책본부장 | 이석준∥전 국무조정실장 | 김소영∥서울대 교수,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장 |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후보 비서실 정무실장 | 김경환∥서강대 교수 |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경제정책추진 본부장 | 김현숙∥숭실대 교수, 희망찬 국가미래정책 본부장 | 안상훈∥서울대 교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 | 정기석∥한림대 의료원장,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 윤희숙∥전 국회의원

PART 3 한눈에 보는 윤석열노믹스 공약집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국정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PART 4 선진국 도약의 조건

새 대통령이 지향하는 선진국,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 선진한국의 現 좌표… 경제는 합격점, 사회갈등은 낙제점 | 선진한국의 길, 규제 풀고 사회적자본 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