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도시 서울-민선 시정 30년 서울 시민의 삶-(2022.4)

일상의 가치로 도시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준

○ 다양성 | 도시적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 반영

○ 일상성 |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

○ 고유성과 창의성 | 도시 경험을 참조한 다각적 발전

○ 개방성 |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계획 마련

○ 연대성 | 도시 간·도시 내 존중과 협력의 가치 추구

○ 형평성 | 성장과 재분배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

○ 장기성과 단계성 |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계획 수립

계획 행정부터 참여 시정까지,

서울의 역대 민선 시정을 비교하는 첫 비평서!

『일상도시 서울』은 1995년 처음 치른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 서울을 거쳐간 역대 민선 시장의 리더십과 대표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우리는 역대 시정에서 어떤 과오와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새기고 어떠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인가?

지방 분권 시대를 연 조순 시장의 시민본위(市民本位) ‘계획 행정’부터 행정도 예술이라는 고건 시장의 외환위기 극복 방안 ‘문화도시’, 대규모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꿈꾼 이명박 시장의 ‘21세기 경영 행정’, 도시 디자인과 랜드마크를 강조한 오세훈 시장의 ‘창의 시정’, 시민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박원순 시장의 ‘참여 시정’까지. 저자는 도시 경쟁력만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다른 도시의 정책을 모방하고 이식한 정책을 비판한다.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은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에 공공의 이익과 선을 희생한 대표 사례다.

일상도시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시 고유의 역사성과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복합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도시가 지닌 정책 경험과 문화 자원을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를 관리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서울 시장이 강조한 시정 철학과 거버넌스, 도시 계획과 건축, 민생 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일상도시 서울이 마주할

네 가지 위기와 해법을 제시하다

저자는 과거를 짚어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 급변하는 위기 속에 도시가 마주할 위기도 경고한다. 도시 내 일자리 양극화, 감염병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 기후 위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은 일상도시 서울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다. 『일상도시 서울』은 일상 정치와 민생의 관점에서 도시민의 일상을 개선한 정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평범한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개방적인 시정이라는 기준점을 제시한다. 도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정책, 시민 일상을 중심에 둔 일상 정치, 숙의하고 협력하는 민주주의 정착은 거대광역도시 서울이 걸어가야 할 미래다.

저자는 참여하고 숙의하는 시민, 포용하는 숨은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시민의 힘으로 희망찬 미래 서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결국 일상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건 그 도시에서 삶을 꾸리는 시민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와 일상에서 살고 싶은가? 이제 『일상도시 서울』의 제안을 기준 삼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다.

지은이 :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며 정부학 연구소 도시 미래 연구센터장.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도시 계획 및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조교수를 지냈다.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서울시 동북 4구 사례를 중심으로” 등 세계화와 지역 발전, 산업 클러스터, 도시 거버넌스, 정부 역할에 대한 논문을 썼다. 행복하고 공평한 일상을 만드는 도시, 시민 개개인의 삶을 담는 로컬 이슈를 고민하며 대안적인 도시·지역 발전론을 구상하는 데 힘쓰고 있다. 닫기

지은이 : 신영민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 수료. 노동 시간 단축과 시간 빈곤, 역량과 임금 등을 주제로 “PIAAC 역량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임금 결정 요인 특성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의 논문을 썼다. 노동 시간, 일과 여가의 균형, 노동 시장 정책, 도시 일자리, 복지 국가, 불평등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닫기

지은이 : 이민영

서울연구원 도시 경영 연구실 연구원.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 수료. 주요 논문으로 “시민 참여 제도로 본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방 행정, 도시 행정, 거버넌스, 정책 분석 등에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 조직, 자치 분권, 사회적 경제, 재정 등 여러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들어가며

1부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1. 세계도시와 창조도시는 배워야할 모범도시인가

도시의 본질

세계도시는 배워야 할 모범도시인가: 세계도시의 등장 배경 | 사센의 세계도시론 | 세계도시론의 명과 암

창조도시는 시민을 위한 도시인가: 랜드리의 창조도시 |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 창조도시론에 대한 비판

2. 다양한 일상을 지향하는 도시

일상도시의 등장

일상도시론은 무엇을 비판하나

일상도시가 제안하는 정책: 도시 고유성 탐색과 정책 원천의 다각화 | 연대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 성장과 재분배 | 다양성 활용을 통한 도시화 경제의 번영

서울은 왜 일상도시에 주목해야 하나

2부 민선 서울 시장의 정책과 시민의 일상

3. 인간 중심 도시를 꿈꾼 초대 민선 시장 - 민선1기 서울 시장 조순(제30대, 1995~1997년)

서울 성장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시도: 안전에 대한 성찰 | 민선 시정의 기틀이 된 환경 정책 | 수요 관리에 역점을 둔 교통 정책 | 최초의 복지 조사와 문화 정책

협치와 지방 분권

시장직 사퇴와 미완의 정책들

4. 시대를 앞선 예술 행정 - 민선 2기 서울 시장 고건(제31대, 1998~2002년)

자의 반 타의 반 행정 개혁

거버넌스 구축의 시동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실업과 노숙자 문제 해결 | 복지 행정 체계 기반 구축 |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과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 관리 시스템 도입

예술을 지향한 도시 계획, 환경 정책, 문화 정책: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과 난지도 생태 공원 | 문화도시를 꿈꾸다 | 푸르고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

예술로 승화하지 못한 시정

5. 성과 제일주의 시장의 선택과 집중 - 민선 3기 서울 시장 이명박(제32대, 2002~2006년)

레토릭에 불과한 선언

신개발주의 리더십과 선택적 정책 추진: 뉴타운 개발 |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 동북권 녹지 조성, 서울 숲 |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득과 실

불도저 시장의 하향식 정책 결정

실현된 시장의 꿈과 남겨진 서울

6. 정책 모방을 통한 창조도시의 꿈 - 민선 4~5기 서울 시장 오세훈(제33~34대, 2006~2011년)

창의 시정을 향한 원대한 포부

야심 찬 창의 산업 육성책

창의 거버넌스와 제한된 시민 참여: 창의 경진 대회의 한계 | 창의 인재 양성, 신인사 시스템 | 새로운 민원 제도와 창의 거버넌스

창의 시정의 주요 정책: 디자인 서울이 남긴 질문 | 절반의 성공, 다산 콜 센터 | 시프트SHift,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의 등장

창의 시정 홍보와 순위 정치

창의 시정의 역설

7. 참여 시정의 이상과 현실 - 민선 5~7기 서울 시장 박원순(제35~37대, 2011~2020년)

서울 고유성 추구와 제도화: 공공 건축의 원칙을 제시한 『서울 건축 선언』 | 역사와 일상에 기반한 『역사 도심 기본 계획』 | 시민 중심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참여 거버넌스 실험: 시민과의 직접 소통 | 시민 참여로 만든 『2030 서울 플랜』

강화된 재분배 정책과 한계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 공공 자전거 사업, 따릉이 | 서울시 심야 버스, 올빼미 버스 | 주민이 실행하는 『서울시 생활권 계획』 | 서울형 주민 참여 예산제

시민을 위한 꼼꼼한 정보 구축과 공유: 가상 서울과 S-Map | 공공 데이터 플랫폼, 열린 데이터 광장 | 시민 맞춤형 서울시 뉴스레터

첫발을 뗀 사회적 경제 실험

3부 일상도시 서울의 미래

8. 서울의 정책적 유산

일상도시의 관점에서 본 역대 민선 서울 시정

과거에 두고 올 정책들

계승하고 발전시킬 정책들

9. 서울의 미래 이슈 네 가지와 과제

4차 산업 혁명과 플랫폼 경제

감염병과 공유 실험의 위기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도시 양극화

마치며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표와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