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을 잡아줘 -관심 밖 약자들의 외침, 복지정책의 민낯- (2022.5)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미래를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국가는 인권, 자유, 평등, 시민참여권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 존중받고 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복지정책의 실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과 비전이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충족할 수 있을지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지은이 : 김선우

현재 복지TV 사장으로 재직하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노인 및 소외계층의 대변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복지를 위해 문화복지단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사장이기도 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자문위원, 충남영상·영화산업진흥위원회 영상위원, (사)SNS문화진흥원 고문, (사)좋은이웃 중앙자문위원장, 영광·장성·함평 희망문화복지포럼 대표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학력사항

1977년 영광초등학교 졸업

1980년 영광중학교 졸업

1983년 광주서석고등학교 졸업

1990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INTRO 부와 빈곤으로 양분된 세계

FOCUS 1. 복지정책의 두 얼굴

FOCUS 2. 팬데믹 이후 복지정책

FOCUS 3. 복지정책에서 말하지 않는 것

FOCUS 4.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안전망의 한계

들어가며

01. 더 큰 복지, 더 나은 세상, 과연 올까?

02. 복지국가는 어떻게 수립되는가

03.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제

1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0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장애인 언론의 공익성에 대해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02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별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자살률

행복의 조건

03 행복을 향한 인류의 복지 투쟁사

암울했던 국민 삶의 빗장을 푼 인류의 복지 투쟁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의 틀을 만든 영국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

보편복지로 복지 천국을 이뤄낸 스웨덴

04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

북유럽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된 이유

선진 복지의 비결은 지방자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위기를 극복할 한국형 복지체제는?

05 한국형 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K-사회복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대적 상황

정치의 이면에 가려 포로가 된 복지

2부 알고도 외면하는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제안

01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복지의 빛과 그림자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불평등의 대가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동정책의 대안

내일에도 내일이 있을까?

노동정책의 배신

새로운 노동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

노동정책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03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대

반쪽짜리 공공성

돈보다 생명 먼저

공공의료 체계를 위한 새로운 제안

04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출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까

저출산 해법을 찾은 스웨덴의 정책

일 vs 가정인가, 일+가정인가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을 개선하려면

05 교육정책의 보완과 인성 교육 강화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운 코로나19

결국, 문제는 입시

핀란드는 어떻게 교육개혁에 성공했을까?

최고를 향한 경쟁에서 협력을 위한 경쟁으로

06 안전한 사회의 역동적 복지제도

범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

함께 사는 안전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

07 1가구 1주택이라는 희망고문

코로나 시대, 주택의 개념 변화

적극 도입이 필요한 선진국의 세입자 보호제도

꿈의 부동산정책을 찾아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한 이유

08 노후가 편안한 노인정책의 제도와 활성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노인이 잘살아야 나라가 산다

노인 천만이면 나라도 든다

일하는 노인을 위한 정책제도의 활성화

09 장애인 정책의 개선

장애가 차별이 되는 세상

질병과 장애의 경계에서

실종장애인을 위한 전담기구 구축

장애인 정책의 뿌리는 인권

‘무심코’가 던진 큰 상처

10 존재하지 않는 복지정책의 개선

불공정에 분노하는 세대

복지의 세 가지 원칙

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과제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