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후의 세계

그들은 왜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을 원할까

‘MZ세대 공정 열풍‘의 이면을 말하다

최근 한국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공정’이다. 특히 취업, 입시 등의 문제에 있어 젊은 세대의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에 대한 열망은 단순히 기대와 바람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지배 담론이 되었다. 공정은 제20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논쟁적인 이슈였고, 새 정권이 들어선 현재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은 최우선 가치로 앞세워지고 있고, 동시에 그 의미가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까지 ‘공정성’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한국 사회 공정 담론을 날카롭게 분석해온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첫 단독 저서 『공정 이후의 세계』가 출간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여성할당제, ‘이대남’ 논란 등 익숙한 사례를 통해 젊은 세대의 공정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공정이 어떻게 능력주의와 만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누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한다. 공정 담론에 함축된 구조적 맥락과 사상적 배경은 물론 더 나아가 소모적인 공정 논란을 넘어서는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다. 획일적인 공정 담론에 피로감을 느껴왔던 사람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공정 개념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이들에게 『공정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젖힐 것이다.

‘공정’이라는 시대정신

‘각자도생의 반격’은 옳은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정성 모델은 구조적, 역사적 불평등을 무화하고, 개인의 노력과 경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원자화 모델이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따라서 내가 부당하게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다시 말해 똑같이 보상받거나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공정에 대한 요구는 얼핏 정당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공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 또는 사회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원리로서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공정하지 않다”는 외침은 많은 경우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 억울함, 박탈감 등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저자는 청년 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신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각자도생의 시대, 불안정성에 대한 개별적 반격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에 대한 맹신은 도리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외면하고 심화한다. 책의 1부에서는 최근 몇년 동안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로 여겨진 공정 담론의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고찰한다. 불안정성에 대한 개별적 반격으로서의 공정과 담론적 폐쇄의 메커니즘, 그리고 능력주의 신화가 계급과 정체성의 복합적 교차로 인한 차별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는다.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타자와의 공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각자도생의 논리만을 신봉하는 개별주의적 존재론이다. 저자는 기존의 공정 담론을 검토하면서 능력주의 논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마이클 샌델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한다. 능력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겸허한 자세와 추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샌델의 주장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화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온건한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 비판 담론의 보수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정을 넘어서 정의로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공정’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공정을 넘어서 정의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보인다. 개별주의적 존재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정의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정의란 순수이성의 객관적 판단과 독립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철학사의 정의론과는 궤를 달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대안적 가치들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 저자는 보편적 정의와 돌봄이라는 두 기둥 위에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조직 공정성의 원칙과 일상에서의 변혁정의 운동 사례를 통해 실천적 지평을 소개한다.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사회는 개별화된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치가 아닌 관계성과 공동체성의 정치, 일시적 효능감의 정치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장기적 전망의 정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 그 자체에는 죄가 없다.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갈구하는 열망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정 담론은 그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를 헛돌고 있다. 『공정 이후의 세계』는 그 쳇바퀴에 브레이크를 걸고, ‘공정’을 납작하게 해석하여 이용하기에 혈안이 된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던 정의의 개념과 논의를 소개한다. 『공정 이후의 세계』는 우리의 해묵은 생각을 뒤흔들고, 허울뿐인 공정의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이끌 것이다.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다 뒤늦게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나 2020년부터 국내 활동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헌신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중이다. 공정과 정의, 불평등과 차별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으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글을 쓰고 집회에 나간다. 첫번째 세부 전공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 구조와 소통, 권력 격차, 조직 공정성, 대안적 조직 운동, 노동과 번아웃 등의 문제를 다룬다. 두번째 세부 전공은 건강 커뮤니케이션으로 건강 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요인, 디지털 헬스의 접근성 등을 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권의 공저·공역서를 출간했으며, 『공정 이후의 세계』는 첫 단독 저서다.

프롤로그 다른 세계를 그린다는 것

1부 | 공정의 해체와 재구성

1장 |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을 갈망하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공정’이라는 시대정신 / 불안정한 사회, 불안한 청년 / 불안정성에 대한 개별주의적 반격 / 각자도생과 식민화된 삶

2장 | 불공정한 ‘공정성 담론’을 해부하다

나도 인국공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 로또취업방지법? / ‘공정’이라는 폐쇄 담론 / 닫힌 세계의 해로움

3장 | “능력주의는 허구”라고 말한다는 것의 의미

시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잖아요 / 능력주의의 승자라면 인정합니다 / 마이클 샌델을 넘어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주의 비판

4장 | 가진 자들의 사회: ‘공정’에 가려진 차별과 혐오

‘공정’의 이름으로 할당제를 폐지하라 / 백래시와 무지의 결탁 / 능력과 능력주의, 차별의 공모자 /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정의 재분배

2부 | 다시 쓰는 정의론

5장 | 모두를 위한 돌봄: 두려움 없이 연대하는 나 그리고 우리

번아웃이라고 느껴질 때 / 돌봄의 윤리와 관계적 존재론 / 급진적 자기돌봄

6장 | 보편적 정의: 모두가 온전히 평등한 세계

‘자유’라는 이름의 사기극: 무한 경쟁, 제1라운드 / 비교와 선별의 위계: 무한 경쟁, 제2라운드 / 무한 경쟁의 스펙트럼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정의

7장 | 정의로운 조직: 모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곳

갑질은 왜 이렇게 흔할까 / 정의로운 조직은 가능하다 / 지속가능한 일, 조직, 그리고 삶

8장 | 변혁정의의 비전: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영원히 지연되는 미래 / 시대와 불화하는 예시의 정치 / 풀뿌리의 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감사의 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