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역사와 기억의 퍼즐을 맞추다
영화 「그대가 조국」은 현재 시점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시점은 바로 2019년으로 바뀌어 검찰총장에 윤석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조국이 임명을 받는다. 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와 현재 시점에서 출연자들의 인터뷰를 교차해 보여준다. 과거 시점의 이야기는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검찰은 8월 27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9월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검찰의 동양대학교 압수수색,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된다. 이 이야기는 주변인들의 검찰 소환에 대한 증언과 함께 재판 상황, 서초동 촛불집회를 지나 현재까지 달려온다.
현재 시점에서 기억을 소환하는 출연자는 조국 전 장관, 전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 강기정과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장경욱, IT 회사 대표 박지훈,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시사 유튜버 빨간아재 박효석, 대구 MBC 기자 심병철,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지인 박준호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2013년에 딸이 재발급받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장경욱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대가 조국 스토리북』에서 장경욱 교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식으로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검증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박지훈 IT 회사 대표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에 대해 이야기한다. 검사 측에서 컴퓨터 사용 장소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한 시간에 강사휴게실 PC가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지훈 대표에 따르면 그 근거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때 사용한 PC의 사설 IP 주소가 192.168.123.5였고, 자택 IP 주소가 192.168.123.137인데, 검찰은 앞부분이 같기 때문에 위치가 같았을 것이라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192.168.123 대역대는 100만 대 단위의 공유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지훈 대표는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의 3학년 2반과 부산에 있는 어떤 중학교의 3학년 1반은 지리적으로 같은 위치다”라고 결론을 낸 것과 같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택이라는 137 IP의 기록은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는 2016년 6월 6일을 포함한 1년 사이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검사 측 보고서에는 마치 그러한 공백이 없는 것처럼 ‘137 IP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22번이 나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공백기에 사용되었던 다른 IP 주소들은 검사 측 보고서에 아예 누락되어 있었다.
질문을 던지는 영화, 답을 찾아가는 책
영화 「그대가 조국」은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그대가 조국 스토리북」은 영화가 던진 질문을 받아 여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까지 담았다. 시민과 관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본 영화 「그대가 조국」’이라는 챕터에 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시사평론가 전지윤의 글은 영화의 관객으로서, 또한 ‘조국 사태’를 지켜본 한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오동진은 “이 다큐는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집단의 광기를 보여주고 기록하려 한다”며 우리 모두는 지난 3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질문한다. 전지윤은 조국 전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던 입장이었지만 영화를 보고 정치적 관점을 떠나 현실을 총체적이고 깊이 있게 보여주려는 더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우리가 어느 일방의 주장과 관점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행동은 얼마나 위험한지 묻는다.
또한 ‘못다 한 이야기’ 챕터에는 프로듀서와 출연자들이 영화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다. 이 챕터는 정상진 기획총괄 프로듀서의 다큐멘터리 기획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박지훈 IT 회사 대표는 법정에서 외면당한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튜버 빨간아재 박효석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는지 그 과정을 톺아본다.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은 공권력에 의해 잃어버린 일상을 이야기한다. 광고회사 대표 박준호는 확증편향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공포를 느꼈다며 확증편향을 극복해 우리가 각자의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자는 말을 남긴다. 심병철 대구 MBC 기자는 무자비한 기소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과정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조국 전 장관의 심경과 감사의 말로 「그대가 조국 스토리북」은 마무리된다.
우리는 모두 지난 3년간 이 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무엇이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가 조국 스토리북』은 사건을 조명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 책은 하나의 기록이며, 책을 읽는 과정은 그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법원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확증편향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대가 조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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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지은이 : 조국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지은이 : 켈빈클레인프로젝트
목 차
기억 너머에 있는 고통의 흔적들 | 이승준
- 영화 「그대가 조국」 스토리
- 영화 「그대가 조국」 제작상영 일지
- 내가 본 영화 「그대가 조국」
우리 안의 광기, 우리 안의 파시즘 | 오동진
침묵하던 ‘그대’가 봐야 할 영화 | 전지윤
- 못다 한 이야기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카메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정상진
외면당한 증거들 | 박지훈
세상에는 비판해야 하는 판결도 있다 | 박효석
목표는 일상을 돌려받는 것이다 | 김경록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모두 주인공이다 | 박준호
그대가 조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 심병철
영화표 한 장이 촛불 하나입니다 | 조국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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