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세월호 1 세월호특조위와 함께한 시간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진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사고 당시 탈출한 172명은 모두 생존했지만, 304명은 배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고 200일 넘게 수색을 벌여 대다수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아직까지 ‘미수습자 9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로 2014년 11월 1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설치되었다.

기대를 모았던 세월호특조위는 법으로 정한 활동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공식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30일 강제해산 당했다.

이 책은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변호사의 기록이다. 박근혜 정부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하지만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쏟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기억과 진실을 위한 그 처절한 싸움.” 필자는 특조위 활동을 돌아보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과정, 임시 사무실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조위 위원들이 쏟는 노력,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맞서 장관급인 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여야 했던 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그때그때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려던 노력, 세월호 침몰 해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해경이 협조는커녕 방해한 일,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적힌 대로 정부와 여당이 벌인 행태, 해경을 조사하며 새로운 녹음 파일을 발견했으나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던 사건, 세 차례의 특조위 청문회가 남긴 성과.

필자는 ‘제2기 세월호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표문 「세월호특조위 활동 성과와 평가」를 보론으로 실었다.

필자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내지 못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2017년에 한 출판사에서 『머나먼 세월호. 세월호특조위와 함께한 시간』을 냈지만 그 출판사 사정으로 지금은 절판되었다. 이번에 박종철출판사에서 다시 내면서 몇 가지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했고, 제목을 『머나먼 세월호 1: 세월호특조위와 함께한 시간』으로 바꾸었다. 2022년 3월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과 조사 결과를 다룬 공저 『머나먼 세월호 2: 열린안,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의 연관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침몰 원인’은 ‘희생자 구조 방기’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양대 축을 이루는 문제다.” 

권영빈(權寧彬)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41회)에 합격, 의정부·논산·대구·광주 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전관예우를 선택하지 않고 2008년부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한결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 2014년 말부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초부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대학 시절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키웠고, 노동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가슴 따뜻한 법률가를 지향한다. 

● 『머나먼 세월호 1』을 내며

● 추천사 전명선

● 추천사 문소영

● 서문 (2017년 3월)

1. 세월호와 특조위 - 기억과 진실을 위한 그 처절한 싸움

2. 세월호 행보는 그 자체로 길이 된다 - 범국민 서명운동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3. 세월호특조위 위원 인선

4. 세월호특조위 임시 사무실 출근

5. 특조위 설립준비단 활동과 “세금 도둑” 누명

6. 특조위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 조사관 없는 불완전체 위원회로 시작한 특조위

7. 정부의 엉터리 「특별법 시행령」안 발표

8. 장관급 위원장의 광화문광장 노숙 농성

9. 추모식 없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다

10.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11.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특조위 조사관 채용

12. 사건 조사 설명회 개최

13. 특조위 조사관들의 첫 출근

14. 특조위 예산배정 - 특조위 출범

15. 특조위 정례브리핑

16.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의 세월호 인양 작업

17. 특조위 조사관들의 오하마나호 현지 조사

18. 세월호 침몰 해역 실지조사

19. 특조위 위원장의 달리하오 승선

20.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수집도 어렵다

21. 피해자 조사신청 접수

22. 무책임한 19대 국회

23. 특조위의 수중 세월호 선체 직접 조사

24.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25.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

26. 특조위 제1차 청문회

27.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의결을 요청하다

28. 조사신청사건 접수 마감

29. 특조위 제2차 청문회

30. 세월호 참사 2주기 -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다

31. 특조위 진도현장사무실

32. 여당 추천 황전원 상임위원은 특조위 부위원장이 아니다

33. 비밀의 열쇠, 100만 개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 녹음 파일을 발견하다

34.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 종료에 착수하다

35. 특조위 내부 전열 정비와 사무실에서의 1박 2일

36. 침몰하는 세월호특조위

37. 특조위 제3차 청문회

38. 세월호 인양

39. 세월호특조위는 계속된다

40. 새로운 출발점

맺음말 제2기 세월호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며

보론 「세월호특조위 활동 성과와 평가」

부록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일지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3. 「진상규명 신청조사 분류 및 조사개시 결정 현황」(2016년 5월 2일 현재)

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2016년 6월 30일)

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 경과」(2016년 10월)

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4년 11월 19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