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나는 20년 검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검찰의 본질, 검찰개혁의 핵심,

더 나아가서 형사사법개혁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공수처가 왜 태어나면 안 될 수사기관이었는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사 ·기소권 분리론이나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_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 김종민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으로 근무하며 정책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 시절 배낭여행가를 꿈꾸었고 검찰 재직시 30개국을 여행했다. 군법무관 시절 프랑스어를 시작해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장기연수를 다녀왔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2년간 일하면서 OECD 반부패회의 정부 대표를 지냈다. 이 남다른 경험을 바탕삼아 검찰개혁과 형사사법개혁 방안을 꾸준히 기록하고 연구했다. 2015년 검찰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2017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21년 9월부터 KBS 이사를 맡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검찰제도론』(2011)이 있다.

지은이의 말

들어가며 일류국가를 꿈꾸었던 어느 검사 이야기

1장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의 진실

검사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검사의 수사지휘

‘검수완박 ’, 이토록 수많은 무지들

직접수사와 수사지휘통제의 분리

무소불위 경찰 권력의 탄생

‘검찰공화국’이라는 허구의 프레임

검수완박의 입법쿠데타

2장 공안통치의 먹구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사기관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존재 이유를 물어야 했던 시간

공수처 폐지, 새로운 특별수사기구로 재편

권력의 도구가 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3장 이상한 나라의 검찰 - 대장동·라임·옵티머스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첨단 금융경제범죄, 사모펀드에 깃든 권력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그 이후

K-반부패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프랑스의 반부패 개혁에서 배워야 할 것

4장 정의의 여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권위주의 시대 유산,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프랑스 검찰개혁위원회의 네 가지 테마

검찰개혁의 숨겨진 열쇠, 인사제도 혁신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변호사의 눈에 비친 검찰

5장 물구나무선 형사사법개혁

근본 틀을 다시 짜자

저비용ㆍ고효율 형사사법시스템을 위해

환경변화에 적응 못 한 우물 안 개구리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위하여

사회방위의 최전선, 재범방지

범죄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마치면서 진실은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