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통찰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2023 대한민국 외교 문제 나아가 북핵 문제까지

혼란한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몸담아 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신간 《정세현의 통찰》이 푸른숲에서 출간됐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저자는 늘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외교 문제와 평행선으로 두고 국내외 정세를 고민해 왔다. 오랜 시간 이러한 고민을 해온 저자가 고안한 개념이 바로 ‘자국 중심성’이다. 외교든 통일문제든 결국 자국 중심성이 있어야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몸소 깨달은 것이다.

이번 책은 오랫동안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민하게 읽어온 저자의 외교적 혜안을 바로 이 ‘자국 중심성’이란 시선으로 풀어낸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북핵 문제 해결법을 다룬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 들어선 나라들이 오랫동안 일방적인 국제관계만을 맺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독립한 대한민국이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국제관계를 맺어왔는지”,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남북관계와 관련된 국제관계 중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되짚는다. 이는, “이해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 결심”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정세현의 통찰》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긴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19세기 국제질서가 격동했듯이, 본격적인 G2시대가 시작된 21세기 이후 국제질서는 다시 격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그 적나라한 현실을 목격하는 중이다. 다시 맞은 국제질서의 격변기,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 19세기 대한제국과 21세기 대한민국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여전한가?

“국제정치에는 크고 높은 나라만 있을 뿐 작고 낮은 나라는 없다”

‘조폭의 세계’와 다름없는 국제정치 속, 대한민국 외교의 나아가야 할 길

총 5부로 구성된 책에서 저자는 먼저 ‘조폭의 세계’와 다름없는 외교의 적나라한 본질을 여러 역사적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현재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가진 국력의 핵심과 야망의 실체를 짚는다. 국제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 원인과 앞으로 일어날 일 이를 본보기 삼아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를 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담았다.

2부에서는 중국이 천하를 거느리던 ‘팍스 시니카’ 시절,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관계를 되짚는다. 세 나라 중 일본이 왜 가장 먼저 국제질서 속에 편입될 수 있었는지, 또 유난히 중국에 기대었던 한국의 외교정책을 일본과 비교해 보며, 이 두 나라가 지금과 같은 국제적 위치를 얻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화사상, 즉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어쩌다 서양 세력에 의해 빠르게 무너졌을까? 답은 이 장에 있다. 세계의 흐름을 읽느냐, 읽지 못하냐에 따라 세 나라의 운명은 빠르게 갈라졌다.

한편 서양에서는 냉전 시대가 저물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급부상한다. 3부에서는 미국이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한국의 국제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핀다.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맺은 한미관계 나아가 정전협정 이후의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국제정세의 흐름을 역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 정부 중 지금도 쓸모 있는 외교론을 펼친 대통령은 누구였을까?

이어 미국의 패권이 기울고 중국이 부상하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G2시대의 오늘’을 살핀다. 내일을 전망하며 동시에 경제, 군사, 문화 등에서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한국이 그 국력에 걸맞은 자주적인 국제관계,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국익을 챙길 것인지 밝힌다. 4부와 5부에서는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외교정책을 설명한다. 특히 시계열적 개념으로 분석한 북핵 문제 관련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고 때로는 미국도 비판해야 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핵 문제와 우리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금 강조하며,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새로 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견해를 밝힌다. 남북통일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저자의 견해 역시 이 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나라의 녹을 먹으며 배운 이 경험들이 늘 공공재라고 생각했다. 최초의 북핵 실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세 번의 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국제정치라는 험난한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고민해 왔다. 이러한 저자의 오랜 연륜에서 나온 직업적 성찰과 어른으로서의 혜안은 외교관이 되려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개인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알게 된다. 시대의 해답은 늘 그렇듯 국제질서에 있다.

저자는 50여 년 전 대학생 때 들은 이용희 교수의 말을 지금도 새긴다.

“외교의 세계에서는 내 나라가 아니면 모두가 남의 나라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외교관이 되더라도 남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외교관이 되지 말고,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외교관이 돼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한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분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7쪽) 

정세현

제29대·30대 통일부 장관

1945년 6월 북만주에서 출생. 8.15 해방 후 부모 등에 업혀 만주와 북한을 거쳐 귀국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중국 외교 관련 연구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11월 국토통일원에 들어간 후 ‘배운 도둑질’이라는 말마따나, 그는 항상 남북관계를 국제정치와 연계시켜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남북대화 운영부장, 대통령 통일비서관,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일했다. 1993년 3월 북핵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정치’가 30년째 그의 화두다.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저서로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세현의 통일토크》, 《정세현의 외교토크》, 《담대한 여정》, 《판문점의 협상 가》가 있고, 공저로 《한반도 특강》,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등이 있다.

저자의말

1부 국제정치의 세계

1장 국제정치란무엇인가?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국제정치의 민낯│ 우크라이나가 안 전해질 방법 │ 2022년 푸틴이 읽은 국제질서의 변화

2장 ‘국제’를 떼고 ‘정치’라는 건 무엇인가?

: 폭력 장치의 또 다른 이름, 정치│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폭력 장치는 국제정치에도 있다│ 영해는 왜 3해리였는가

2부 서구 세력의 등장과 팽창하는 일본

1장 팍스 시니카란 무엇인가?

: 천하를 거느린 중국식 국제질서│ 대(對)중국 복속은 언제 시작되었나?│중국의 국제질서 만들기

2장 19세기 일본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나?

: 중국이 아니라 영국을 배우자│일본이 무력으로 다룬 첫 나라, 조선│중심과 변방의 이론│일본의 도전, ‘전범국에서 넘버2’로│ ‘팍스 자포니카’의 꿈

3장 한국, 일본, 중국은 가까워질 수 있을까?

: 한국과 일본, 오랜 역사로 얽힌 은원관계│한국과 중국, 가까워도 같지 않은 두 나라│일본과 중국, 동아시아를 차지하려는 경쟁관계

3부 미소 냉전 시기의 국제정치

1장 미국은 어떻게 국제질서를 만들었나?

:군사질서에서 경제질서로 그리고......│정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소련과　경쟁하던　시대

2장 20세기 한국의 국제관계는 어떠했나?

: 이승만 정부: 친미와 반공, 명분이자 도구│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친미를 통한 정통성 만들기│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미국 모시기│미국이 우리 정통성의 근거인가?│외교정책의 1번 목표, 안보의 첫 번째 수단은?

4부 미국 일방주의시대, G2로 올라선 중국과 선진국이 된 한국

1장 미국의 세력권은 어디까지일까?

: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시작│유럽, 마음의 고향│중동, 석유가 있는 곳│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견제하다│아프리카,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아시아 태평양 지역, G2 중국이 있다

2장 중국은 어떻게 힘을 키웠나?

: 두 개의 백년의 꿈│중국몽 추구는 잘못된 것일까?│고속 성장의 잠재력, 인구│“나토의 안보에 도전하는 존재”│미국의 착각과 환상│정치가와 정책가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3장 미국 일방주의시대의 한국

: 김영삼 정부: ‘버르장머리’ 정신과 한미공조│김대중 정부: 설득하고 끌고 갔다│노무현 정부: ‘바보 노무현’과 전략적 거래│이명박 정부: 미국에게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동맹│참모의 자세│국제정치는 결국 배짱의 문제

5부 21세기 G2시대, 다시 격동하는 국제질서

1장 21세기 G2시대 한국 외교는 어떤가?

: 국제질서 격변기에 서 있는 한국│박근혜 정부: 북한붕괴론과 미국의 우격다짐│투자와 호구의 결정적 차이│17세기 조선과 21세기 한국의 평행 이론│국제정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모시는 버릇과 머릿속 대미종속성

2장 우리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 북핵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3장 문재인정부: 짧았던 한반도의 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 운 좋게, 평창올림픽│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졌나?│강고한 기득권의 세계, 군산복합체 │사사건건 발목 잡는 ‘한미워킹그룹’│타미플루 사건과 하노이 회담 결렬│악마의 디테일, ‘완전한 조율’│애써온 문재인 정부에는 미안하지만│한미관계, 국력만큼 자주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군산복합체를 뚫을 현실적 전략의 모색│잊지 말아야 할 투자 리스트

4장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와 우리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우크라이나가 믿은 약속│ 북한에게 이제 CVID는 없다│북한의 6차 핵실험은 5+1차가 아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의 위치│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면 일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북핵 문제를 푸는 다른 시각, 남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