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넥스트 레벨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더 멀리, 높게 날기 위해, 우리에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 비전 방향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 소득 4만 5,000불 달성, 세계 5위 연구개발비 규모의 과학기술 대국, 한류의 문화강국 이미지 구축 등 유례없는 빠른 압축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며, 공인된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선진국 담론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진짜 선진국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 끊임없는 대외적 위기 요인들과 밝지 않는 전망 탓에 국가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장기적 방향 제시를 해야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경제경영전문가 네트워크인 성공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탁견을 지닌 각 분야의 전문가 12인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은 현시대에 꼭 필요한 국가 성장을 제언으로 이 책을 펴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에는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국제적 역할·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과 국가 비전이 담겨 있다. 책 속에 빼곡하게 담긴 나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와 경제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 대변화의 시대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정치·사회·문화·경제 최고 전문가 12인의 국가 성장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이름뿐인 선진국이 될 것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로 바꿀 새로운 ‘코리아 다이나미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은 경제경영전문가 네트워크인 성공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12인이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을 결성해 출간한 책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 구조의 고착화, 집단 이기주의와 탐욕의 정치, 청년층의 실망과 멈추지 않는 저출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변화 위기에 걱정을 치열한 담론 끝에 이 책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톺아본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 소득 4만 5,000불 달성, 세계 5위 연구개발비 규모의 과학기술 대국, 한류의 문화강국 이미지 구축 등 유례없는 빠른 압축성장을 이뤄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저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유례없는 현재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코리아 다이나미즘’의 쇠퇴에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동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문화, 행정, 사회심리, 정치·안보 등이 동시에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치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 끼우는 양태로 완전히 새로운 ‘다이나미즘’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속 가능성 위협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앞에 선 ‘청년의 삶’은 어디로?

이 책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전환기적 상황이 ‘지속 가능 개발’을 통해 통합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전환기 대한민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이제는 일방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 및 주거 규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정부의 개입 최소화가, 국가와 정치권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확실한 경계가, 경제적 성장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생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의 삶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의 삶이 팍팍해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16년 동안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출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최저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한민국 재구축이라는 해결책으로 풀어내고 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기반으로 한 공간 재구축으로 인구의 지역분산을 이뤄낸다면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세계화 전략

전 세계의 K-열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책은 대한민국이 차별화된 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안보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적 특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문화적 열풍인 K-팝, K-시네마, K-드라마, 웹툰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받으며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한국어의 입지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작 놓치고 있다. 한국어 수요의 폭발적인 급증에도 불구하고 북미나 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소프트 파워의 기반은 언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류가 단지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문화선도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은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통찰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선사하며,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김영섭

현 건축문화설계사무소 대표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지냈으며,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전시관 관장을 역임했다.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했으며, 제4차 IAA 국제심포지엄 서울대회 조직위원장, 초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래너,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포럼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동계올림픽 강릉도심재생 공동위원장 ‘월하거리’ 조성, 일본 도쿄 임해 부도심 신도시 계획 초청 건축가, 중국 심양시 어린이궁전 국제설계 지명건축가, 서울 동대문운동장 국제설계경기 심사위원 및 설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수근건축상, 한국환경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가협회상, 건축사협회 최우수상, 서울시건축상, 가톨릭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미지사(Image Publishing) 선정 세계 마스터 건축가 100권 시리즈 작품집을 출간했으며, 세계 건축가 1000 인명사전 마스터 아키텍트에 등재했고, 일본 Art Design이 선정한 ‘세계 건축가 51인’에 선정되었다. 

발간사

머리말

1장 세계로 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비전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을 어떤 선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2장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

정주와 평화가 함께 지속 가능한 공화의 세계

규제 개혁으로 시장 자본주의를 완성하자

국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 포퓰리즘과 정치 자본주의

3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의 삶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청년 삶의 미래와 국가 공간 재설계

4장 국민 안전과 디지털 행정

데이터 시대, 인간과 공동체에 주목하자

재난극복을 위한 국가 안전 레질리언스 전략의 지향점

‘빠름’과 ‘오롯함’의 부조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5장 강대국화와 한반도 평화

어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탈민족어·탈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소프트 파워

맺는말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