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정치학자 100인

앨리스 앰스던 상 · 배링턴 무어 상 수상작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추천 도서

중국은 광범위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의 도금 시대로 살펴본 부패와 성장의 역설

2023년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2023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퍼센트 내외로 발표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1991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이처럼 보수적인 이유로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이 꼽히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 요인으로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줄곧 시행되어 온 강력한 반부패 운동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부패 근절은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된다. 시진핑 또한 수차례 공식 연설을 통해 부패가 “공산당과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13쪽) 게다가 많은 연구자가 중국은 1990년 이후 광범위한 부정부패 때문에 붕괴에 가까운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고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또한 시진핑의 부패 척결 노력은 오히려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부패와 성장의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위엔위엔 앙은 이 화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말 부패는 성장을 저해하는가? 중국의 부패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는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보여 줄 새로운 부패 지수를 개발했고 방대한 공식 통계, 언론 보도, 2차 문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여기에 15개국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중국 공무원과 글로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400건 이상의 인터뷰, 부패 조사를 받은 중국 관리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더했다. 그 결과 부패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어떤 부패는 사회와 경제에 독이 되지만 어떤 부패는 단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는 이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중국의 도금 시대를 비교 역사학 관점에서 설명”(앤드루 월더, 스탠퍼드대학교 교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과 앞으로 닥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훙호펑,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도 놓치지 않았다. 동료 연구자들은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브루스 딕슨,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혁신적인 연구를 결합”(앤드루 네이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했다고 평한다. 더불어 저자는 “중국의 발전 과정 및 전략 연구에서 동 세대 학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마이클 울콕, 하버드대학교 교수)고 인정받았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물론이고 “중국의 미래가 궁금한 독자”(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지은이 : 위엔위엔 앙 (Yuen Yuen Ang)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연구는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1년, 정책 입안자를 위한 커뮤니티 ‘아폴리티컬(Apolitical)’ 선정 ‘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 단독 저서 《중국은 어떻게 빈곤의 덫에서 탈출했는가(How China Escaped the Poverty Trap)》로 미국정치학협회가 수여하는 시다 스코치폴 상(Theda Skocpol Prize)을 수상했고 그 외에 피터 카젠스타인 상(Peter Katzenstein Prize), 비비아나 젤라이저 상(Viviana Zelizer Prize)을 수상했다. 두 번째 책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는 더글러스 노스 베스트북(Douglass North Best Book)에 선정되었고 앨리스 앰스던 상(Alice Amsden Best Book Award), 배링턴 무어 상(Barrington Moore Award)을 수상했다. 그 외 대표작으로 《여성 사업가를 위한 중국(China for Businesswomen)》(공저) 등이 있다.

옮긴이 : 양영빈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21》 기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트레이딩 솔루션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물·옵션 거래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금융·투자 컨설팅을 시작해 10여 년 이상 현장 감각을 갈고닦았다. 이때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매체와 SNS에 글로벌 금융과 중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이 돋보이는 글을 쓰고 있다.

1장 부패는 무조건 나쁘다는 착각

광범위한 부패와 초고속 성장｜중국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부패라고 다 같은 부패가 아니다｜부패 유형별로 살펴보는 폐해와 부작용｜부패한 중국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미국과 중국의 도금 시대｜부패 연구를 위한 원천 자료들｜부패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

2장 독이 되는 부패 약이 되는 부패

표준 부패 측정법이 놓치는 것들｜세분화한 부패 지수란 무엇인가｜나라별 부패 인식 수준 비교｜어떤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일까｜정말 부패는 성장을 방해하는가｜양적 비교와 질적 비교의 차이｜결론: 중국의 부패는 성장을 위한 스테로이드

3장 중국의 부패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중국 경제와 부패의 시대별 발전사｜도금 시대와 진보 시대의 충돌｜ 부패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지다｜ 중국의 부패는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졌나｜팁 박스: 중국 관료제의 호랑이와 파리｜중국의 미디어가 보도한 부패 사건들｜약탈은 줄고 대가성 뇌물은 늘어나다｜결론: 나라와 시대가 변하면 부패도 변한다

4장 중국식 관료주의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일선 공무원의 낮은 임금 벌충하기｜99퍼센트의 관료가 원하는 인센티브｜중국식 이익 공유의 메커니즘｜팁 박스: 투자를 유치해야 월급이 오른다｜약탈의 손과 도움의 손, 어느 쪽을 내밀 것인가｜부가적 보상 수준이 급여 차이를 만든다｜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실재하는가｜지방 관료들을 위한 당근과 채찍｜국가 행정 개혁이라는 채찍｜공식적이지 않지만 불법도 아닌 보상 체계｜결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 부가적 보상

5장 부패와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

부패의 화신이 된 상위 1퍼센트 리더들｜타락한 왕자, 보시라이의 비상과 추락｜불도저 시장, 지젠예의 성공과 실패｜기업과 권력의 치명적인 동행｜인허가료는 뇌물인가 세금인가 투자인가｜중국 정실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결론: 부패와 성장의 관계는 이분법적이지 않다

6장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중국의 미래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특별한 5가지 이유｜부패와의 전쟁에서 어떤 정치인이 살아남을까｜팁 박스: 정치국상무위원회와 시진핑의 종신 집권｜ 시 당서기 331명의 운명을 가르는 것｜누가 낙마하고 누가 무사할 것인가｜사건역사분석으로 살펴본 낙마 가능성｜반부패 운동의 주기와 흐름｜부패를 단속하면 발전이 더뎌질까｜결론: 반부패 운동의 장기적 영향에 주목하라

7장 중국과 미국의 도금 시대로 살펴본 부패의 역설

부패한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공통점이 많은 미국과 중국의 도금 시대｜우리는 부패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중국의 미래에 대한 4대 의문｜부패의 역설에 대한 5대 의문｜결론: 부패를 새롭게 보아야 중국과 세계가 보인다

부록

감사의 말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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