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죄인인가-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

국정원과 검찰이 합작한 ‘간첩’ 조작 사건

김용민 변호사가 쓴 치열한 10년의 기록

“누가 죄인인가. 진짜 죄인이 밝혀졌지만 죄인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냉정과 열정, 따뜻한 지혜까지 겸비한 변호사 김용민의 치열한 분투기입니다. 이 책에는 간첩 조작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치졸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민낯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_양승봉 변호사

“십 년 전 일이지만 어제의 일처럼 또렷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같은 모든 순간에 저와 변호사님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의 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 주길 기원합니다.”

_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시국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사비로 중국까지 날아가 검찰의 허위 증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장면은 마치 영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 사건의 의문을 파헤치던 당시, 이른 새벽 홀로 피해자가 오른 산길을 따라 오르더니 결국 사건의 열쇠를 풀어낸 그를 보며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의 과정은 여전히 더딥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김용민이 있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고 미더운 그가 ‘기어이’ 해낼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역사의 ‘마침내’를 믿습니다.”

_국회의원 이재정

지은이 : 김용민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 시절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유우성의 변호인단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병/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어 초선부터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문

시작하며-긴 터널의 끝에서

1장 사건의 시작

그 사건 / 정황상 간첩이 되었다 /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유우성 사건 / 유우성을 처음 만난 날 / 구속기소

2장 무죄의 증거, 유죄의 증거

검찰의 공소장 / 적법을 가장한 불법 / 증거보전 재판 / 여동생은 절대 만날 수 없다 / 변호인단, 중국으로 향하다 / 일대 전환점, 유가려 인신구제청구 신청 / 기자회견과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민낯

3장 1심 무죄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철회 / 유가려 증인 신청 / 검사와 싸우는 증인 /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 그리고 큰삼촌 / 국정원과 검찰은 공동정범이다 / 드러난 사건의 실체 / 다시 중국으로 / 1심 무죄

4장 반성하지 않는 그들

약자에게 언론 보도는 창이고 방패다 / 날조, 품격 없는 언어 / 그들의 숨소리 말고는 믿기 어렵다 / 먼지처럼 사라진 유죄의 증거들 / 사필귀정(事必歸正)

5장 보복 기소

검찰, 불기소 사건을 다시 꺼내 들다 / 국민참여재판 / 검찰의 오만한 소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

6장 진실을 드러내는 자와 감추는 자

초라한 수사와 기소 / 국정원의 증거 조작 /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 진상조사 / 추가 수사와 기소

마치며-과거사가 현재에 건네는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