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과 로컬리즘

행복한 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인구 충격을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 ★

★ 강하고 효과적인 로컬리즘 실행 퍼즐! ★

현 정부는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로 연금, 노동, 교육 분야를 선정했다. 그간 산적한 문제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다. 그런데 이 세 분야를 가로지르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체감도가 낮다. 바로 인구문제다.

후속 세대의 부재는 건강한 사회 구조와 지속성을 망가뜨린다. 결국 내 연금이 깎이고, 내 노동 여건이 왜곡되고, 내가 사는 지방도시가 붕괴된다. 인구문제는 이렇듯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망가뜨리지만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착각으로 외면되곤 한다.

20년간 380조를 퍼부었지만...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 폭주 중

2022년 출산율 0.78은 충격적 수치다. 나라 밖에서는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주저 없이 한국을 꼽는다. 북핵보다 더 무섭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가 보지 못한 미증유의 세계, 보다 정확히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인구 대책에 380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쏟아부어졌다. 현 상황을 보건대, 그 많은 예산 투입과 갖은 노력들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효과 없음’으로 판명난 대책과 방법들이 포장만 조금 바꿔 또다시 반복된다. 해본 것을 하는 게 편하고 책임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관성, 고정관념, 보신주의가 만든 악순환의 트랩에 갇힌 셈이다.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낳지 못한다?

인구문제의 핵심은 도농격차!

인구소멸은 전 국가적, 전방위적 문제이지만 늘 그렇듯 약한 고리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킨다. 수도권보다는 지방, 그것도 농산어촌에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는 모든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이다.

그런데 도시는 대표적 저출산지다. 치열한 경쟁과 높은 생활 및 주거 비용으로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항간에는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낳지 못한다’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가 떠돈다. 그러니 지방소멸, 인구소멸의 원인은 자원 독점이 빚어낸 비정상과 불균형에 기인한다. 즉 핵심은 도농격차이고, 인구대책은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대한민국 229개 지자체를 살리는

새로운 로컬리즘 전략과 아이디어!

로컬리즘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지역 문제는 지역에 답이 있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행정도 전문가도 아닌 당사자인 지역주민이라는 전제는 원칙론에 가깝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그 원칙을 무시했을 뿐이다.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듣는다. 그럴지도 모른다. 손쉽고 번듯한 행정발, 예산발 사업은 다 해봤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작고 소박하고 느릴지언정 로컬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택하는 어려우면서도 폼이 나지 않는 일은 해보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우리에겐 고정관념을 깨는 상상력과 관성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책이 소개하는 새로운 로컬리즘 전략과 아이디어가 비로소 보일 것이다. 단, 로컬 현장은 모습도 성향도 제각각이다. 모든 로컬에 맞는 공식 같은 것은 없다. 229개 로컬엔 229개의 로컬 모델이 필요한 이유다. 이 책을 참고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자신만의 성공스토리를 써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자

불행사회를 해결할 마지막 카드!

서울은 전 국토의 0.8%에 불과하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수도권으로 본다 해도 12% 정도이다. 여기에 52%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역 특화된 창발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로컬리즘은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돌리고 미래 지속을 위해 꼭 해야 할 실험이다.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다. 괴물화된 서울 빗장의 구심력을 해체하고 유령화된 과소지역으로의 원심력을 강화할 강력한 아이디어다. 로컬리즘은 불행한 사회를 풀어낼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

최신 이론과 선진 사례로 맞춰가는

로컬리즘 실행 퍼즐!

이 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그간의 잘못된 정책 대응이 빚어낸 도농격차와 인구절벽이 남긴 반성과 교훈으로 시작한다. 다음은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를 로컬리즘의 주체 재설정이라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투입하는 자원을 어떻게 연결해 성과를 낼 것인가를 탐구한다.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돈 잘 버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특화형 로컬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최신 이론과 선진 사례 등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놓는다.

우리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손에 들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로컬리즘’이다.

전영수

사회경제학자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사회경제학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따른 복지 환경의 변화 및 대응 체계 마련으로, 한국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한국이 소멸한다》, 《은퇴 대국의 빈곤 보고서》 등이 있다.

프롤로그

Chapter1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 폭주 중

:왜 로컬리즘인가?

인구해법의 비기, 로컬리즘

인구재앙 무심사회, ESG의 급부상

자치의 힘은 강력한 당사자성으로부터

청년몰의 쓰라린 교훈

지역복원의 뉴 노멀, 넥스트 사회적경제

큰물 넣어도 반짝 효과뿐, 새는 바가지론

명문도시 교토의 파산 위기

전국 각지의 지역복원 사업, 왜 성과가 없을까

지방 소멸 극복 화두, 지역 기반의 로컬리즘

Chapter2 로컬의 어벤저스, 청년·바보·외지인

: 누가 할 것인가?

행정이 빠질수록 성공한다?

왜 지역주민의 전원 참여인가

자본주의 대안 모델 ,인본주의 로컬리즘

지역복원은 전원 주연의 대하드라마

로컬을 구할 청년, 바보, 외지인

3대 인적 자원은 착화제, 지역주민은 석탄

방관과 애정 사이, 관계인구로 소멸 방어

전문가의 함정에서 지역가의 엔진으로

폐쇄적 유착에서 새로운 민관협치로

행정민간에 정통한 슈퍼 공무원의 힘

로컬리즘 플랫폼으로서 마을만들기회사

Chapter3 ‘한방에 신화’ 깨부수기

:무엇을 할 것인가?

로컬리즘의 기본자세, 긴 호흡과 작은 수단

알을 낳기 위한 조건, 먹이와 둥지

인구혁신의 공통 조건, 학교 재건

학교의 재구성, 로컬리즘은 자치교육으로부터

과격한 청년 인구 감소, 지방대학의 살길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약일까 독일까

200미터 넘어 400미터로, 로컬리즘 실행 퍼즐

풀뿌리 지역자원, 약한 여럿의 강한 경제

본격화된 로컬 경쟁, 고향사랑기부와 지방금융

지역재생 마중물, 양수겸장의 금융카드

Chapter4 지역주식회사 CEO가 되어라

: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모델은 정답 아닌 가이드라인

로컬리즘의 역설,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것의 힘

지역복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찾는 법

지속가능한 경쟁력, 돈 잘 버는 지역활성화

지역복원은 경영 마인드로

뉴 노멀 유력 후보, 인구+ESG=로컬리즘

기업도시의 노림수, 영리와 지역의 상생모델

지역복원의 강력한 기반, 풀뿌리 로컬 경제

로컬 혁신의 핫 이슈, 리빙랩과 PPPP

역할, 기능 나누되 연대와 협력의 집합성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