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

■ 촛불정부 5년

20년을 집권하겠다던 촛불정부는 불과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중이 촛불로 쟁취한 권력을 줍다시피 받아들인 촛불정부는 화려하게 문을 열지만, 결국 행정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적폐 청산은커녕 눈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자리만 지킨 꼴이 되었다. 거저 얻은 권력이라 절박함이 없었는지 이론만 난무했을 뿐 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마침내 권력은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 촛불 시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촛불정부의 오류가 수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지만, 모두 일리 있는 분석이지만, 어떤 부문에서 뭐가 무능했는지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은이는 기자로서 관련된 분야를 깊고 넓게 파헤친 다음, 촛불정부의 과오를 하나하나 들추어낸다. 과연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문제를 분석하고, 제 몸의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엉터리 이론, 말과 행동이 다른 가식을 고발한다. 먼저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꼬집고, 청와대와 내각 문제, 인사 실패, 정치 개혁 문제, 언론 개혁 문제, 선거 제도 문제, 관료 장악 문제, 참여연대의 무능, 진보의 변절, 부동산값 폭등 등 모든 부문을 뜯어본 후 이런 치욕스러운 과거는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듯이 위정자의 무능을 폭로한다.

■ 실체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1987년 개정한 현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도입돼 있다. 헌법 개정 이후에도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난하며 국무총리 국회 동의, 대법관 국회 동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입법을 계속해 왔다. 그래서 지은이는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한 미국과 프랑스와 비교하고, 실체 없는 유령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위주의 시대 권력을 비상식적으로 남용한, 법을 초월한 통치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그러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그들의 야욕은 무엇인지도 추적한다.

■ 중도 확장론

중도 확장론은 유권자가 진보, 중도, 보수로 분포돼 있다는 형식 이론에서 출발한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무당층 30퍼센트를 개념화한 것으로, 타당한 분석이다. 촛불정부도 중도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보수 인사 기용, 주거 복지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 등을 펼쳐 개혁 세력은 등을 돌리고 만다. 이에 지은이는 중도는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날 뿐이지 실제 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른쪽으로 가는 중도 확장은 필연적으로 왼쪽에 있는 진보 세력의 이반으로 이어진다면서 역대 선거 모두를 분석해 이를 논증한다. 한 표라도 많으면 승리하는 다수대표제 선거 제도에서는 극단적 양당제로 귀결하고, 유권자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갈라파고스가 된 관념 좌파들

갈라파고스는 고립된 섬이라서 그들만의 독특한 생태계가 구축돼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급속하게 변하는 산업이나 사회를 읽지 못해서 고립된 현상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 부른다. 지은이가 이 말을 들고 온 이유는, 환경은 날마다 달라지는데도 학생운동권 출신은 여전히 관념적 좌파 근성과 허위의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의 이런 맹동으로 말미암아 개혁 세력은 치명적 상처를 입으며 갈라졌고, 검찰정권이 권력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관념 좌파들의 과거 행동과 현재 행동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논리적이지 못한 근거를 들이댄다. 그 근거가 너무 세세하고 촘촘해서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정이자 이성 파탄에 불과함을 밝혀낸다.

원희복

경향신문〉에서 주로 정치, 공무원, 재난 관련 기사를 많이 썼다. 특히 ‘원희복의 인물탐구’라는 제목으로 모두 211명 인물의 내면을 탐구하는 연재물을 썼다. (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기관지 〈민족화해〉 편집인,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1995),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공무원 승진의 비밀》(2011), 《한국인 안전사전》(2013), 《보물선 돈스코이호 쫓는 권력 재벌 탐사가》(2015), 《사랑할 때와 죽을 때》-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 도개손 평전(2015), 《르포히스토리아》-서대문형무소에서 팽목항까지(2016), 《촛불민중혁명사》(2018) 등이 있다.

서문: 개혁진보의 재집권 계획을 제시하며

1.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계승자였나

촛불혁명에 편승한 문재인 정권

거저 얻은 권력에는 절박함이 없다

2. 비서 정치로 일관한 문재인

청와대만 있고 내각은 보이지 않아

비정치적 정치인의 한계

노영민 비서실장의 문제

3. 무지하고 오만했던 정치 개악

실체 없는 유령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내각제론자의 ‘공포 마케팅’

개헌안 발의를 학술 발표를 하듯

졸속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 180석의 무기력

촛불 주역의 평가는 낙제점

종북몰이가 두려운 586세력의 이중성

인사 실패가 야기한 부동산 문제

방치한 언론 개혁은 칼이 되어 돌아와

세월호 진상 규명조차 미완

끝내 해결 못한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반환

5. 총체적 관료 장악 실패

간과한 그들만의 관료 연대

치밀했던 노무현의 관료 장악

관료 포위를 극복한 이재명

6. 실패한 중도 확장론에 매몰

선거 제도가 표심을 지배한다

중도 확장론자의 발목 잡기

오류가 검증된 중도 확장론

7. 조국을 어찌 볼 것인가

그는 준비된 개혁가였나

검찰 쿠데타를 제압하지 못하고 당해

신분 세습이 조국의 진짜 문제

8. 참여연대의 과욕과 무능

촛불 과제 수행에 나선 참여연대

박원순 사례로 본 시민단체 출신의 5대 문제

1) 의전에 매우 취약하다

2) 종합적 안목이 부족하다

3)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4)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진다

5) 비난을 참지 못한다

9. 여성과 진보 언론의 심판

돌아서지 않는 주부 표심

진보 언론을 좌우하는 여성 기자의 힘

진보 언론은 개혁진보 편인가

10. 개혁진보 세력의 전술적 오류

선거법 개정운동의 오류

선거 연대가 현실적 대안

오류를 반복하는 개혁진보 세력

11. 갈라파고스가 된 관념 좌파들

최장집의 게으름과 노여움

윤소영의 족보 타령과 그 아류들

가치 배분에 불만을 가진 그 밖의 먹물들

학생운동권 출신의 감정적 이반

학출의 열패감과 허위의식

12. 개혁진보가 질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

1) 분열하는 진보의 숙명

2) 80년대 관념을 고수하는 아집

3) 현 권력 구조의 제약

4)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5) 지행합일만 지고지선이라 믿는 고집

6) 참여 정치를 외면하는 관념론자들

7) 싸울 줄 모르는 허약함

8) 게으름을 관대함으로 착각

9) 가르치려고만 하는 꼰대 기질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