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로 가는 길-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여기, 버르적댈수록 깊게 빠지는 늪에 모두 함께 엉켜 있는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책이 출간되었다.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에 주목하고, 《전라디언의 굴레》에서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에 사로잡힌 호남을 소환한 저자가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발걸음에 제동을 건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한국을 요모조모 살핀다. 왜 우리의 정치는 헛돌고만 있을까?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오히려 퇴보하다시피 하는 걸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상황에 봉착할까?

책은 여러 물음을 던지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사회와 마주하고 이 악순환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한다. 결국은 정치의 복원이다. 환멸과 비관과 분노와 피로와 회의 속에서도 책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위한 정치의 복원을 모색한다.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성적 위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해부하고 매섭게 파헤치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다.

지은이 : 조귀동

15년 차 회사원. 그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글을 써왔다. 경제가 어떻게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거꾸로 정치와 사회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된 관심 분야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세습 중산층 사회》, 《전라디언의 굴레》, 《2022 한국의 논점》(공저) 등이 있다.

들어가며∥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회

사회적 병목이 된 정치│선진국 진입의 결과, 노무현 정치 질서의 내파│포퓰리즘 정치의 약속의 땅, 한국과 이탈리아│글의 구성

1장 미국도 독일도 스웨덴도 아닌 이탈리아로의 길

어떤 선진국인가: 최저 출산율이란 지표│고착화된 이중 구조와 낡은 가부장제│결국 정치의 실패가 원인│경제 구조 변화는 어떻게 이탈리아 정치를 무너뜨렸나│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회의 형성

2장 노무현 질서의 등장과 모순

경쟁적 민주주의의 탄생│정치 질서│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정치의 본격화│글로벌 일류 기업이 된 재벌들│중산층 행동주의의 등장│지지 연합의 불안정성이라는 근본 문제│보수의 대중정치 대응: 뉴라이트의 등장과 이명박 정부의 좌초│‘산업화 아이돌’과 ‘응답하라 2004’라는 선택지

3장 촛불연합의 붕괴와 상위 중산층의 정당 민주당

호남·충청 이주민과 서울로 통근하는 그 자녀의 변심│민주당 텃밭이라던 수도권 아파트, 불만을 폭발시키다│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지니계수가 가린 불평등의 구조 변화│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진짜 상위 중산층의 정당│‘국가의 정상화’ 세계관의 파산│민주당 집권 연합의 총체적 와해

4장 무능의 아이콘 윤석열 정부

총체적 정치 부재가 야기한 ‘희한한 현상’│광활한 비당파의 공간, 집권 이후엔 외면│쇠락한 안보 보수, 붕 떠 있는 시장 보수│70년대생은 ‘윤석열 극혐’, 80년대생은 ‘비판적 지지’를 했던 이유│엘리트 공무원들의 정치는 왜 ‘무능’의 늪에 빠졌나│대중정당을 지향하지만 인물·조직·이데올로기는 의문

5장 회색 코뿔소가 온다: 노인·지방·외국인

여론조사는 60대와 70대를 나눈다│급증하는 장애인, 고령화의 귀결│극심한 자산 격차 속 다층적 불평등│부유한 수도권 vs. 낙후된 지방의 균열│흔들리는 정당의 지역 기반│지역의 ‘일찍 온 미래’, 레고랜드 사태│전국 39개 읍·면·동 주민 4분의 1은 외국인│지방에선 핵심 과제이지만 중앙 정치는 ‘선거권 박탈’만 부각

6장 공동구매형 사회의 붕괴

‘국가가 정한 대로 민간이 생산하는’ 공공재 공급 방식│‘아파트 공화국’의 물적 토대, 주거 공공재│‘문재인 케어’ 논쟁, 복지 정치의 기류 변화│디지털, 사회계약의 해체 가속화│벌어지는 생활 방식의 격차

7장 K-포퓰리즘의 어설픈 등장

순수한 민중과 부도덕한 적의 끝없는 투쟁│이준석의 성공과 좌절: 상계동·목동발發 정치의 한계│이재명이라는 탈출구, 또는 막다른 골목│정체성 정치로서 팬덤 정치, 의사 결정 불능 국면의 도래

나가며∥‘사회계약’을 새로 쓸 수 없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우가 배출한 마오주의 혁명가, 트럼프와 그의 친구들│‘정치의 복원’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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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